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무인기'...남북 관계 경색 장기화 불가피 [김광진·홍현익]

2014.05.10 오전 11:25
[앵커]

지난 3월과 4월에 잇따라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무인기 도발에 대한 경고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북한도 대남 비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앞으로의 남북 관계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무인기가 북한에서 발진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GPS 분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석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메모리 칩을 검사를 하는데 이게 자체 파괴명령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서 그 내부에 어떤 비밀정보가 있나, 그래서 출발한 지점이 어디인가 어떤 계통을 통해서 가도록 입력이 되어 있었나, 그리고 사진촬영은 몇 분 간격으로 어느 곳에서 하게 되어 있었나 그런 경로 같은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되돌아가는 지점, 그것도 이제 명령을 확인했는데 실제로 나타난 거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촬영한 지점, 지점이 다 군사요충지 이런 데를 다 입력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출발지가 북한이라는 거...

그러니까 북한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스모킹 건이라고 그러죠.

결정적 단서를 찾는 데 자칫해서 이게 파괴되면 증거를 상실하게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은 그동안 무인기와의 연관성을 부인을 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거 인정을 할까요?

[인터뷰]

인정을 안 하죠, 당연히.

지난 4월 14일 국방위원회검열단 진상공개장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했죠.

결정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하고 굳이 연결 시키려고 한다.

제2의 천안함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기용날자와 관련해서는 조선말 대사전에 기용이라는 해석 조차도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고 또 하늘색, 흰색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면 서울에 흰색 입고 다니는 사람은 다 종북주의자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스모킹 건,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잡지 않았습니까?

2군단, 4군단, 5군단 각기 주변에서 출발한 것이 확인이 됐고 뭡니까, 다시 돌아가는 지점도 역시 그쪽이라고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안함도 사실 인정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조작이다.

미국도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결국은 한미 같이 공조해서 조작하고 반공화국 소동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정은이 무인기 개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무인기로 뭐를 하려는 걸까요?

[인터뷰]

김정은뿐 아니라 아버지인 김정일도 관심이 많았죠.

무엇보다 이게 제일 앞선 게 역시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9. 11테러 이후에 알카이다나 이런 테러단체들을 소탕하는 데 무인기를 많이 활용했거든요.

빈 라덴 자체도 파키스탄에 숨어있다가 무인기가 중계하는 가운데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처형됐죠.

그리고 빈 라덴의 바로 뒤인 2인자 역시 무인기가 와서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한테는 정말 끔찍한 무기죠.

그리고 이게 증거가 별로 안 남기 때문에 그리고 테러단체나 불량국가들이 레이더망이나 이게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두렵죠.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떨면서 공포감을 가지고 무인기를 쳐다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우리도 한번 개발해 보자, 그런데 그들이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생산하기는 어려우니까 중국에서 부품을 대체로 사다가 조립해서 거의 완제품을 사다가 또 개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미 아버지인 김정일 때부터 해 왔고 지금 이미 최소 300대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김정일이 지시했다고 하는 건 작년부터 더 이걸 열심히 해 봐라, 그리고 단순히 정찰 목적이 아니라 이걸 공격용으로도 한번 활용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로 북한의 대남도발이 NLL 서해상의 해상도발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제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다른 우리의 허점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만하면 흔적도 남기지 않으니까 우리의 안보의 허점 중의 허점을 찾아서 작은 소형의 비행체는 우리가 탐지 못하는 걸 대체로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내서 이번에 테스트하러 보냈다고 하는데 이미 오래 전부터 개발을 했는데 이번에 그걸 보냈고 또 이게 이번에 처음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수없이 많이 왔는데 그중에 떨어진 게 3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의 여부를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정찰 기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타격 기능을 갖고 있는 무인기가 아직까지 북한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있죠.

작년 열병식 때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참여 하에 훈련 장면도 공개가 됐고요.

레일 비슷하게 이렇게 운반체에 실어서 발사하는 그런 장면이 목격이 됐죠.

그래서 사거리가 어느 정도고 속도가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북한매체 우리민족끼리에서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타격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자기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발견된 3개 떨어진 것은 이제 무인타격기는 아니고 정찰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카메라를 장착해서 비행하면서 사진을 찍고 복귀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작습니다.

작은 무인기인데 이것이 좀더 발전하고 하면, 개발을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찰기능을 하는 무인기 크기는 지금 작은데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그런 거를 장착한 무인기는 크기가 좀 커집니까?

[인터뷰]

굉장히 커지죠.

