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우리정부의 적십자 실무접촉도 거절해서남북관계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제재해 달라며 유엔 안보리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최근 무력시위 의도와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문성묵 한국 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가 됐죠.
북한 최고 인민회의 선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와 비슷한 성격인데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건데 이번 선거의 의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먼저 김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첫 번째 선거입니다.
결국 이것은 실질적인 북한내에서 김정은 체제의 개막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어떻게 충원되느냐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김정은 체제에 맞게 실질적인 김정은 체제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인물들로서 누가 부상하느냐 이 부분은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보고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장성택 행정부장 지우기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우기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지난 선거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장성택 행정부장을 비롯한 그야말로 과거 시대 인물들이 어느 정도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 부분이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 교수께서 대략적으로 이번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의미를 집어주셨는데 우리 문 위원께서 보실 때 그렇다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첫 선거다 보니까 새로운 대의원으로 발탁되는 얼굴들, 어떻게 보면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뭔가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올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인물들, 또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인터뷰]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역시 김정은이 직접 이번 백두산 선거구에 본인이 입후보를 해서 대의원으로 출마를 했는데요.
역시 지금 최고인민회의 12기 대의원은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새로운 13기 대의원, 오늘 치러질 선거에서 발탁될 인물들은 김정은 중심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대체로 얼만큼 김정은 체제와 정권을 이끌어 갈 핵심인물들이 아마 대부분 포진될 것으로 보고요.
당과 정과 군에 김정은 시대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주로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의 조직지도부라든가 또는 정이라든지 군의.
대체로 보면 이 인사들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젊은 인물들, 또 후세대 인물들이 대체로 포진이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한 가지 더 관심끄는 것은 장성택의 부인이었던 김경희.
김경희의 거취가 불명확한 가운데 있는데 김경희도 이번 대의원 명단에 만약 포함이 된다면 김경희의 거취, 앞으로 향후 역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중요한 관심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아마 오늘 선거가 끝나게 되면 북한은 새로운 최고인민회의 체제를 통해서 내각이라든지 국방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인물들의 교체와 또 조직의 개편이라든지 이런 어떤 김정은 시대에 걸맞는 새옷으로 갈아입기 위한 그런 후속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구체적인 인물 가운데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라든지 염철성 선전 부국장이라든지 지금 대의원은 아니지만 김정은 체제에서 실세로 알려진 인물들이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도 될까요?
[인터뷰]
지금으로서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포함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개 군의 장성 특히 군단장급 이상은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새롭게 보직을 받았지만 아직 대의원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인원들은 아마 이번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앵커]
그리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나이로 87살, 굉장히 고령이다 보니까 혹시 김영남 의장이 또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김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아마 지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고령인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그 동안의 행보를 보면 건강상 그다지 문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북한내부적으로 북한이 권력의 변화 과정을 보면 급격한 변화보다는 노장청의 조화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권력의 핵심 인물이라기보다는상징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외교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북한을 대표하는 인물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전이랄지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은 김영남 위원장이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지고 다만 여러 인물들의 교체들이 앞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끝나면 끝난 이후에 주로 주요내각 인물들이랄지 국방위원회인물들을 교체하는 행사를 내부적으로 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게 보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인물들 중심으로 교체가 되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핵심에 있는 인물들의 교체, 이부분이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는 내일쯤 발표되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우리로 치면 국회로 해당합니다마는 우리는 여러 분야에 인물들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는데 북한에서는 군이랄지, 공무원, 우리로 치면 공무원들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600여 명의 최고인민회의에 선출되는데 그것은 지역대표 또는 직능대표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의 기능은 사실은 우리의 국회의원보다 기능은 훨씬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앵커]
사실상 권력은 없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 참석하는 건데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를 놓고 북한 주요엘리트들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해서 보름 사이에 미사일과 방사포를 다섯 차례나 북한이 발사를 했습니다.
