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권의 강공드라이브에 대처하기에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사정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강온 기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국 어디로 가는 걸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 정국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긴 침묵을 깨고 그동안 세월호 문제와는 거리를 뒀었는데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의 핵심인 원칙주의, 그 원칙주의를 반영한 그런 상황인식.
그것을 바탕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어떤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진상조사위 수사권, 기소권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동안 계속 여권의 일관된 입장이 재확인됐다고 볼 수 있겠죠.
삼권분립에 위반된다.
그리고 사법체계를 흔들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발언이거든요.
게다가 또 말씀하신 게 순수한 유가족의 뜻이 반영돼야 된다.
순수한 유가족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의 정치세력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은 이런 것들은 여권이 일관되게 강조했던 말씀을 대통령이 확실하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발언 내용 중에 여당의 마지막 결단, 특히 수사권에 관련된.
기소권에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했는데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한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건 완전히 못박았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야당에서도 2차 협상안만 갖고 야당과 협의를 하고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마지노선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2차협상안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향후 여야 협상이라든지 유가족과 새누리당과의 회동 이런 데에서의 어떤 유연성이랄지 전향적인 결정,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상 그동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여야 합의로 해야 된다,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결단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상당히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실은 대통령의 말씀, 여권 전체의 논리가 일관되기는 합니다마는 대통령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여야 합의에 개입한 그런 경우가 됐다.
[앵커]
협상 끝.
[인터뷰]
그래서 형식 논리적으로 약간의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개입보다는 그동안 야당에서 줄기차게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했고, 그게 우선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겠나.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힌 것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시의적절하게 잘 됐다고 보는 거죠.
[인터뷰]
대통령께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은 당연히 옳은 말씀이고 그런 민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새정치연합이 지금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대단히 무능한 야당인데 전반적인 기류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대통령의 입장이 단호했다 그리고 순수한 유가족이라는 말씀은 사실 지난번에 많이 비판이 나왔던 말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대통령이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협상을 더 이상 위험성을 거의 사전에 차단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추석 이후에 정국 상황과 추석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석 민심을 담은 그런 발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9월에 캐나다 해외순방도 있고 하니까 그전에 일단 청와대 입장,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 해서 해외순방 이후에 돌아왔을 때 국회 정상화, 이런 것들도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면이 전환이 되는 것까지 고려를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일단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청와대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국회가 대단히 지금 무능해 보이고 식물국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한 민심이 분명히 있거든요.
상당히 지배적인 측면도 있고, 아마 그런 한 것들이 고려된, 그런 판단이 작동된 것 같은데.
아무튼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좀 원론적으로 약간 우회적으로 얘기해도 됐을 것 같은데 아주 단호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실상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앞으로 향후 세월법 특별법 정국에 상당히 파행으로 갈 수 있고 또 장기 표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인터뷰]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일단 유족들 플러스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손.
쉽게 말하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순수한 어떤 가족들의 입장이 조금 왜곡됐다, 그런 것도 또 대통령이 지적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순수한 유가족 외에 누군가 정치적 의도를 개입해서.
[인터뷰]
그렇죠, 제3세력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순수성을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순수한 유가족이라는 얘기가 지난번에 유가족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고 유가족들과 사실 시민단체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잖아요.
일부 시민들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외부의 세력이라고 표현하면 그게 용어상, 언어의 뉘앙스상 상당히 불순한 세력이 개입하는 것 같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이 가뜩이나 어렵지 않습니까.
여야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고 유가족의 입장이 있는 건데, 대통령께서 이런 용어를 쓰심으로 해서 더 이상 유가족들도 퇴로가 차단된 것 같은 느낌, 여당은 여당대로 어떤 자율성이라는 것을 발휘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앵커]
그러면 왜 이 타이밍에, 지금 타이밍적으로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청와대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여론의 피로도가 높다.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것을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지금 타이밍을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정무적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까 허성우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민심을 반영한 거라고 보고, 국회를 열어야 된다는 민심이 많지 않습니까?
한 건도 못 통과시켰다.
이 얘기는 많이 나온 얘기들이고.
그런 민심을 반영을 하고 대통령의 말씀이 여권으로서는 불가피한 게 있다는 겁니다.
계속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거겠죠.
국정을 책임진 여권으로서는 아마 그러한 점이 반영이 된 것인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2차협상안에서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협상 국면이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국면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인터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일단 국회의원들의 어떤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관련한 세비 반납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비 반납까지도 언급한 것을 보면 이것이 다목적 카드로 보는 거죠.
