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핵심 기능 국방부로 대거 이관

방위력 개선 사업의 중기 계획을 세우고 시험 평가를 진행하는 등 방위사업청 핵심 기능을 국방부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방사청장이 하던 5년 단위 국방 중기계획 수립과 무기체계 시험 평가 판정 등을 앞으로는 국방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 조달체계 투명성과 육·해·공 3군 균형 발전을 위해 불과 6년 전에 설립한 방사청을 목적도 충분히 이루지 못한 채 대폭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아 [lees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