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군 복무자의 가산점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병영 혁신안을 국방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병사 계급 폐지안은 최종 권고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병영혁신위가 오늘 마지막 회의를 열고 병영 혁신안을 확정했다고요?
[기자]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22개 병영 개혁 과제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권고안 가운데 가장 주목할 점은 군 복무자 보상점제입니다.
혁신위는 군 복무자 모두에게 100점 만점에 2%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가산점은 취업시 5차례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했고, 가산점 합격자도 전체의 10% 이내로 제한하게 했습니다.
앞서 군 가산점제는 지난 1961년 도입됐다 99년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됐는데요.
혁신위는 가산점을 낮추고 조건을 제한해 국방부에 보상점 재도입을 권고했습니다.
혁신위는 논란이 됐던 병사의 계급 폐지안을 최종 권고안에서 제외했는데요.
현행 4단계인 병 계급을 단일 계급으로 통합하는데 따른 후폭풍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혁신위는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감시할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하라고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사단급 군사법원을 없애고 군단급 이상에서 통합 운용하고, 군사법원 형량에 대한 지휘관의 감경권을 중대범죄 등에는 적용할 수 없게 제한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ROTC의 복무기간 단축도 이번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혁신위는 오늘 의결한 권고안을 오는 18일 국방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인데요.
국방부는 국회 병영혁신특위의 논의사항도 함께 종합해, 최종 병영 개혁안을 내년 상반기쯤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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