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한국…"육아와 일 병행 가능한 정책·조직문화 절실"

앞서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의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심각한 저출산으로 국가 존폐에 경고등이 켜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공공 기관과 민간 업체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합계출산율 0.6명대에 접어들면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이제 더 물러설 곳이 없게 됐습니다.

[이상림 /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원인은) 청년들의 생애과정 이행이 더디게 되고 있는 건데요. 여성들은 결혼하면 자기가 손해 보는 것, 경력 단절이라든지 자기가 손해 본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요. 남성들은 경제적 부담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성별로 남성과 여성을 갈라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청년이 어떤 상황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 사회 곳곳에서도 저출산 대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 단체 중에서는 지난해 인천시가 가장 먼저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생애주기에 맞춤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임산부에게 50만 원의 교통비 지급부터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친 현금 지원, 약 1억 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득 수준 등 여건에 따라 최대 3억 원대까지 지원됩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 : 태아부터 성장 전 단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기본적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일명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정책을 발표했고 여기에 맞춤형으로 사안에 따라서 3억 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바꾼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책이 있었지만, 보다 더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전환시키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출생과 관련한 각종 지원책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천시의 선도적인 정책 발표에 이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잇달아 제도를 마련하고, 정부도 올해 국가 돌봄 체계의 하나인 늘봄학교 확대 정책 발표와 각종 출산 관련 세제혜택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님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급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가정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자는 흐름에는 다수의 민간 기업들도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들은 일명 '패밀리 데이'인 주4일제를 도입해 가정과 일 양립을 위한 지원에 나섰고, 부영그룹은 직원이 출산하면 그 자녀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장려책을 내놨습니다.

[이중근 / 부영그룹 회장 : 대한민국의 회사다운 회사로서 출산 장려에 기여해서 인구에도 기여한,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회사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도 대한민국 출산 장려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처럼 인구감소의 문제는 국가의 존폐가 걸린 사안인 만큼 정부와 민간, 사회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결국, 부모의 일, 가정 양립,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매우 큰 이야기들 같지만, 저출산 현상의 반등을 목표로 우리가 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야 되고. 이건 정치진영 논리와 관계없이 추진해야 되는 거고.]

더 늦기 전에 다양한 해법을 함께 고민해서 아이 낳아 기르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