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개혁개방행보 전언 잇따라

2012.11.14 오후 04:02
[앵커멘트]

미국과 중국의 지도부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내부적으로 개혁개방 행보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고 농업개혁도 시험적으로 진행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왕선택 기자!

북한의 개혁개방 행보에 대해 먼저 전해주시지요.

[리포트]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홍콩 아주시보를 인용해 북한의 외국인 관광객 규제 완화 상황을 전한 내용입니다.

아주시보는 관광일정 동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최근 보도에서 과거 몇 주씩 걸렸던 중국인 관광객의 북한 비자 발급이 하루 만에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중 국경에서 북한 측 출입국 심사원이 중국 관광객의 여권을 꼼꼼히 검사하지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관광객들은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차량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도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규제 완화는 중국인 관광객의 북한 방문자가 급증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11년 통계공보'에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19만여 명으로, 2010년, 13만여 명에 비해 47.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RFA는 또 북한이 일부 지역에서 농업 개혁을 시험중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0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FAO의 키산 군잘 박사는 북한 일부 지역에서 농업 개혁을 시험하고 있고 성과가 좋으면 개혁 추진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군잘 박사는 유엔 조사단의 일원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북한의 9개 도를 방문해 올해 작황과 식량 상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군잘 박사는 방북 기간 북한 고위 당국자에게 농업 개혁과 관련해 "그런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복수의 농업 관계자들은 개혁과 관련한 언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그동안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개혁개방에 나섰다는 관측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보도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있나요?

[답변]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섰는지에 대해 그동안 그렇다는 관측과 그렇지 않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혁개방에 나섰다고 판단을 해도 시험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개혁개방에 나섰다고 볼 수 없다는 관측도 역시 완전히 부분적인 차원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또 두 가지 관측 모두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민생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보도 역시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 보다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차원의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김정은 제1비서가 민생 경제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확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나 미국 일부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개혁개방 노력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라는 평가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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