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40회 본방] 돈의 제국, 벌금의 무게

2016.04.21 오후 09:53
재벌의 갑질로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다.

갑의 횡포에 피해자는 물리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지만 정작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 여전히 사회에서 군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 체계는 결코 징치의 수단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자산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자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대한 여론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YTN 국민신문고에서는 돈의 제국, 벌금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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