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쟁의 장' 탈피해야

[앵커멘트]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를 끝으로 이번 개각에 따른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녹취:백원우, 민주당 의원]
"왜 서류가 다르죠? 고령으로 면제받았다는 서류와 왜 서울대 인사기록카드는 왜 달라야 하는지..."

한나라당은 이처럼 야당이 도덕적 의혹만 지나치게 부각시키며 공직자로서의 업무 능력 검증에 소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녹취:손숙미, 한나라당 청문위원]
"정책 능력이나 업무 수행 능력의 자질 검증보다 흠집내기 수준의 도덕성 검증에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여당의 후보자 감싸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녹취:정희수, 한나라당 의원]
"도덕성과 청렴하기로 소문 났던 여러분 중 한 분으로 주변에서 상당히 존경을 많이 받아왔다."

민주당은 과거 같으면 낙마하기에 충분한 도덕적 결함을 여당이 눈 감으려 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강운태, 민주당 청문위원]
"청문회 결과 국민적 민심이 있지 않습니까?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재차 검증한 뒤 국회 임명절차를 거치는 것이 낫다."

하지만 민주당도 과거 여당시절 청문후보자들에 대한 야당의 의혹제기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방어했던 기억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야당의 흠집내기와 여당의 감싸기 행태는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면서 정치불신을 양산한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후보자 능력 검증이라는 청문회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도덕적 기준에 대한 규범을 사전에 마련하고 청문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 교수]
"의원들의 청문 내용이 정확한지 후보자들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하는데 적절한 것인지 시민단체에 사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지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청문회가 정치 공방의 장을 벗어나 한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YTN 류충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