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원연금 합의안 국민 기대 못 미쳐"

2015.05.04 오후 04:58
[앵커]
건강을 회복한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공식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이 국민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도 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약 2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할 사항이고,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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