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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법원장 탄핵안 가결' 현실화?..."물살이 너무 세다" [이슈톺]

이슈톺 2026.11.20 오후 02:03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대법원 판결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인정이 됐고요. 일부 국무회의 건의. 그러니까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에 대해서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요. 계엄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것이나 단전, 단수 조치 지시를 한 것에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유죄로 인정한 것이죠. 재판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건 내란을 돕는 게 아니라 국헌을 따르게 할 목적이다라는 거고요. 계엄 선포 후 피고인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제 이 판결을 두고서 많은 해석이 엇갈리는 것이 계엄선포 전후를 한 사람이 한 행동인데 저렇게 나눌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이게 처음에 1심이나 2심. 지금은 대법원은 법리 적용이 정확히 되어 있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덕수 당시 총리가 계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모의를 했느냐 이 부분이 주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2024년 그 12월에 계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호출을 받고 현장에 갔을 때 대통령의 계엄, 그 상황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뭔가 행동을 했다, 그것은 굉장히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실은 처음에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주범이 아니라는 거죠, 방조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례적으로 이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바꾸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 공감을 통해서 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의 대법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게 판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엄 이전의 상황에서는 그 현실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보면 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20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판은 가능하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한 피고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엄 선포 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일> 그러니까 기점을 어디로 나누라는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점을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 저런 해석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만나서 계엄의 포고령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한 시점, 그걸 또 중심으로 기점으로 본다면 그 후에 1시간 반 후에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를 했느냐를 본다면 이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외관을 형성해 주는 결과로 간다는 걸 인지 못 했을 것이냐. 저 정도 경험이 있고 관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그거는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수의견이 판단의 기점을 계엄 선포와 선포 이후로 나눈 것, 이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처음에 건의할 때만 따지자고 한다면 저런 해석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건의할 때는 당연히 포고령도 못 봤고 몰랐으니까 국무회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처음 대통령을 먼저 접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고령이랑 다 받고 그다음에 사람들 오는 인원수나 이런 거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이것을 막기 위해, 견제하기 위해 내지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 행동이 있는가를 본다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선고는 대법에서 계엄 선포를 내란 취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재판인데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이 내란 가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이 9:3으로 갈렸다,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고요. 민주당은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야 입장도 들어보시죠.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TV' 유튜브) : 이른바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을 더 설득하고 설명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정무적 판단으로 인내하고 절제해 온 면이 있었는데, 이번 한덕수 판결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정무적 판단으로 더 미루기 어려운 역사적 판단을 하게 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 앞에 민주당은 역사적 반역이라 하면서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제 한덕수 총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자 민주당은 기어이 대법원장 탄핵의 문을 열었습니다. 재판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조희대 탄핵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탄핵으로 결정된 겁니까?

◆김상일> 그쪽으로 물살이 세게 형성이 돼서 국회의원들이 그 물살을 지금 견디지 못하고 중심을 잃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김민석 대표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정당에서는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거를 중심으로 하려면 국민의 공감대라는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당이 노력을 해 왔음에도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이것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판단이다. 지지층의 감정적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무적 판단을 과연 그런 지지층의 감정에 의해서 해서 만약에 선거에 악영향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른 정무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도자들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지도자들의 책임이거든요.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조금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번에 탄핵을 할 것 같습니까?

◆김상일> 물살이 너무 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도 정무적 판단을 해 왔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김기흥> 그러면서 역사적 판단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 역사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권여당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민주당이 탄핵을 31번 했다고 합니다. 저도 세어보니까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집권여당이라고 하는데 하는 게 뭐죠? 탄핵 아니면 특검입니다. 그리고 전 정부 죽이기, 이른바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사실 검찰도 한 번 했고 경찰도 하고요. 3대 특검도 했고요. 종합특검도 했고 이번에 중수청이 만들어졌는데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또 특수본을 만듭니다. 내란 관련해서 다섯 번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뭣이 중한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은 집권세력입니다. 결국은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국헌문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안 가결이 현실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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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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