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복 시위자 처벌' 없던 일로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한 국방부가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일부 촛불시위 참가자가 예비군복을 입어 마치 군인이 시위에 동원된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고 있어 한때 실무선에서 예비군복 착용금지를 검토했지만 논란을 우려해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