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보기관이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게 됐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국가정보원이 유우성씨 간첩사건과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대명천지에 증거조작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정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만, 사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국정원 개혁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국정원장,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앵커]
정국의 법칙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은 지금오고 계신 중이고요.
천영식 문화일보 부장님 모셨습니다.
여의도에서 잔뼈가 굵었다, 정치 기자 베테랑입니다.
저희가 사옥을 옮겨서 좀 멀어져서 노 교수님도 생각보다 멀어지시는데 오시는 데 좀 불편하셨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환승시간도 그렇고 해서 약간 더 걸리죠.
[앵커]
교수님이 지금 부지런히 오고 계시답니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고요.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인터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사퇴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퇴하지 않는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얼마 전부터 돌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원장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쭉 해 왔고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정보기관이라는 게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사는 조직입니다.
정보원이라는 것은 태생부터 항상 합법적인 활동만 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탈법도 하고 불법은 하면 안 되겠지만 탈법적인 행위를 하기도 해서 탈법과 합법사이를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정보기관이 존재하고 생존하려면 국민이 그만큼 신뢰를 보여줘야 탈법을 해도 국가를 위해서니까 봐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번 사건은 정보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고 말 그대로 이제 유우성 씨가 간첩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직 국정원은 간첩이라고 여전히 주장을 하죠.
증거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국정원과 간첩 간의 대결에서 국정원이 진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차장선에서 책임이 끝난다 저는 그렇게 정보기관 존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장이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무능해서라도, 무능한 것이 이유라도 물러나야 될 사안이다.
[인터뷰]
그렇죠.
무능해서라도 물러나야 되고 그 과정 자체를 보더라도 자체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잘못된 프로세스, 이것도 아주 큰 문제이고 모든 게 총체적으로 문제죠.
[앵커]
결국 국정원장이 물러나느냐 물러나지 않느냐는 본인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대통령이 결국 결심을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사퇴하지 말라라고 결국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저도 좀 물어봤는데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 안보가 이런 무인기도 있고 해서 국가안보가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일단 국가안보의 공백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 개혁을 이끌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원 개혁을 지금 어쨌든 국정원 개혁을 대통령도 약속을 했고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개혁을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이 문제에서 기존의 국정원 인사들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남재준 원장이 그래도 성품이 강골이고 원칙주의자이고 하니까 뭔가 국정원 개혁을 이끌어내는 데 그래도 여전히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남 원장한테 향후까지 다 책임지게 하는 그런 아마 생각에서 유임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개인적인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것 같고요.
이걸로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카드다, 그런 미련같은 걸 갖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거기에는 미련, 강한 신뢰하는 것은 그 속에 미련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대통령은 남재준 만큼 국정원을 잘 이끌어 갈 또는 잘 개혁할 적임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 부장이 보시기에는 그만한 다른 인물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청문회까지 하려면 두 달 가까이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공세에 대비도 해야 되고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정부에 부담이 올 수도 있고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다 부차적인 어떤 기술적인 문제이고 큰 줄기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그러면 남재준 원장 말고 국정원장을 이끌 사람이 없다는 게 대한민국이 말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적임자나 인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야당에서는 국정원장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고 특검 얘기 다시 하고 나왔습니다.
이 사건 특검에 맡겨야 된다, 결국 검찰수사가 꼬리자르기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특검에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인터뷰]
저는 특검은 그다지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수사 결과를 봐서 물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3급 팀장이 책임을 졌는데 예를 들면 그 위에 국장도, 2급 국장도 책임이 있을 수 있고 1급도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약간 윗선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윗선은 일단 차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차장이냐 국정원장이냐가 정치적인 책임의 문제이고 그 사이 단계, 3급과 차장 사이에 두 단계가 더 있습니다.
두 단계에서 한 단계가 더 올라간들 그 사이 거기에서 멈춘들 그게 대단한 사안의 본질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그렇게 이번 사태를 풀어줄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게 국정원의 존립근거를 해치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리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해외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의 엄중함에 비해서 대처를 좀더 강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왕 원장에 유임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밑에 1급들이라도 이번 대공수사파트에 있는 1급들이라도 저는 전부다 인적쇄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적쇄신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국정원장이 사과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매우 송구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문제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노동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사과에 대해서.