단순히 세월호 특별법만 관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일벌타결 하는 방식을 쓰는 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일까요,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도 물론 대통령이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면서 물론 대통령 나름대로의 계획은 조금 차질을 빚게 생겼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독국회, 새누리당에서는 단독국회를 강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도 어느 정도 일정까지 맞춰가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이거 단독국회 가능할까요?
[인터뷰]
단독국회가 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확실하게 그 말씀을 하셨고 법안 통과시켜라, 이런 말씀과 마찬가지거든요.
게다가 사실은 또 대통령의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가 이대로 방치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권한이니까, 그건.
직권상정은 아닌 거죠.
직권 결정을 통해서 결정한 거란 말이죠.
26일날 본회의를 연다는 거잖아요.
26일까지 충분히 새정치연합이 정상화 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반쪽국회는 물론이고 야당을 비판하는 것과는 별도로.
야당은 비판받을 점이 많죠.
그것과는 별도로 국회는 상당히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인터뷰]
저는 또 하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국회 선진화법.
사실 국회선진화법 이건 어디까지나 여야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지금은 야당이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야당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국회선진화법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야가 법률안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야당 내부의 문제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을 지금 발목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대통령께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지금 야당 내부의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이제부터 야당 내부의 문제.
사실 지금 이게 더 야당은 정말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를 정도인데 일단 박영선 원내대표,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다시 당무에 복귀할까요?
[인터뷰]
아마 탈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탈당을 한 이후에 한 정치인 박영선으로서의 향후 행보를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탈당하면 제1야당을 탈당해서 과거의 DJ나 야당의 카리스마 있던 지형을 기반으로 했던 그런 지도자들처럼 동반탈당도 기대하기 어렵고, 선거도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대개 정당의 이합집산이나 새로운 정당의 창당은 선거 직전이나 직후에 많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지금 그런 여건이 하나도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탈당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고.
탈당해가지고 정치인으로서 갈 곳이 없죠.
확실하게 당내에서 이념적인 노선투쟁으로 인해서 갈라선 것도 아니잖아요.
모양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소한도의 출구전략, 퇴로를 마련해야겠죠.
아마 그것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의원들을 통한 전수조사.
그래서 명분을 마련해서 박영선 위원장에게 당에 자리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탈당을 하느냐 보다 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박영선 원내대표는 거대야당의 130석을 갖고 있는 선장입니다.
선장이 키를 쥐고 도망가버리면 승선을 더 못하고 승하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감이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탈당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는 무책임하다는 거죠.
적어도 본인이 탈당을 하려면, 초선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3선의원이면 여당의 중진의원입니다.
여당의 중진의원이 탈당할 때는 정말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부에서 흔든다고 해서 그것을 탈당명분으로 삼는다?
그것은 중진으로서의 할 일이 아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 탈당을 한다손 치더라도, 제2차 복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원내대표로서 정당성도 인정 못 받고 강경파들이 대놓고 나가라고 하는 마당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현재 전수조사의 설문 두 문항이 보도가 됐잖아요.
비대위원장을 내려놓되 의원총회의 추천을 받아서 비대위원장을 현직 비대위원장을 박영선 의원이 임명하고 비대위원장을 내려놓는다는 거고 원내대표가 세월호 협상 결과에 무관하게 어느 정도의 실마리가 풀릴 때까지 있다 그만둔다고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처럼 박영선 위원장은 정말 제가 출구전략 말씀도 드렸고 퇴로도 말씀드렸고 명예로운 퇴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박영선 위원장으로서는 정치적인 흠집이 상당히 큰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일각에서는요, 정무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선 위원장이에요.
탈당을 할 바에는 차라리 의원직 사퇴를 해라.
그러면 다음에 의원직 사퇴하고 한 1, 2년 떠나 있다가 언젠가는 다시 서울시장이 됐든 복귀하는 타임, 지금이 낫지 않냐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탈당카드를 빼려면 차라리 의원직 사퇴가 훨씬 낫습니다.
지금 야당은 지금 인적자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3선 의원, 박영선 의원 같으면 굉장히 인적 자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의원직 사퇴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2, 3년 있다가 서울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찬스가 많습니다.
그때 복귀하면 자연적으로 사실 복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탈당카드를 꺼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장이 키를 들고 나가는 무책임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박영선 대표는.
[앵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론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튜디오 분위기를 바꿔봤는데요.
좀 어색하지는 않았습니까?
[인터뷰]
집중도가 좋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인터뷰]
좋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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