이미 개발되어 있는 훈련한 그런 무인기는 이제 레일에서 공격, 발사가 돼서 자기 목표지점에 타격하는 그러니까 자폭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무기처럼 개발이 되어 있고 이번 거는 이제 정찰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데 정찰기능 수행하는 무인기 자체도 더 크게 만들고 더 정교하게 만들면 이제 생화학무기나 아니면 인명 살상 이런 타격기, 자폭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공격기로 개발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게 크기가 커지면 레이더로 잡을 수 있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인터뷰]

원래 부피가 커지면 레이더에 잡힐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현재 지금 떨어진 3개의 무인기는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되고 그리고 육안으로도 식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크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발견된 건 전부 2m 이하입니다.

2, 3m까지는 지금 저고도 레이더가 없기 때문에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무인기 이거 큰 문제 아니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책임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미래지향적으로 봐야죠.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프레데터나 리퍼라고 하는 거는 4톤까지 실을 수 있어요.

무기를 4톤킬로그램이라는 거는 한 달 전에도 예맨에서 미국의 리퍼라고 하는 이게 제일 최신식입니다.

이게 가서 12명을 소리소문 없이 사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떨어진 거는 정찰용인데 이미 북한이 스트리커라고 그래서 미국의 레이온사가 개발한 거 이미 20년 된 걸 수입했는데 그거만 해도 5. 5m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이더에는 걸립니다.

그러나 2분 40초 만에 청와대까지 와서 그걸 한 5대 이상이 있는데 5대가 오면 레이더에는 걸리죠.

걸리는데 5대를 다 격충을 하면 서울에 와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것이고 그거 아니더라도 화생방 무기라든지 이런 걸로 테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발견된 거는 그나마 정찰용이지만 지금 이미 갖고 있지만 안 보낸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고 우리도 공격용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인기 방면에서도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보복도 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못 보내는 거지 지금 발견된, 발각된 이 수준에서 우리가 별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없는 것인가요?

[인터뷰]

우리도 있죠.

송몰매나 여러 가지 있는데 송골매라는 건 지금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기껏해야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송골매 이건 200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며칠 전에 떨어졌잖아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나 하여튼 우리도 있어요.

있고 기술수준도 더 높은데 요는 그들은 비대칭전력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 방어목적으로 하는데 우리도 공격용을 만들어서 그들이 우리한테 위해를 가하면 우리도 보복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그들이 감히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의 분위기도 좀 알아보죠.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악화설이 나오고 있어요.

몸무게가 20kg 정도 급격하게 쪘고 서 있는 자세도 조금 불안정하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좀 증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인터뷰]

살 많이 쪘죠.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북한의 김정일을 포함해서 최고지도부 주치의가 있죠.

그런데 주치의 소장 정도면 당의 부장 정도 대우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정보 이런 것들이 철저히 비밀이죠.

북한 주민 98% 이상이 봉화진료소가 뭘 하는 데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도부의 건강상태라든가 병,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사실 알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혈관계통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가족력입니다.

김일성도 사실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고 김정일 역시 그런 질병을 굉장히 오랫동안 앓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가족력 상황에서 김정은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뇌경색 그런 증상도 보이고 있고 안면마비도 왔고 그리고 또 폭식, 음식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살 쪘겠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사실은 좀더 확인을 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강이상설과 사실 롤러코스터 인사라고 하죠.

이것도 계속되고 있는데 둘이 연관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어느 정도 김정은이 비록 2년 조금 지났지만 그간의 인사 행태를 보면 전략적인 인사행태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리영호 총참모부장 야전군사령관을 데려와서 원로들을 2선으로 물러나게 하고 리영호는 또 최룡해라고 하는 당료 출신의 심복을 총정치국장으로 임명해서 최룡해로 하여금 리영호를 제거하고 군을 당에 충성하는 그냥 순한 양으로 만들었죠.

만들고나서 이제 대체로 어느 정도 작업이 됐다고 생각해서 황병서를 기용하고 최룡해는 본래 당료였기 때문에 당의 비서로 보냈다, 이렇게 보면 그림이 다 맞춰지는데 그래서 황병서는 20년 동안 군의 인사를 한 사람입니다.

말단까지 다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군의 최고 간부들은 다 김정은한테 충성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아주 말단까지도 충성하게 만든다, 이런 구상이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요는 최룡해를 지난 4월 9일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당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총정치국장,국방위원회 위원장, 모든 2인자 자리를 다 줬어요.

그래놓고서는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뭔가 김정은이 충동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북한의 역사를 보거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그림은 그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2인자를 한 십 몇 위로 강등시키고 이런 행태라고 하는 건 김정은이 북한 사회를 다 장악했다고는 보이는데 향후에 과연 이것이 내구성이 있겠느냐. 정권이 계속 갈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위험한 결정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현재 상황 또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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