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29 재보선 야당 분열...새누리당 '어부지리'?

2015.03.31 오후 07:27
[앵커]
오랜 정치적 경륜과 또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께 정치를 정말 냉정하게 분석해 주실 한반도평화재단 한화갑 총재를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정동영 전 장관 출마, 본인을 조금 이따가 직접 연결을 해 볼 텐데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를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같은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서요, 대표님께서는요?

[인터뷰]
저는 제가 출마를 권유한 적도 없고 상의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가 좀 뭐라고 해야 될지 참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저는 정동영 전 의원이 결정을 잘 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정치의 변화를 갈망하는 것은 비단 전라도에서 신당 태동을 바라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전 국민이 현재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올 수 있는 계기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야당이 심판을 받고 여당에 대해서 강력한 대안세력의 태동을 예고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정치발전에 보탬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정동영 장관이 얘기를 했던 야당 심판론 그리고 지금 현대의 야당은 여당의 이중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까 아침에 저와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과거에 민정당 시절 2중대였는데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하는 짓을 보면 비슷하다는 논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대표님은요?

[인터뷰]
저는 그런 면에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에 민한당과는 다릅니다. 과거에 민한당은 2중대고 창단 때부터 전두환 정권이 만들어낸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과 퇴임하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야당의 자세를 안 가져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 2중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야당이 바껴야한다는 것은 야당이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친노 입장에서 친노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전 의원이나 천정배 전 의원이 과거에 당을 깨고 나가고 그랬잖아요, 열린우리당 만들고요. 또 탈당을 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흠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미안하지만 이인제 전 의원은 지금 9번 당을 바꿔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최고위원을 하고 있잖아요. 유권자가 판가름 할 일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을 해서 지금 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안 받고 나가면 분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말이죠. 선거 때마다 그 당에서만 공천을 내도록 무슨 법적 특권을 가졌습니까? 특허라도 내놓은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피선거권이 있으면 모든 선거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지역구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어디에서 입후보를 해도 다 합법적입니다. 그게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선거구이고 이 선거구에 당선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다음에는 저 선거구에 입후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흠결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비난하기 위한 비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충성스러운 야당이 되며 생산적인 야당이 되며 정권교체를 바라보는 야당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야당은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앵커]
지금 이익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익을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정당의 이익이라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고 선거에서 이기려면 지지기반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냐면 공무원노조 연금개혁에 있어서 지금 실무기구를 만드려고 하는데 지금 여야가 부딪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활동시한, 시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인적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에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쪽은 지금 국회의원을 빼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두고 분석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 이게 결국 공무원 노조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기반인데 실무기구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조금 껄끄러운 상황이 될까봐 그런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거는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을 유도해야 되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안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는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국 여야가 타협을 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법으로서 공무원연금을 규제하는 것인데요. 그걸 우리는 가만히 있으니까 여당하고 공무원노조가 해라라고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인데 그런 정당이 무슨 국회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일수록 국회에 들어가서 이걸 풀어냄으로써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풀어냈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결정 아니오.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 공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28일까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가 그거 안 되니까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했다가 이제는 기한조차 설정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4월 29일 보궐선거를 놔두고 공무원하고 등을 저버리면 그 표를 얻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성스러운 야당이 아닙니다.

설사 욕을 먹더라도 여야가 같이 먹는 것이니까 이거는 국가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으면 같이 욕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애국적인 야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무원 노조와 여당과 대화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아주 무책임한 것이고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그거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어쨌든 선거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로 예를 들면 관악을의 경우에는 상당히요. 그리고 천정배 전 장관의 출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광주야 최소한 본전치기가 되는 것이고 관악을 같은 경우에도 어부지리로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주장은 사실 그런 거죠.

[인터뷰]
그래서 해당 행위를 한다든지 무슨 분열을 시킨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죠. 당당하게 이길 수 있어야 되고요. 여당에서는 어부지리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항상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광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정배 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광주 시민들이 그런 기구를 만들더라고요. 4월 8일에 그게 결성식을 한다고 하는데 호남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주권포럼을 발촉합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개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관악에서도 이번 선거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못 찾고 그저 요식행위로써 그냥 여당 아니면 야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정동영 전 의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투표할 곳이 생겼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관악을도 상당히 앞으로 변화가 야기될 것이다, 이렇게 이번 4. 29 선거가 광주 서구하고 관악을에서 이제 제1야당이 패하고 나면 앞으로 여파가 겉잡을 수 없이 호남과 중앙에서 신당 창당의 길로 치달을 것입니다.

