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서 정 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이진우 씨 사건도 짚어보면 경찰이 타살의혹은 없다고 부검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통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료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걸 더 보겠다고 하는 건가요?
[서정빈]
결국에는 리트 시험에 대해서 부정시험 의혹을 제기받았기 때문에 그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겁니다. 그것 말고 사실 그 전에 수능시험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가 사망을 했다고 하면 수사가 그냥 종료되는데 적어도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사실 지금 말이 리트 시험, 수능 시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밖의 다른 여러 가지 자격시험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방식의 부정행위 합격자들이 있다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대표적인 이런 사안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유형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걸 수사기관에서는 파악을 하고 지금 앞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 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고 마지막에 남긴 메모에도 부정행위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어떻게 수사가 가능할까요?
[서정빈]
사실 상당히 어려운 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될 게 이 씨가 치렀던 수험과 관련된 시험지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흔적들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수험생들마다 시험지를 푸는 방식 자체가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의혹의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 이 씨가 사용을 했던 전자기록들이 될 겁니다. 특히 이 씨가 받아왔던 의혹은 좀더 구체적으로는 이거 AI서비스 등을 이용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자기록을 확보한다고 하면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 있는 수사는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본인이 사망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지를 하고 있는 가족들로부터 이런 기기 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제 얼마나 나왔을 때 반대 해명이라든가 혹은 거기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의혹을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이걸 밝히는 게 사실은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해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확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의 가능성 혹은 실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이제 증거물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이 씨가 만점을 받았다고 주장한 리트 시험의 시험지는 일단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객관식인 1, 2교시 시험지는 이 씨가 가져갔었고 서술형인 3교시 논술은 치르지 않았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그러면 이제 해당 시험에서 이 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를 경찰이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 거죠?
[서정빈]
일단 시험지 자체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가정해야 될 텐데 만약에 이게 AI를 통해서 활용한 부정행위였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기록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혹은 외부의 그런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공범으로 의심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락처, 연락기록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지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더더욱 어려워지는 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이 씨가 지난해 치른 수능으로 서울대 치대에 입학했는데 이 시험도 AI 부정행위 의혹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시험은 당국이 수능시험지를 지금 발견해서 확인을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비정상적인 풀이 정황을 발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런 정황만으로, 이런 흔적만으로도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상당히 어렵죠. 지금 이상한 흔적들. 그러니까 수식 정도는 적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런 흔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풀이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지의 흔적만으로는 특히나 정부나 수사기관에서부정행위 유무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봐야 할 점들이 이 씨가 서울대 치대에 입학하기 전에고려대에 진학할 당시를 보면 그때 치렀던 수능이 챗GPT가 나온 지 이제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조력자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GPT 기술력에 비춰보면 수능시험에 대해서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오답률이 꽤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이런 GPT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활용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외부에서의 조력자 유무 역시도 수사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는 실제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 부분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 씨가 고대에 합격했을 때 같은 과에 예비합격 1번이었다면서 이진우 당시 때문에 재수를 한 것에 손해배상을 준비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소송이 가능한 걸까요?
[서정빈]
만약 이진우 씨가 살아 있었다고 하면 소송 자체는 가능했을 겁니다. 소송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이후에 인과관계라든가 손해는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됐을 건데. 지금은 이진우 씨가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소송을 해야 된다면 유가족을 상대로 해서 그걸 상속받았다고 하는 유가족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대상자도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계속해서 부정행위 유무에 대해서 판단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점 역시도 파악하기 힘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씨가 이제 책을 출간했었는데 이 책을 구매한 사람들이 이 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건가요?
[서정빈]
이 부분 역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출판사의 책임도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 씨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그것 자체도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고의라든가 혹은 어떤 과실이 있었다. 이것을 상대방 측에서, 그러니까 책을 구매한 사람들 측에서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나. 한편으로는 책값 말고 위자료도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책값까지는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피해라고 볼 수 있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수능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까지 대학 합격자 발표를 미루자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단행동으로 번졌을 경우에 정부에 대한 소송전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서정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송의 유형들이 조금 바뀔 텐데. 예를 들어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시험을 관리한 공무원의 고의라든가 과실이 입증돼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것이 부정행위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증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전망됩니다. 그것 말고 수능성적 발표를 미루자는 그런 내용의 소송도 일단 가능은 할 텐데. 인용 가능성을 따져보자면 실제로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본인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얼마나 긴급한지, 이런 점들이 다 입증돼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소송에 있어서는 난도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쟁송들의 현실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AI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던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한 모 씨를 살펴보면 앞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금감원과 세무사 시험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 씨를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서정빈]
일단 세무사 시험 관련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고소가 들어간 것이고. 특히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해서도 자신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먼저 시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관리하는 금융감독권에서도 마찬가지 고소가 들어간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 고발 전에도 조사가 진행이 됐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진술을 이미 동영상 등을 통해서 했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이라고 수사기관에서는 파악했을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발인들이 더 생기면서 보다 자세한 수사들이 한 차례 정도는 더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 씨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인이 사용한 전자기기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파손이 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혐의를 밝혀내는 데 아무래도 차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일단 어려움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어느 정도 부분까지 파손됐는지 그래서 복구가 얼마나 안 되는지 이건 따져봐야 될 텐데. 우선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기기에 남은 자료라든가 혹은 다른 기록들에 비춰보면 사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본인도 그런 사과 영상에서 밝혔듯이 상당히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자료들로 확인되지 않는 빈 곳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추후에 감경을 위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관련 혐의점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록의 확보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점, 차질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혐의점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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