[인터뷰]
정말 천 부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사실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대공수사파트도 그렇고 정보라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국가안보관련 사안인데.
이렇게 정말 지리멸렬한 모습을 노출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참담한 모습이었고요.
저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보충만 하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남재준 원장도 그렇고 둘 다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저는 그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뭐였는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하는 데 있어서 무리한 수사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어떤 실적을 강요하는 내부의 분위기가 문제였는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서 바로서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과거정권에서 보면 어떤 정보기관 수사기관들끼리 서로 견제하는 그런 기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검찰과 정보기관, 경찰 이런 여러 권력기관들이 상호 견제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능이 많이 소멸된 것 같아요, 제가 외부에서 관찰할 때는.
그럼으로써 이런 잘못된 관행이 나타난 것 같거든요.
설사 수사를 잘못했더라도 검찰이 기소와 재판단계에서 걸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국정원이 잘못된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검찰단계에서 아무런 제지가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상호견제하는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분리하는 것은 서로 권력간에 견제를 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기관이 하나가 있으면 독주하는 기관이 있다면 국민 기본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상호간에 견제시스템이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기회가 돼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천 부장님은 국정원장은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특검은 큰 효용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도 야당에서 계속 특검만이 답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도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특검 무용론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많은 특검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동안 무슨 뾰족한 수를, 뭔가 새롭게 발견하는 특검은 없었습니다.
검찰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것도 많았고 오히려 검찰수사를 흔들어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특검은 사실은 만약 한다면 한참 수사가 진행되고 결론이 난 다음에 재판에서 혹시 잘못된 점이 있었는가 이런 점에서 볼 때, 확인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특검을 해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첫 번째 말씀하신 남재준 원장의 책임론에서는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면 남재준 원장은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지휘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남재준 원장은 군인출신 아니겠습니까?
군인은 정말 장교, 특히 이런 고위직 장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병들이나 휘하의 부하가 잘못했을 때 최종적인 책임을 지라고 평소와 같이 예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국정원 개혁은 정말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는 것이 오히려 정말 책임을 지는 멋진 장수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68. 5% 인가요?
청와대도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놀랄 정도의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사건을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관심사고요.
왜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건지 원인 분석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추이를 보시죠. 이게 KBS조사인데요.
취임 1년됐을 때가 지난 1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해서도 5. 4%포인트가 오른 거고요.
KBS미디어리서치 조사와 YTN와 엠브레인 조사에서도 60% 대. 리얼미터조사도 64. 1,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왜 이렇게 높은 것인지 원인부터 분석을 해 볼까요?
천 부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저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68%까지는 조금 과하게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한 68% 안팎 정도가 이제 체감적인 어떤 지수인데 68% 라는 게 70% 인데 70% 는 대단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좀 과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이 잘했으니까 높게 나온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가장 결정적인 물론 외교안보 점수가 높게 나오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저는 높게 나온 건 규제개혁토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가려운 곳을 상당히 많이 긁어줬고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이 옛날 정치, 정당 생활을 할 때 부터 콘텐츠 빈약이라든가 내용이 뭐 있겠느냐 이런 시비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7시간 넘는 장시간 토론 속에서 꼿꼿하게 해서 중간중간 토론을 이끌어내고 방향 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믿을 만한 지도자다, 신뢰할 만한 지도자다 그런 거를 저는 준 게 규제개혁토론회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요.
그게 앞 뒤로 독일하고 네덜란드 방문하는 외교활동하고 이게 엮이면서 상호 상승작용을 하면서 높은 지지율로 이어지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역시 야당이 지리멸렬한 게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계속지지율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이 조사에서 보면 특히 특징적인 것이 30대에서 지지율이 급상승했다는 겁니다.
18. 3% 포인트가 긍정적인 답변이 더 높았다고 하고요.
