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위 프랑스 "다양성 인정…양육·교육 부담 완화"

[앵커]
10년 동안 유럽연합에서 출산율 1위를 기록한 나라는 바로 프랑스입니다.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이 그 비결로 꼽히는데요.

프랑스의 인구 통계 전문가를 만나 프랑스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한 배경과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2022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8명.

유럽연합에서 10년 동안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프랑스 국립인구통계연구소 로망 툴몽 수석연구원은 프랑스의 포괄적인 가족 지원 정책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프랑스에선 결혼한 부부는 물론, 결혼하지 않은 커플과 동성 커플의 자녀까지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63%에 이릅니다.

[로망 툴몽 / 프랑스 국립인구통계연구소 수석연구원 :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국가가 모든 형태의 가족을 돕고 모든 사람을 지원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 가르가데넥 / 프랑스 파리·7살 자녀 양육 : 우리는 여자 2명으로 구성된 동성 부부입니다. 7살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가족 수당을 일부 받았고 이후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혜택도 받았습니다.]

교육비를 포함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프랑스는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세 살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무상으로 교육이 제공됩니다.

사립학교가 일부 있긴 하지만, 프랑스인 대부분은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낼 만큼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대학도 대부분 공립이고, 사교육 입시 경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로망 툴몽 / 프랑스 국립인구통계연구소 수석연구원 : 프랑스에서 아이를 키우면 학교에서 무상으로도 훌륭한 수준의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훌륭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히 명문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많은 지출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국보다 두 배가 훌쩍 넘는 출산율을 오랜 시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를 한목소리로 지적합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배경에는 반드시 집을 구매하고 가능하면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뿌리 깊은 사회적 압력이 있다며 한국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할 수 없는 사회라고 강조했고,

프랑스 공영방송 TV5 몽드는 프랑스에서 아이가 부부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면, 한국에선 아이가 부모의 행복과 자유를 빼앗는 존재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망 툴몽 / 프랑스 국립인구통계연구소 수석연구원 : 매우 경쟁적인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일터에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하고 부부는 자녀를 위한 교육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행복해지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이 아닌 행복으로 자리 잡은 프랑스의 사례는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드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형성이 제도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