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앵커 박석원
■ 방송 : YTN, YTN WORLD, YTN KOREAN
개점휴업, 파행, 난항!
'국회'라는 단어 앞에 붙는 익숙한 수식어인 것 같은데요.
거대 양당의 '원 구성' 관련 협상이 삐걱대면서 국회는 자주 공전사태를 겪곤 합니다.
원 구성이 대체 뭐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원 구성'에서 원은 한자로 '집 원'자를 쓰고요.
영국 등의 양원제 의회에서 상원·하원 할 때도 같은 '원'자가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국회를 가리키는 관행적 표현으로 이해하면 쉽고요.
'원 구성'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된 뒤, 국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과 각 상임위원 배정 등을 통해 원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회의 원 구성은 2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데요.
국회의원 임기 4년 중 앞의 2년을 전반기 국회, 뒤의 2년을 후반기 국회로 부르고요.
원 구성 또한 각 2년씩 전반기 원 구성, 후반기 원 구성으로 표현합니다.
2년 전 선출 된 지금의 21대 국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후반기 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여야 간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힘겨루기가 벌어지면서 후반기 원 구성이 제 시한에 이뤄지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법사위원장직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 심사 권한이 있어서 '국회의 상원'으로 불리고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의 임기와 선출 시한은 국회법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지난 1994년, 원구성 관련 내용이 개정된 이후 후반기 의장단이 기한에 맞춰 출범한 것은 19대 정의화 의장 때가 유일한 사례라고 하네요.
그만큼 여야 간 줄다리기 때문에 국회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 구성이 늦어지면 국회는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겠죠?
국회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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