지난번 조사에서 완전히 추세가 뒤집힌 거죠.
30대에서 그리고 20대에서도 오차범위 안입니다마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고 하고요.
이건 어떤 이유라고 분석하십니까, 교수님?
[인터뷰]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더 많은 사람, 많은 30대에게서 안철수 새정치연합 대표를 지지하던 그런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떠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반사이익 그런 게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기대을 걸 만한 부분들이 아직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정을 잘하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데 야당에서는 어젠다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되는 것은 없고 말만 무성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의제 설정 단계에 있지만 지난 1년은 그 의제를 제대로 실행한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대선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서 댓글 사건이 하루종일 1년 내내 지배했었으니까 그런 어젠다가 실현되는 걸 볼 만한 시기가 아니었는데 이제부터 그런 어젠다 실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규제개혁, 일자리 창출, 통일론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아젠다에 대한 기대감이 식지 않았고 그것이 2, 30대지지율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거꾸로 보면 그 아젠다들이 지금 설정 단계인데 그것이 성과를 생각만큼 내지 못한다면 이 지지율이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물론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놀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높은 지지율이라는 것은 언제든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 빠지겠느냐 하면 이런 아젠다 세팅 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성과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2년 반이 지나면서 반환점을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성취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또 2, 30세대의 지지율은 금방 빠질 수 있는 그런 아직은 불안정한 지지율이라는 거죠.
40대 이상 보수층의 지지율은 상당히 탄탄한데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해서 탄탄한데 그 이후의 지지율은 언제든지 지지율 옮길 수 있는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다싶으면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사실은 하나씩이라도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지 창조경제문제라든지 규제 개혁이라든지 또 공기업개혁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뭔가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증거조작사건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대통령지지율에는?
[인터뷰]
증거조작사건이요.
저는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 과정이 남아 있는데 국정원에서 이 사태를 아까 개혁을 하라고 대통령이 메시지를 강하게 던졌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인적쇄신하든지 아니면 대책을 내놓든지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조치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당장 이 자체만으로 무슨 실망했다, 대통령한테 그래서 지지율이 확 빠진다든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과거에 지지율 추이를 봤을 때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 1년 차에 지지율이 빠진 대통령도 있고 집권 2년차에 지지율 빠진 대통령도 있는데 가장 지지율이 고공행진이 오래 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 2년차 1분기까지 거의 70%를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2분기에 가서 옷로비 때문에 하락을 하거든요.
옷 로비가 5월에 생기는데 그래서 추락해서 확 30% 대로 확 줄어요.
30, 40% 대로 추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것은 고공행진하다가도 무슨 어떤 계기가 있으면 하루아침에 빠질 수 있는 게 지지율입니다.
콘크리트지지율이라는 게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이 지지율이 빠지는 걸 보면 주로 친인척 관리를 잘못했다 든가 국민 정서를 상당히 건드리는 그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하고 쇠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정원 문제가 국민생활이라든가 친인척 문제라든가 국민정서를 직접적으로 확 끌어내리는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사안이고 실망스러운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만큼의 그런 사안은 아니라서 일단 고공행진을 소폭은 빠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당 의원총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개혁공천 문제로 그 전에 기초공천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다시 야당의 어젠다는 개혁 공천으로 가는데 개혁공천문제로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의총장에서.
물론 마무리는 봉합이 돼서 박수치고 끝났다고 하는데요.
현장 잠깐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인터뷰: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국회의원이 부당하게 기초선거공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박수로 보여드리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 하고자 하는데…"
[인터뷰: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현재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손을 떼라고 한다면 이건 논리가 맞지 않고 상황이 개판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여기있는 의원들을 신뢰하시고 의원들이 개혁 공천 할것이라는 것을 믿어주시고 같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지금 원내대표가 말한 부분을 좀 곡해하시는 것같아요.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공천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자는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아니 부당한 개입을 안하는 것은 당연하거 아니에요?"