한미 군사연습에 대응차원에서 발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름사이에 자주 발사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어떤 의도로 보입니까?
[인터뷰]
그건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키리졸브 훈련에 대한 반발입니다.
역시 북한의 반발에 강도는 작년과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엄청나게 말로써 대미, 대남 비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전쟁 위기설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제한적 수준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랄지 방사포 발사 이런 정도의 그런 군사적 무력시위를 했다 봐야 하는데 결국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반발.
또 하나는 북한 내부적으로 키리졸브 훈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내부결속을 꾀하는 ,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을 북한주민들에게 요구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러한 제한적 수준에서의 무력시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앵커]
문 위원께도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북한은 이번 미사일발사에 대해서 자신들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직접 녹취를 들어본 다음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인터뷰:북한방송 앵커(조선중앙 TV, 지난 5일)]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정의의 자위적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무슨 '저강도 도발'이요, '유엔안보리사회결의위반'이요, 하는 당치않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마치 우리의 로케트 발사때문에 큰 피해라도 본듯이 아부재기(아우성)를 치고있다."
3월 5일 조선중앙TV 발표내용인데,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들 연습한 건데 가타부타 말이 많다, 비난내용인데 이번 무력시위 어떤 점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인터뷰]
교수님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제 의견을 보탠다면 북한은 역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또는 방사포를 계속 정밀화, 고도화 시켜나가야 할 군사적인 필요도 같이 있습니다.
[앵커]
해외수출도...
[인터뷰]
그런 것들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방금 보신 화면에서도 북한이 주로 미국을 비난했지만 사실은 행동은 남쪽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방사포 미국을 향해서 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개발하면 우리를 향해서 쏠 것들이거든요.
단거리 미사일도 역시 다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다 사정권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는 우리 대한민국을 비방하지 않았지만 행동은 우리를 굉장히 위협하고 압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전개될 남북 협상 과정에서 뭔가 주도권을 확보할 그런 의도도 함께 담겨져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이 여기서 자기들의 자위권적인 조치라고 정의적인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도발을 했고 6.25 남침을 했고 심지어 6.25 전쟁도 자기들은 정의의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미제의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한 정의의 전쟁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동의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북한이 정말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입장을 하지만 국제사회 룰을 잘 지켜나간다면 지금 말하는 얘기들을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북한의 저 얘기는 수긍되기 어려운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또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보다 더 강도가 높은 도발 행위를 해 올 우려는 안 해도 될까요?
[인터뷰]
북한이 1년에 네다섯 차례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건 상당히 계산된 행동이다이렇게 봐야됩니다.
미사일 발사의 탄착 거리 자체를 500km 이내 정도로 하면서 외부의 그야말로 관심을 끌면서도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 제재까지 가지는 않게 하는 이런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됩니다.
그러나 결국 북한이 3차 핵실험이랄지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여기까지는 북한도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북한은 이렇게 보고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북한의 추가 행동이 한두 차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그야말로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지금 독수리연습이 4월 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단거리 미사일발사랄지 이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이 지금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 적십자 접촉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본다면 고위급 접촉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군사적 시위의 행태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앵커]
추가 도발할 가능성은 적을 수 있다.
[인터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얼마만큼 우리 정부가 대화쪽에 포인트를 두면서 고위급 접촉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북한도 호응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문 의원께는 이번에 발사한 북측의 미사일 방사포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 또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였는지 한번 그것을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먼저 발사일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1일 처음으로 신형방사포 4발이 발사가 됐고요.
또 27일 스커드B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4발이 발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달 들어서 지난 3일에 스커드 C또는 ER계로 추정되는 미사일 두 발이 동해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걸쳐서 구형 방사포와 신형 방사포를 발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방사포와 스커드 B또는 C로 추정되는 미사일의 위력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이번에 발사한 구체적인 의도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이런 다양한 종류를 발사했지 않습니까?
