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앵커]
오늘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워낙 현안이 많아서요. 교과서 문제도 있고요. 강동원 의원 발언 문제도 있고요. 또 지금 국회에서는 황교안 총리 자위대 발언도 시끄럽다고 하는데요.
어느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인터뷰]
오늘 제가 오전에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국무총리께 어제 말씀하실 해명할 기회도 드리고요.
[앵커]
정확히 어떤 발언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한 3만 7000명쯤 와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적의 일본인들이. 그런 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자위대를 파병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될 때 어떻게 되겠느냐고 강창일 의원이 우리 당 의원이 어제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여태까지는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자위대는 파병할 수 없다. 그렇게 정부의 입장이 정리가 됐었는데 이분이 법률가가 되다 보니까 일본 하고 협상입니까?
[인터뷰]
협의입니다.
[인터뷰]
협의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자위대의 파병 소위 자위대가 여기 오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해석이 가능하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자위대 파병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게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돼서 아주 격론이 벌어지도록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홍 의원님은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황교안 총리의 발언 취지는 정부가 자위대를 한국에 들여보내는 것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올 수 있다는 건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경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위대는 한국에 못 오게 하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데.
질문을 일본 거류민 신변의 안전 위험이 느껴져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다보니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취지는 기존의 정부 입장에서 변한 게 아니고 답변이 약간 실수라기보다는 어쨌든 오해의 소지는 있었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 본인도 자기 취지가 정부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주목할 만한 그런 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일본의 우익신문들은 자위대의 한국 파병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는 일본 우익신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빼놓고 제일 높은 고위직 아니겠습니까?
이분의 발언이라는 게 얼마나 파장이 큰 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안보법에는 일본인들의 생명 때문에 파병한다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후방지원을 위해서 파병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한미연합사 체제의 작전권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이 여러 가지에 의해서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를 파병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게 오늘 국회에서 약간 더 나아간 논란입니다.
[인터뷰]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국방위의 국정감사할 때 법사위가 군사법원 감사원이 있어서 국방부 장관을 불러서 바로 이춘석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요청해서 오라고 한다면 오게 할 거냐. 그런데 그 당시 국방장관의 대답이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다고 해도 그 행사는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연합사의 지휘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군의 파병을 요청할 일은 전혀 없다. 그런 범위에 관한 한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소간 야당에서 강동원 의원 발언 파문이 커지니까 이 문제에 대한 반격카드로 쓰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지금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침입을 받고 명나라를 치러 가기 위해서 길을 열어 달라고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한론이라는 것이.
그런데 자위대의 안보법이 일본에서 통과되고 아베가 지금 집권하고 있고 우익들이 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부터 지금 국무총리고 누구고 자위대의 한반도에 파병, 내지는 진입은 절대 불과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일 북한에 무슨 일이 생겨서 북한에 파병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연히 반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아니, 그 부분도 지난번 국감 때 나왔어요. 그래서 북한도 우리 한반도의 헌법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나서 미국이 요청해서 일본이 진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북한도 엄연히 헌법상 한반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발언권을 행사해서.
[앵커]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인터뷰]
동의가 필요하다.
[인터뷰]
이것은 강동원 사건과는 궤를 달리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들 땅이니까 이거 협의하자.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독도에 우리가 군대를 보내야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싹을 잘라야 된다는 문제로 생각하고요.
[앵커]
말씀을 들으니까 궁금해지는데 김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설령 한반도 유사시가 발생하더라도 그래도 일본 군대의 진입은 안 된다는 입장이시고 홍 의원님도 그러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동의없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도...
[앵커]
우리 정부 동의없이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거의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게 지금 일제가 동학 갑오농민 전쟁 때 자기들 자국민 이해 때문에 일본 군대를 파병했고요. 그때 또 청나라로 파병을 해서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본 여기에 있는 재일 일본인들이 신변인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군대가, 우리 치안이 그걸 해결해야 되지 왜 자위대를 여기로 끌어들입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진왜란하고 동학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조금 과민반응이신 것 같습니다.
