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대래 공정위 후보자 경제민주화 의지 집중 검증...청와대 첫 업무보고

2013.04.18 오후 03:13
[앵커멘트]

오늘 국회에서는 이번 정부의 마지막 장관급 인사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정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를 확인했군요?

[중계 리포트]

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이를 위한 기구 개편 방침도 밝혔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와 중소기업 영역 침투라면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등 정당한 보상 체계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후보자는 이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전담 조사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 총수의 편법적 경영권 세습을 막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를 반드시 금지하고, 불법 카르텔 규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확립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 밖에도 노 후보자가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판 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추궁했고, 후보자는 당시 미국으로 가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과했습니다.

[질문]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도 채택됐죠?

[답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지난 12일 한 차례 무산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야당은 부적격 판단 이유로 서기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친재벌적 판결 성향과 삼성과의 유착 의혹 등을 이유로 들었고, 조용호 후보자는 청와대의 부실 검증 논란과 각종 재산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두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로 파행을 겪던 헌법재판소도 정상화되게 됐습니다.

[질문]

청와대는 첫 국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는데요,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요?

[답변]

예상대로 새 정부의 '인사 참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문제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는 윤진숙 해수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다음날 진행돼 야당의 비판 강도가 더욱 센 상황인데요,

말로만 소통을 강조할 뿐, 실제로는 국회를 무시한 불통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이번 인사로 박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국회와 내각을 동반자가 아닌 통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새 정부 초반 인사 검증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청와대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누그러뜨리는 듯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질문]

엿새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 소식 살펴보죠.

서울 노원병 선거구에선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습이군요?

[답변]

서울 노원병은 현재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가 선두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내일, 이번에 첫 시행되는 '조기 투표'일에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보궐 선거일 당일은 평일이라 대학생과 직장인의 투표가 어렵지만, 조기 투표는 금요일과 토요일로 휴일이 끼어있다는 점에서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늘 사용해 온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표 독려와 관련해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 측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준영 후보 측은 상계동 곳곳에 안 후보를 연상시키는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이 30여 개가 걸려있다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시설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의 경우 설치 갯수와 주체에 제한은 없다면서도 현수막의 문구가 안 후보를 연상시키는지, 설치 주체가 자비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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