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까지 '산 넘어 산'

[앵커]
한중일 3국 외교장관이 만나 과거사와 영토 문제 때문에 몇 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 나라가 각각 미묘한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정상회의가 성사되기까지는 아직 난관이 많아 보입니다.

이 자리에 이원덕 국민대 교수,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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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세 나라 외교장관이 회담을 했는데 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제 회담 결과를 평가한다면요?

[인터뷰]
어제 한중일 외교 장관 회담은 3년 만에 사실 개최된 거고요. 또 공동발표문이 발표된 것은 5년 만입니다. 사실 그동안 3국 관계에는 돌이켜 보면 상당히 비정상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화 할 모멘텀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졌는데 이번 외상 회담은 한국이 의장국이고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단 정상회담이 과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열릴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일단 그 관계를 복원하는 모멘텀을 획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봉영식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이원덕 교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저희가 우려해야 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동북아 정세에 이런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중일 외교 장관 회담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실현입니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천명을 하셨다시피 그 종착역에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장관 회담의 평가도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외교 장관들은 3국 회담을 열기로 노력하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구속력은 없는 건가요?

[인터뷰]
그 정도의 일관적인 입장 천명은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부담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한중일 3자 협의체가 틀이 마련됐는데 그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장국인 한국이 실질적인 자국의 이익에 손해를 보는 어떤 주고받는 외교를 벌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합니다.

즉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 정상회담이 어떤 기회라든지 거품이 아니라 그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봐야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이니셔티브가 실제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계속 거품만, 자국에 어떤 기본적인 입장만 표명을 하고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든지 아니면 서로 덕담을 나눌 정도로 계속 그친다면 결국에는 정상회담 속에서 비정상 상태가 계속되는 혹은 악화되는 그런 우려섞인 그런 미래가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합의문을 보면 가장 가능한 이른 시기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 초점 분석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실제로 성사가 된다면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인터뷰]
올해가 한일관계나 한중일 정상관계를 풀어가는 데 좋은 모멘텀의 해라고 보고 있죠. 한일 올해는 해방 70주년 일본 입장에서 보더라도 종전 70주년이 이기 때문에 일종의 계기성을 살려야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중반기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좋다고 보고 다만 중국측에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데 중국측은 두 가지 계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미국의 의회에서 합동연설을 하게 되는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에 대한 발언의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8. 15일에 발표될 소위 아베 담화에서 점진적인 역사문제에 대한 태도표명이 있겠느냐는 걸 보겠다, 그것을 보고 나서 한중일이 만나도 한중회담이 세팅돼도 늦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종합해 보면 한국은 좀 가능한한 중반기쯤에 열릴 걸 기대하고 있는 셈이고요. 일본은 일본대로 지금 한일관계 중일관계가 굉장히 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역할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얼마나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느냐는 게 아마 관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왕이 외교부장이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향해서 역사를 직시해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의 8. 15 담화라든지 미 의회연설이라든지 이때 어느 정도 역사문제를 담아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역사 문제 인식을 압박할 필요가 있고 또 한중일 구도 속에서는 잠재적으로 한중일 인식 구도로 일본을 표시하는 게 또 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굳이 사드 문제라든지 한국에게 불편한 그런 이슈를 정면으로 제기하기보다는 추상적인 수준은 높여서 일본을 역사문제로 압박하는 그런 태도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아베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말 미 의회에서 연설한다면서요? 지금 주변국들하고의 갈등, 분쟁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적절한 겁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4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은 미국과 일본 양국의 이익 도모와 협력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아베 총리가 적절한 수위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반성을 표명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하지만 또 그것이 양원 연설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려가 나오는 있는 거는 아베 총리가 이 양원 합동 연설을 하면서 일본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은 하지만 그 반성의 대상을 식민지 지배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대단히 피해를 받은 한국, 중국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반성과 유감을 표명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을 대상으로 진주만 공격에 대한 사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면 끝이 날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중국측의 기대에 미치는 그런 사과는 안 될 테고 또 한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주목해야 될 겁니다.

[앵커]
이 교수님, 우리가 3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이 손을 잡고 일본과 맞서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런 것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러운 스탠스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한중일 관계는 상당히 저는 고도의 방정식이다, 고차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사인식 같은 문제는 한중이 거의 같은 입장이고 일본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안보 문제를 생각하면 반드시 그런 구도는 아니거든요.

