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노동 법안 타협 가능...법안 심사 재개 촉구"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야당에 법안 논의를 재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인제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새정치연합이 늦게라도 대안을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며 "야당안에 담겨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와 배상 강화 등은 새누리당 개혁안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이 해고됐을 때 구직수당과 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방안도 새누리당의 이직수당 제도와 중복되는 등 충분히 접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안의 비정규직 고용의 사유 제한제 도입은 기간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하도급이나 외주화 등 더 열악한 일자리로 전환되는 부정적 결과만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입법 공청회를 열고 노동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며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 야당의 대안을 포함한 대타협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