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이 중요"…독일의 출산·육아 정책

[앵커]
독일 역시 오랜 저출산 상황을 겪다가 보편적 육아 지원과 양성평등 돌봄 제도 등을 마련하면서 조금씩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는 나라입니다.

'일과 육아 병행'을 저출산 극복의 핵심으로 본 정부 기조에 맞춰,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가정 중심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독일로 함께 가 보시죠.

[기자]
독일인 남편과 함부르크에서 3살 난 아들을 키우는 동포 김수민 씨, 얼마 전 회사에 복직해 일과 육아를 양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30시간의 단축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후 시간에는 육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김수민 / 독일 함부르크 : 엄마가 6시, 7시까지 일을 해서 아기가 어린이집에 7시 6시까지 있어야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남자가 소득이 좀 더 많아서 소득이 조금 적은 엄마들이 주 양육자가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20시간, 25시간, 30시간 많으면 35시간 이렇게 해서 복귀를 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지난 2019년, 부모의 유연 근무를 제도화했습니다.

출산 후 1~5년까지 유연 근무 신청이 가능하고 시간제 근로 기간이 끝나면 원하는 시간대의 근무 형태로 복귀가 보장됩니다.

만약 육아휴직 중이라도 본인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것도 특징입니다.

[김수민 / 독일 함부르크 :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한국에서는 도움 없이는 아이 키우기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독일에서 돈을 더 준다, 독일에서 근무하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어서 아이를 낳아야지'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런 환경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

독일은 지난 1960~197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과 맞물려 합계출산율이 급감했습니다.

약 50년 가까이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다 지난 2011년~2021년 동안에는 소폭이지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으로, 차별을 두지 않는 보편적 육아 정책과 일과 육아 양립을 가능하도록 기업 등 민간 영역이 함께 노력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독일은 1975년부터 '아동 수당'을 첫째 자녀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 수당'은 가족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18세까지 지원되고 구직이나 직업훈련 등을 받을 경우 25세까지 지원됩니다.

'아동 수당'과 별도로 '양성평등 돌봄' 분위기를 확산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마틴 부야드/ 연방 인구연구소 연구 책임자 : 지난 수십 년 동안 점차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도 일한다는 사실이 단순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무가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부모도 자녀 출산, 가족과 직장에서의 균형 유지 등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독일 정부는 '아동 수당' 외에 자녀의 출생 이후 14개월 동안의 '부모 수당'을 법제화했습니다.

출산 후 육아 휴직자에게 12개월까지 수당을 지원하는데, 만약 다른 부모가 이어서 휴직하게 되면 2개월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마틴 부야드 / 연방 인구연구소 연구 책임자 : 부모수당은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양도할 수 없는 부모수당을 받도록 명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기회균등 정책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도할 수 없는 2달입니다. 현재 엄마와 아빠의 총 40%가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아스 뢰저 / 자녀 3명 양육 : 전년도 월 소득의 65%, 최대 1천800유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집세, 가사 등을 관리하는 데는 많은 돈입니다.]

이외에도 독일에서는 상당수 기업이 사내 출산과 육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에 한정돼 있지만 기업마다 유치원 등 시설을 운영하기도 하고, 중소기업들은 연합 돌봄시설을 꾸리는 등 가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아이가 12살이 될 때까지 직장인 부모에게 질병 휴가를 지급하는 등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엔스 바이만 / 중소기업 금형 회사 운영 :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1년에 각각 10일씩 '자녀 질병 휴가'로 주어집니다. 회사들이 이 지원은 해결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모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은 함께해야 해요.]

[리비아 / 자녀 3명 양육 : 사실 지금 남편이 육아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저는 일 때문에 해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실제로 제 남편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 정책을 도입한 독일, 저출산의 늪에 빠진 한국도 우리 실정에 맞는 보편적 육아정책과 양성평등 돌봄 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