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장, "군 복무기간 최소한 24개월 돼야"

국방개혁과 안보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이상우 의장이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문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점검회의에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 본 결과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이 최소한 24개월은 돼야 국가 안보에 필요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산부족으로 무장을 개선하지 못하고 병력만 줄이면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데다 현역병 복무기간을 줄일 경우 우수한 학군장교와 학사장교도 확보하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군 복무기간을 적어도 24개월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30개 이상의 안보 관련 과제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조만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가 2014년 6월까지 현역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각각 6개월씩 단축한다고 발표한 이후 군 당국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