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수십 년간 북한보다 3배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하고도 늘 무기가 부족하다는 건 방산업자들과 공생 관계를 형성한 먹이사슬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도 방산비리가 끝없이 보도돼 사회문제가 되면서 국민에게 '방산'은 '비리'로 각인된 상황이라며, 해마다 방위사업을 혁신하겠다는데 거의 같은 내용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방산비리 해법을 두고 여당 일부 의원들은 방위사업청을 해체하고 국방부가 무기 도입 사업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며 방사청을 유지하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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