방사포도 구형 방사포와 신형 방사포스커드도 B로부터 C또는 ER까지 이런 다양한 사거리와 다양한 종류의 그런 무기실험을 했는데 이것은 역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군사적인 이유가 상당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은 무기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기의 탄두에 어떤 종류의 탄을 탑재하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무기, 다시 말하면 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의 로켓이든지 이것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북한이 요구하는 그 타깃에 적시에 탄착을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위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도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방사포 중에서도 개량형 방사포 다시 말하면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이 방사포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 기존 240mm 방사포보다는 사거리가 굉장히 길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경이 240mm부터 300mm로 구경이 커졌어요.
구경이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멀리 사거리 보낼 수 있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개성 인근에서 발사를 했을 경우 우리 평택에 지금 새로 조성하고 있는 미군기지는 물론이고 계룡대에 있는 육해공군 사정권에 있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앵커]
유효사거리를.
[인터뷰]
180에서 280으로 늘리는 그런 조치를 했고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로켓에 정밀 유도장치를 포함을 시켜서 정확도를 높이고 동시에 개량형 고폭탄을 탑재해서 좀 더 광범위한 곳에 보다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신형 무기의 실험이 이번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스커드의 경우에는 탄도미사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 특히 영국을 포함한 몇 개 국가들이 UN안보리 산하 제재 위원회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것이 있었거든요.
북한이 사거리가 비록 짧지만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그런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은 그만큼 사거리만 연장하면 얼마든지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비록 스커드를 발사한것이지만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는 장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북한이 2006년도에 미사일 실험발사를 했을 때 UN안보리에서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채택했고요.
그래서 일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시험발사는 할 수 없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유엔이 어떻게 움직일것인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UN에서 제재가 어떻게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해 주셨고요.
또 이번에 무력시위 과정에서 북한의 무력시위 과정에서 중국 민항기가 자칫하다가는 7분 차이를 두고 사고가 날 뻔해서 우리가 중국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중국도 북한측에 이러한 관련해서 확실히 조사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 움직임, 우리가 중국 측에 알렸고 또 중국은 북측에 통보를 해서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인터뷰]
아마 중국도 그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을 겁니다.
중국 공군이랄지 이쪽에서도 레이더를 통해서 민항기에 행로와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관관계를 체크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중국 외교부에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려를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역시 탄도미사일발사랄지 또는 사거리가 꽤 나가는 발사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해상이랄지 또는 공해상이랄지 이쪽에 명확하게 사전에 통보를 국제 해사위원회랄지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상 그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북한이 이번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역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만약 민항기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마는 격추가 된달지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북한에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러한 우려가 전달됐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북중관계를 완전히 어렵게 만드는 이런 정도까지 관계가 나빠지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그런 군사적 행동에 대한 앞으로 향후 군사적 행동이 있을 경우 그런 사전조치를 요구하는 이런 정도의 북한에 대한 중국에 항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제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서 몇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에 제재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무력시위와 관련한 것 외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논의를 위해서 적십자 간에 실무접촉을 갖자 북측에 제의했지만 여전히 북측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없다.
앞으로 대화에 물꼬가 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제 북한이 무력시위를 했고 또 미국을 향한 비방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은 예전 같으면 우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고 또 항의를 했고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마 예전 작년 같은 경우를 본다면 우리를 향한 비방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외로 북한이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비방중상을 중지하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 아무튼, 우리 대남비방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적십자 실무접촉을 거부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북한이 판단했을 때 오히려 고위급 접촉쪽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고위급접촉을 통해서 이미 지난번 접촉에서 합의했듯이 상호관심사를 놓고 대화를 나누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북한의 관심사는 앞으로 금강산관광의 재개 문제랄지 5. 24조치를 해제하는 문제 또는 추가적인 비료나 쌀을 지원받는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관심사고 따라서 북한은 우리측이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관련된 문제는 적어도 자기들이 관심사와 거의 등가성이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고위급접촉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럴 경우 그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지 않을까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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