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도입 논란

[앵커멘트]

국방부가 병역의무를 마친 군필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제 도입을 추진중인데요.

군 제대자에게 국가 차원에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도 군 가산점제 도입을 놓고는 이견이 많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양현 선임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연초부터 군가산점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오는 4월 임시국회까지 군가산점제 도입을 목표로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과거에 위헌판결을 받았던 제도인 점을 감안해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군가산점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최영희, 민주당 의원]
"일부 극소수에게 혜택 주면서 많은 제대군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잘못된 제도 다시 시도하는 것은 안됩니다."

[인터뷰: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위헌성이나 평등권 위반이라든지 공무담임권 위반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히 군가산점제가 재도입 된다 하더라도 부활 입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다시 서게 될 경우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제대군인 모두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금래, 한나라당 의원]
"개인이 200만 원 남짓 비용을 보전 받게 되지요. 그것으로 대학 등록금에 보탤 수도 있고 취업을 위한 학원 다닌다든지 여러가지 비용으로..."

[인터뷰:최영희, 민주당 의원]
"2년 군대 갔다 온 기간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해주자."

이밖에 사병 급여의 현실화나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전혀 들지 않는 군가산점제와 달리 연간 1,000억 원에서 7,0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군제대자에게 가장 큰 보상은 그들의 희생을 존중해주는 사회적 분위기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군제대자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욕되게 하는 국론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YTN 이양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