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⑤
[윤호중]
박범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범계]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께 지적한 태도는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말씀처럼 똑바로 앉아라가 아니었어요. 수감 태도를 똑바로 해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이 그 상황을 잘 보시고 잘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충분히 논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 대목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 질의까지도 포함해서 분명히 동문서답하는 측면이 있었고 본인이 원하는 질문이 아니면 참, 이렇게 하는 특유의 자세와 표정이 있죠. 그런 측면을 지적한 거고 추미애 장관 태도 문제는 그쪽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쪽은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채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국정농단 청문회도 했고요. 그 당시 여야 합의로 수사에 준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 그렇게 김도읍 위원님이 얘기하신다면 저는 송삼현 전 지검장이든 또 옥중편지 두 차례 써냈던 김봉현 씨든 해서 오늘 기일은. 오늘은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해서 대검 국감을 제대로 하고 월요일 종합국감을 좀 더 연장을 한다든지 다른 방편을 써서 저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국민 여러분들께 이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저는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도읍 간사님과 우리 백혜련 간사님이 위원장님 주재 하에 잘 협의를 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윤호중]
의사진행과 관련된 말씀은 다 끝났고요.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윤한홍 의원님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위원장님, 아까 부패범죄처리 예규. 그거 제출과 관련된 건데 아마 이따 오후에 제출은 될 겁니다마는 이거 가지고 제가 끼어들기 말씀을 좀 드려서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본 팩트를 조금 벗어나면 불필요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러고 지금 여기 지침에 보면 일반 첩보 같은 건 보고 대상이 아니고 계좌나 통신도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에는 긴급 체포, 장소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게 보고 대상으로 돼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 오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호중]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요.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짧게 답변하시고 중간에 방해하는 듯이 하면 이게 질의하시는 분이 리듬이 끊여서 더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질의하는 위원의 질의 내용에 충분히 다 답변을 못 하거나 그 질의 답변 과정에 국민들이 오해하실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설명해야 되겠다, 질의 시간 외에. 그럴 때는 저한테 요청을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한홍]
윤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총장님.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좀 달라진 걸 많이 느끼십니까? 3년 전에 제가 보니까 여당의 의원님들은 윤석열 총장을 국민들의 희망이다, 법에 충성한다, 소신의 길이다. 칭찬 릴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아직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많이 지지해 주신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그렇죠? 대통령께서는 우리 총장님, 우리 총장님까지 표현을 했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철저히 수사했죠, 적폐 수사.
[윤석열]
저는 지금까지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수사하고 나온 대로 처리한다는 신념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윤한홍]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수, 전 정부 사람들은 정말 의심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윤석열 검사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정권이 2년, 3년 넘어가면 살아있는 권력 비리가 쌓입니다. 이 정권은 특이하게 전 정부들보다도 너무 빨리, 또 너무 많은 권력 비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라면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윤 총장이 이제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또 여당 정치인, 청와대에서, 또 법무부가 우리 윤 총장을 눈엣가시로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최근에는 보니까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는 사기꾼들, 구치소에 있는 범죄자들 편지 하나 쓰게 해서 그 편지 가지고 우리 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면 총장님이 사기꾼 범죄만큼도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들어보니까 정권에 충성해서 요직을 차지했던 검사장들, 총장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패싱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윤석열]
그렇게야 하겠습니까.
[윤한홍]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
저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은 언론 보도를 보면 식물 총장이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이 돼있는데 범죄자들의 편지 하나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총장의 권한을 박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사퇴하라는 압력 아닌가요?
[윤석열]
거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임기라고 하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입니다.
[윤한홍]
지금 그 말씀에 저는 동의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 썩은 부정부패, 권력비리,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임명장 받을 때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말 기억하고 계시죠, 아직도?
[윤석열]
네,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한홍]
대통령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윤한홍]
그런데 우리 총장님 뜻과 같이 했던 살아있는 권력을 검사하던 에이스 검사들. 전부 지금 지방에 좌천이 되고 일부는 사표 수리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배들 생각하면.
[윤석열]
인사라고 하는 건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실은 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걸 걸고 하는 건데, 또 힘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각오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너무 제도화가 되면 그러면 정말... 힘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한홍]
그렇죠. 우려가 되죠. 지금 우리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태도를 보면 사실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압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검찰 개혁이 뭡니까? 이런 수사를 제대로 하자는 게 검찰 개혁 아닙니까? 우리 총장님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그렇습니다. 검찰개혁을 과거에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하실 때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힘있는 사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너무 움츠러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만들어놓자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도 새기고 있습니다.
[윤한홍]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지난번에 채널A 사건, 검언유착이라고 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허위라는 게 밝혀지고 실패했잖아요, 수사지휘권이. 또 이번에 수사지휘권도 근거가 우리 총장이 야당 정치인 수사 안 한다. 또 검사들 제대로 수사 지휘 안 한다. 그런데 남부지검장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 오늘 사퇴하면서 낸 성명 보면 그 수사지휘권의 근거는 지금 전부 다 허위사실이라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윤 총낭께서 과거에... 과거에 국정감사장에서 위법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수사지휘권이 범죄자의 말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거도 없어져버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수사지휘권?
[윤석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한홍]
네, 하십시오.
[윤석열]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대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이런 대검찰청이라고 하는 이런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하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외청이라고도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외청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검찰이라는 게 늘 협의해서 인사도 하고 협의해서 업무에 관한 규칙, 훈령도 같이 만들고 이렇게 했지 이게 대립해 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는데요. 그리고 저희 자신들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검찰에 예를 들면 서울지검 일이라든가 광주지검 일 같은 데 대해서 장관이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거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거는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만 그거를 수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수용하고 말 게 없습니다.
제가 이행의 문제가 남지를 않고 다만 이거를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 안 가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그 특정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과 무슨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것 뿐이고, 그러나 그것이 위법하고. 또 그 근거라든지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건 저희들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 다 이거는 전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론이나 법조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선 검사들이나 우리 수사관들 상당수는 이런 수차에 걸친, 이게 제가 무슨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중범죄를 저질러서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얘기. 번번이 그런 경우인데 또 이번 경우 같으면 이거는 거의 중형의 선고가, 아마 어마어마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호중]
다 하셨습니까?
윤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