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가혹행위는 한 마디로 엽기적 수준"

이번 총기 사건을 통해 해병대 내에 집단 따돌림인 '기수 열외'와 구타 등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해병대의 가혹행위는 '엽기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임 소장은 YTN 뉴스현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해병대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 가운데 성추행을 동반한 폭행은 기본으로 보고되고 있고, 담뱃불로 지지거나 성경책을 불사르고, 안티푸라민을 바르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가혹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보호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사실을 묵살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지휘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병대 장병들은 강한 훈련을 받아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자진입대를 하는 건데 이걸 선임병한테 맞아도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이런 왜곡된 인식을 빨리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소장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3단계에 걸친 인성검사를 통해 부적절 병사를 걸러내겠다고 밝혔지만, 현역 부적격 심사는 병역을 면하려 하는 것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데다 신체검사도 고작 4시간 만에 끝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걸로 본다"며, "2박3일에 걸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 위해서는 "타이완처럼 민간인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참여를 보장하고, 독일식 감독관 제도를 도입해서 일선 부대에 상시적으로 방문하고 자료 접근도 원할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