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개헌'과 연계 불가피" YTN FM

"행정구역 개편, '개헌'과 연계 불가피" -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이하 앵커) : 흔히 '조선 팔도'라고 하죠. 지금의 행정구역도 이런 뿌리에서 나온 것인데, 하지만 행정구역 체제를 완전히 바꿔서 전국을 60-70개의 구역으로 단순화시키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이런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의 3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정했는데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선 지난 국회에서도 합의가 이뤄졌었고, 그래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동조하는 의원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도 많아 일각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은 개헌보다도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 (이하 허태열) : 안녕하세요.

앵커 : 잠시 뒤부터 총리 공관에서 세제 관련 당정 협의가 열리는데 참석하시죠?

☎ 허태열 : 예,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 오늘 세제 관련 당정 협의에서 어떤 것들이 결정 될까요?

☎ 허태열 : 여러 가지 궁극적으로 세제, 세율을 많이 인하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그 부담이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소비 기반 확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로 가고 있고 우리 성장 동력이 RND에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위한 세제 지원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목적세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등 여러 가지 잡다하게 있는 목적 세제를 간편하게 통합하고 정리해서 우리 세제를 선진화 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논의할 거 같습니다.

앵커 : 어제 임태희 의장이 법인세 인하의 경우 민생 안정 자금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1년간 유보하자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질까요?

☎ 허태열 : 한나라당은 그런 요구를 하고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서민을 위해서 쓰기 위한 자원을 만들자는데, 민주당에서 반대를 안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 오늘 세제 관련한 당정 간의 협의는 잘 의견이 모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허태열 : 예.

앵커 : 여야가 행정구역 개편의 당위성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 허태열 : 경과를 말씀드리면 17대 국회 때 여야 합의 하에서 한나라당이 제의를 했습니다만 국회 특위 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모델을 합의 봤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부에 이송해서 지금의 행정 안전부에서 국회가 보낸 건의안을 토대로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관련법을 선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법안 내용을 보니까 풀 스케일로 전면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는 각 시도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각 시와 구내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렴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치권에서 어제 오늘 이야기 되고 있는 전면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좀 더 논의를 거친 후에 개헌보다 어렵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공감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아직 모르는 게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직 잘 모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주체적으로 다뤄야 할 정부와 좀 더 안정적이고 경제가 안정 궤도에 올라선 다음에 이것을 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시행 시기는 어떻게 하든 간에 정부와 국회 간에 어떤 모델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는 지금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럼 18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특위 같은 기구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허태열 : 필요하다면 해야겠습니다. 행정 안전부에서 다뤄도 되겠지만 이 문제가 워낙 복잡하고 전면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면 역시 특위를 만들어서 다루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야 각 원내 대표 간 논의 해야겠죠.

앵커 : 행안부는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발적인 통폐합 움직임을 육성하는 방향을 선호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허태열 : 전면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파장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이것을 수렴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적은 차원에서, 낮은 단계에서 지방행정 문제를 다루고 있지 전면적으로 시도를 폐지하고 시공부를 폐지해서 전국을 70여개 광역시로 만들고 그에 따른 국가 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풀 스케일까지는 커버하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행안부가 소극적인 이유가 바로 현재 행정구역 체제에 가장 큰 기득권이 바로 행정안전부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당연히 현재 행정구역 시스템을 흔드는데 가장 반대하는 부서가 행정안전부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또 관련법과 모델을 설정하는 업무를 한다는 게 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허태열 : 옛날에는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내무부가 임명할 적에는 체제 개편에 따른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을 염려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주민들이 선출하는 민선제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자기들의 부처 이기주의로 이 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워낙 이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적인 파장을 주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로서는 그렇게 의욕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에는 너무 자신이 없다, 이것을 큰 틀에서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야지 이렇게 부처가 이 문제를 주도권을 쥐고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자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 이 문제가 처음 제안된 것이 2005년이고, 특위가 2006년에 만들어져서 여야가 합의했는데 17대 국회에서 더 이상 추진되지 못 하고 수면 아래로 내려간 사연은 뭡니까?

☎ 허태열 :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회만 결정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정부와 국회가 완전히 합의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 특위 차원에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 합의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이 엄청난 문제를 바로 집행한다는 것은 오만한 결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시 국회는 그런 특위 의견을 모았지만 정부가 이에 동의하고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할 때 까지는 적절한 절차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은 역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노무현 정부가 하기 보다는 이제 새로 들어서 새 정부가 출범 초기에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 걸고 집권 초기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단을 내리는 게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정치적 목적은 전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면 적당한 시기는 언제쯤?

☎ 허태열 : 지금 국정도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판에서 지방행정체제 전면적 개편이라는 큰 카드가 판을 또 흔들게 되면 국정도, 경제 회복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정 운영이 안정 궤도에 들어가고 경제도 회복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자신감을 갖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즈음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시행시기는 좀 늦추더라도 정부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모델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해 두는 것은 굉장히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하지만 2010년에 지방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 허태열 : 그렇습니다.

앵커 : 지방 선거 시기와 관련해서도 일정을 고려해야 할 텐데요?

☎ 허태열 : 그렇습니다.

앵커 : 권력 구조를 둘러싼 개헌 문제 중 가장 파괴력이 있는 개헌 문제와 행정 구역 개편의 문제를 과연 연계해서 처리할 것인지, 별개의 다른 트랙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야 간의 합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허태열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나 정부 안에서나 관계자 간에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안입니다. 다 의논해서 만든 건데 이것은 논리적이 이야기고 이것은 시행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국가 전체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기 때문에 앞으로 개헌 문제도 이 문제와 하지 말래도 결국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앵커 : 홍준표 원내 대표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 ‘블랙홀’ 같은 문제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나중에 시간을 갖고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행정체제 개편도 역시 개헌만큼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했으면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야권에서는 18대 국회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요구해 올 텐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 허태열 :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오늘 대변인 성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토목 공사 하듯이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마 부작용을 더 키울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차근차근하게 지금의 지방행정체제가 약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를 도입한다면 그것도 앞으로 100년의 역사를 갖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에 쫓기거나 정치적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급격하게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반대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지금의 행정조직 시스템에 있는 기득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지방행정조직이 되겠죠. 오늘 못 다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