[앵커]
강동원 의원 발언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꺼냈는데 다시 돌리셔서 한참 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강동원 의원 발언에 대해서 오늘 문재인 대표께서 상식에는 어긋난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읽어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마는. 턱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십니다. 그거는 야당도 인정하고 국민도 인정하고 선관위도 인정한 일인데 지금 와서 무슨 개표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동안 우리 야당에서 여러 가지 국정원 사태라든지 댓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서 국민들한테 혼선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정부의 정통성, 또 지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우리 당의 당론과 전체적인 의견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연락이 잘 안 된다면서요, 지도부와고도요?
[인터뷰]
이번에 당직에서 전부 사퇴시켰고 여러 가지 당이 일정한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당에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기도 하고요.
[인터뷰]
당연히 우리 김영환 의원님은 그러실 것으로 보고. 또 대다수 의원들이 그러겠죠. 그런데 오늘 석간 신문을 보니까 문재인 대표께서도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앵커]
대선에 대해서?
[인터뷰]
대선개표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죠. 우리 당 대변인이 야당의 대선 불복종이 다시 도졌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게 아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인터뷰]
저는 우리 당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저 자동개표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개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명이 수십만명씩 돌아가고 인터넷 그런 일부 국민들의 그런 우려도 있고요.
저한테도 빨리 빨리 밝히지 뭐하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이거는 미국보다 앞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지금 이 나라 안에서, 무슨 투개표 부정을 하고 개표부정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문제가 핫이슈이고. 오늘 조응천 전 비서관의 판결도 내려졌는데요. 교과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교과서, 홍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인터뷰]
교과서 문제는 현재 지금.
[인터뷰]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평상시에요.
[앵커]
그래서 지금 멈칫하셨군요?
[인터뷰]
조응천 전 비서관 판결은 제가 아직 못 봤고. 교과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들이 많고 정국이 자꾸 냉각되어 가고 있는데 걱정이 되죠. 이렇게 예산심사도 앞두고 있고 법안 처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요.
야당이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정기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가. 정말 걱정되고. 교과서는 교과서이고 국회의사일정은 의사일정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 아닐까.
[앵커]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를 하시는 모양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인터뷰]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인터뷰]
이런 일은 여당을 강도로 표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조용히 있어라라는 이야기와 비슷해서 순전히 도발을 여당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김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 이재정 교육감께도 여쭤봤는데 현행교과서에 그런 문제로 제기되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게 신문에 나온 대로 또는 여당에서 얘기한 대로 그런 거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검인정을 거쳐서 그 교육부가 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교과서는 채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른쪽을 치우친 것도 안 되고 너무 왼쪽으로 치우친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조리 하나로 해 가지고 국가가 검증하는 교과서 하나로 한다는 것은 북한하고 스리랑카하고 몇몇 나라밖에 없습니다. OECD국가에는 없어요. 이것은 국가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다 좋은데요. 지금 오늘부터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지금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이 판국에 전부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갈등을 만들고 이념적인 벽을 만드는 그런 일을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일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걸 통합하는 종결자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보수의 또는 일정한 정파의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오천만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뽑히셨기 때문에 그리고 임기동안 그렇게 국민을 화합시켜서 뭔가 개혁하고 경제를 살리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요. 완전히 야당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그래서 참...
[인터뷰]
발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지금 북한, 스리랑카밖에 없다. 이렇게 이념전쟁, 이렇게 현대화된 나라에서 OECD에 가입해서 GDP가 세계 10위권에서 15위권을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이념 전쟁이 벌어지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오죽하면 이러겠느냐. 검인정을 했으면 교육부가 책임져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인정을 해서는 교정될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결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사실 몇 개를 고쳐서 안 되고 역사를 보는 흐름 또 역사관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합적으로 분위기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북한 역사는 상당히 독립적이고 잘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서술가들의 관점.
이런 것이 문제여서 좀더 중립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다고 그렇게 국정화를 한다고 해서 보수 우파로 극단적으로 치달아서는 안 되죠. 그것은 절대 경계를 해야 되지만 좀더 중립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느끼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교과서를 하나로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인 것이고.
여기에서 너무 그렇게 이념논쟁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 본 결과 도저히 안 된다라는 이런 결론 때문에 이렇게 이르게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의 두 분의 합리적인 의원들, 중진 의원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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