한미일 또 안보 협력의 기본구도가 있고 한미동맹 속에서 일본의 위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문제나 역사인식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또 문화교류 문제 이렇게 각 이슈마다 갖는 방정식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계산이 필요하다는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역사 문제로 한중이 하나의 협력을 통해서 일본 압박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국익이 될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또 그것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방정식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3국 외교 회담이 열리기 전에 한중, 한일 양자외교회담도 열렸는데 먼저 한중 외교 회담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사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언급을 따로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그것은 미 국무부의 러셀 차관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 제3국이 언급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박자를 조용히 지나가고 한국에 대해서 조용하면서도 효과적인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면에 지금 AIIB 문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금융 기관인데 왕이 부장이 한국이 진일보한 연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가입을 기정 사실화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우리 정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상당히 미국이 주도를 하는 금융질서에 반하는 또는 그거를 대항하려고 하는 중국 주도의 금융질서 그런 각도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포지션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최근에 유럽들이 대거 참여로 돌아섰고 호주도 그렇고 관계국들이 거의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명시적으로 한국에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기는 그런 국면이 전개가 되면서 비교적 한국은 참여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국도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그렇게 보면 사드는 미국에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AIIB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한 측면으로서는 안보문제는 안보논리에 따라서 또 경제문제는 경제이익의 추구라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드와 AIIB 가입 문제는 등가 차원의 문제라고 보기는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양보한다고 해서 하나를 받고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외교 전략상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고려사항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일 외교 장관 회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협의하도록 독려한다는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위적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인터뷰]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가동되고 있는 국장급 협의를 동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언급이다라고 보고요. 사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일본이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적고요.

또 우리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수 접고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상당히 한일 관계에 최대 장애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외상회담을 통해서는 거의 이 문제에 관한 진척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중일 프레임 속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열렸다, 이 정도로 보는 게 의미 부여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이번 주에 미국 합참의장이 방한을 해서 아무래도 사드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단계 정도까지 논의가 될까요?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사드 배치 문제는 단기간에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예산 획득이 완전히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다년간에 걸쳐서 몇 기씩 단기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섣불리 기정 사실을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어떤 전략적인 입지를 취할 것인가. 그래서 한미 안보 공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인가를 생각을 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인터뷰]
이럴 때 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한국 정부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반응도 아니고 미국의 아시아 회기전략도 아니고 한국의 주권과 안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어느 나라를 만족시키고 어느 나라와 관계가 어려워 지느냐는 것은 2차적인 고려사항이고 과연 주어진 안보 정세 속에서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한국 안보에 가장 도움이 되는 수순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으로 주변국과의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주권과 안보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드 문제를?

[인터뷰]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의 양상을 보면 한국이 마치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서 갈팡질팡하는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국의 어떤 전략과 국익과 종합 조율된 입장이 있다고 하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입장이 제대로 된 후에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미국이 어떻게 우려하고 있는지, 이렇게 문제가 설정돼야 한다고 보면 결국 우리의 문제는 특히 사드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인의식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전략을 정립하고 그 위에 대미관계, 대중관계에 대한 포석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순서로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 파워라고 있습니다.

바로 한중일 관계가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한국이 중심을 잡고 그 주변의 대국들을 리드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것을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샌드위치가 아니라 포지셔닝 파워. 우리가 좀더 오히려 주변국가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말씀을 하신 대로 한중일 장관회의가 한국 주도로 몇 년 만에 열렸고 그것이 계속 긍정적으로 발전한다면 한중일 정상회담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틀이 마련되는 데 오히려 한국이 중요 사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기본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오히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흔들리고 국익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한국의 주도로 이뤄진 이 틀을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입장정리도 이번 한중일 장관 회담 끝난 후에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중일 외교 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한 가지 더 짚어보면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이 있었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중국이 의장국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든 설득을 하든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북한 핵 개발 문제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이런 프레임 속에서 발표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담아서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해서 일단 한중일이 그것을 저지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6자회담도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정체상황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6자 회담 프레임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6자회담은 6자회담대로 돌려서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 또한 괜찮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3국 외상 회담의 합의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원했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시작으로써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하지만 결과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결과는 결국에 가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었는가. 그것을 놓고 평가를 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중일 외교 장관이 3년 만에 만나서 3국 정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님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