[인터뷰: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아니, 부당한 개입을 누가해요? 우리가 범죄자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인터뷰: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인터뷰: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언제 부당한 개입을 합니까? 대표들께 우리가다 이임한 건은 우리를 존중하라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박병석, 국회부의장]
"더 이상 여기서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로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무리는 또 잘 됐어요.
박병석 부의장이 박수를 하자고 하니까...
[인터뷰]
전형적인 정치권의 모습입니다.
[앵커]
설훈 의원 말씀은 원래 어휘는 X판이었는데 그 자막으로 저희가 쓰기는 그래서 그냥 엉망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개혁공천 문제 강기정 의원은 또 광주에서 했었던 분 아닙니까?
윤장현 이사장 지지했던 분인데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처음부터 개혁공천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느냐가 정의를 하지 않은 게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물갈이하는 게 개혁공천이냐 아니면 정말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스스로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그런 것들이 개혁공천이냐.
아니면 정말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당했으니까 그런 것을 안배하는 게 그런 사람들끼리 하는 게 개혁 공천이냐.
그런 게 쓰는 사람들이 다 똑같지 만 다르거든요.
지난주 우리가 예측했지 않습니까.
무공천 문제가 사그라들면 결국 또 다시 불거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뭘 의미하느냐 개혁공천과 그야말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개혁공천, 그리고 의원들이 생각하는 개혁공천은 각각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또 한가지는 개혁공천을 한다고 해서 중앙당에 직접 후보를 심사해서 가려내겠다, 이런 모습은 사실 모든 국민들에게도 썩 좋은 모습으로 개혁공천이라는 포장으로 다가오지 않는 다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중앙당의 관여를 줄이고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생각에는 개혁공천일 것 같은데 그런 모습 반대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무공천을 철회한 것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는데 사실 무공천 철회해야 한다고 의원들이 강력히 주장한 그런 부분도 의원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관여하겠다는 그런 심사가 큰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심어놓겠다, 기초선거 통해서. 의원이든 단체장이든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실 개혁공천은 그런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런 안철수, 김한길,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과연 의원들의 그런 강력한 요구를 끌어낼 만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간다는 점에서 쉽지 않는 부분이죠.
[앵커]
아까 나왔었던 설훈 의원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은 저희가 잘 못들려드렸는데 설훈 의원의 논지는 그런 거예요.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엉망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지역구 의원이 본인이 나서서 정리를 하고 잘 매듭을 짓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빠지면 그거 누가 하란 말이냐, 그러면 정말 아까 엉망된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공천이 철회됐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입을 해야죠.
개입해서 공천의 질서를 바로 잡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문제는 당지도부가 하느냐 현역 해당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의원들이 하느냐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지도부가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개혁공천해서 중앙에서 중심을 잡고 하겠다는 거고. 지역쪽에서는 우리가 지역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중앙에서 뭘 안다고 하느냐 이 논리인데.
그런 대립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문제가 왜 잘못됐느냐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이 지금 원칙이 없이 왔다갔다하는 거거든요.
바로 얼마 전까지는 기초선거 무공천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게 왜냐하면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의 일환이다.
국회의원이나 중앙정치에서 지방정치에다가 개입을 안 하는 게 정치발전이고 정치쇄신이고 특권 내려놓기고.
이게 최대의 이슈다 이렇게 주장하더니 그걸 뒤엎자마자 바로 이번에는 개입하는 게 전략공천하고 공천개혁하고 이건 개입이잖아요.
개입이 최고의 개혁이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갖고 며칠새 너무나 큰 바뀌어도 적당히 바뀌어야 되는데 논리가 저는 180도 확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둘 다 맞는 입장일 수 있는데 설사 맞다 하더라도 공당이 며칠새 저런식으로 확 뒤집어 버리면 보는 국민들이 현기증 느낀단 말이죠.
만약 기초선거 무공천을 철회를 했으면 그러면 철회했으면 당연히 이걸 밑에 공천권은 밑에 그냥 넘겨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논리의 원칙이 형성이 안 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의 법칙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일보 천영식 부장, 그리고 경희대 노동일 교수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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