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정치쇄신안을 내놓은 데 이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치쇄신안의 가닥이 잡힌 셈인데요.
각 안이 공동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무엇인지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먼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자며 세 후보가 한 목소리를 낸 내용은 국회의원의 연금제도 폐지입니다.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평생 월 100만 원씩 지급되는 연금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이 밖에 헌법상 명시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는 내용도 공통으로 담겼고, 면책 특권의 경우 박근혜 후보는 제한을,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폐지를 각각 내세워 권한 축소에 공통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박근혜 후보의 쇄신안에만 담긴 내용인데요, 부정부패 이유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 제공자가 선거 비용을 내도록 해 책임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공동선언문에는 합의 전부터 관심을 끌었던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가 담겼는데요, 결국 지역구 의원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 후보의 정당 혁신안의 핵심은 중앙당의 권한 축소, 그중에서도 공천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선 '상향식 공천 도입'을 명시해 국민참여 경선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기초의원 공천권은 아예 페지하기로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후보는 누구든 공천 관련 금품을 주고 받으면 30배의 과태료를 물고 공무담임권을 20년동안 제한하기로 해 공천 비리에 대한 엄격한 제동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 야권 단일화를 겨냥해 국회의원은 선거 두 달 전까지, 대통령의 경우 넉 달 전까지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우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축소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선언문에 인물, 계파 중심의 줄세우기,중앙당 권력 집중에 대한 성찰을 명시해 혁신 의지를 반영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놓고는 세 후보 모두 비슷한 공약들을 내놨는데요.
우선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던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 부처의 인사권을 보장해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당이 거수기로 전락하고 대통령과 야당의 불통이 심화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정례화해 국회와 대통령의 소통을 강조했고, 다른 두 후보는 대통령이 필요할 때마다 국회를 찾아 현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고 청와대로 국회와 정당 지도자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선언적이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내용이어서,실제로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견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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