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취업 학력차별 사실상 전면 철폐

[앵커멘트]

정부나 공공기관에 남아있던 학력규제가 사실상 전면 폐지됩니다.

뚜렷하게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제외하고는 학력규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고졸 취업자들의 입영 연기나 대학입학의 기회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초부터 학력차별 철폐에 발벗고 나선 정부가 공공기관에 남아있던 학력차별 규제들을 대부분 없애는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직종에 따라 학사나 석사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거나 가산점을 줘 취업의 장애물이 됐던 학력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학력을 규제하고 있는 316건의 직위 가운데 전문성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196건에 대해서는 학위 규제가 모두 폐지됩니다.

의학, 연구원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는 학력규제를 허용하되 91건의 직위에 대해서는 필요학력을 전문학사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공공부문에 남아 있는 학력규제를 전부 털어낸 것이 큰 덩어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4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인원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자격증 시험에 남아있던 학력우대 관행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550여 개 국가기술 자격증 가운데 기술, 기능 분야에서 대학만 졸업하면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던 학력우대조치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해서는 학력우대조치를 전부 폐지, 우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폐지, 당장 폐지하기가 어려워서 2년 내지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력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오는 2012년부터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기업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입영연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전문계고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을 국립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전형비율도 정원외 2%에서 4%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학력차별 완화 방안이 우리 사회의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