[앵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결국 만일, 이거는 가정입니다마는 관악을과 광주서구을에서 정동영, 천정배 두 전 장관이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굉장히 흔들릴 것입니다. 제가 호남 출신 정치인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우리나라 야당은 전통적으로 호남에서의 뿌리를 가지고 야당의 정통성을 가져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호남 선거에서 만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진다라고 그랬을 때에는 야당으로서의 정통성에 엄청난 흠집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야당으로서 정통성을 여기에서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정치를 제대로 했으면 정통성도 플러스가 되고 국민의 지지도도 플러스가 됐겠죠. 그런데 정당으로서 제구실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정당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 정통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야당사와 또는 여당사를 보면 말입니다. 정당이 오래 간 적이 없어요. 나눠졌다 합쳐졌다 나눠졌다 합쳐졌다 이걸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야당은 정통성을 연이어 찾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정통성이 2, 3년밖에 안 된 정당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겨우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통성을, 잘하면 모르지만 잘못하는데 그 정통성을 붙들고 손해보면서 거기에다 계속 투표를 할 겁니까? 바다에 배가 침몰해 가고 있는데 그 정통성을 지킨다고 그 배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같이 수장이 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배를 버리고 나와서 새로운 배를 만들어서 다시 또 항해를 해야 되죠.

[앵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표의 대선 주자 지지도는 12주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선거가 끝나고 이제 신당나오고 야당의 축은 역시 호남세입니다. 호남세가 뭉쳐봐요. 문재인 의원이 어디에서 표를 달라고 할 겁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1등으로 간다고 2, 3년 후의 선거가 계속 1등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누가 잘 되고 못 되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저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일부 온건파 의원들 중에서 특히 호남 의원들, 호남 신당론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곧 나타나요. 그러면 이 다음에 당선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요. 그런데 어디에 유리하느냐. 지금 새로 뜨는 호남세에 편승하는 게 유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떨어져 가는 친노를 붙드는 게 유리하느냐. 이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변화는 오게 되는 것이고 광주 서구의 유권자와 관악의 유권자들이 한국 정치를 변혁시키는 중요한 씨앗이 될 겁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는 새누리당 얘기인데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재보선지역을 당연히 방문을 하겠죠. 새누리당은 지금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특정 새누리당 후보가 특별법을 나중에 만들어주겠다 이거는 조금...

[인터뷰]
선거를 앞두고 표 얻기 위해서 한 얘기고 표를 얻기 위해서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당도 많이 변했잖아요. 영남에서 지지를 받아서 했지만 친이가 공천을 받을 때는 친박이 다 몰락을 했고 그래 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거의 교섭단체까지 만들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친이가 몰락하고 친박이 등장하고 말입니다. 이런 굴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호남세는 바뀐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4. 29보궐선거를 통해서 호남이나 관악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결국 영남에도 선거의 영향에 미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선거 결과가 새누리당 내에서도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대선 잠룡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번 선거 결과,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만 얘기를 했지만요. 새누리당에서도 역학 관계가 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역학관계까지는 지금 김무성 체제가 내년 공천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여당의 변화를 갈망하는 지지 세력도 있잖아요. 그럴 때 대안을 따로 찾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무소속을 지지한다든지 그런 변화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앵커]
그런데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과 내부에 똑같이 양쪽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파의 구조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보다 훨씬 계파의 분열이 이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은 비교적 단순해 가지고 이쪽이 좀 문제가 있으면 이쪽이 나와서 개혁된 것처럼 보이고 또 이쪽이 문제가 있으면 이쪽이 나와서 개혁된 것처럼 보이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올라가서 뒤죽박죽이 되니까 보는 사람이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은 계보의 뿌리가 한 계보가 지속돼서 연장돼 가는 것이고 새누리당에서는 그 계보가 소위 계보의 헤게모니가 그때그때 바뀌니까 계보 헤게모니의 교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교체가 없잖아요.

과거에 당대표는 이사람 저사람 했지만 실질적으로 당의 주류는 그 세력이 그대로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재미있는 선거가 될 거라는 거는 어제부터 갑자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번 사건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인터뷰]
그렇게 돼야 우리 정치에 발전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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