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이인제"김종인 영입, 정상적인 일 아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월 15일(금요일)
□ 출연자 : 이인제 /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인제,"김종인 영입 정상적인 일 아냐"
-제1야당이 정체성 전혀 다른 인사 영입? 국민 혼란
-김종인 영입? 깜짝쇼
-박 대통령 최고 브레인, 왜 정체성 다른 당으로 이동하는지 모르겠어
-멘토는 멘토일 분, 선대위원장이란 자리 간단한 자리아냐
-노동4법? 궁여지책
-野 쉬운 해고라 선동하고 있어
-野 선진화법 방패삼아 노동단체 대변
-노사정위 통해 노동개혁 이뤄진 적 없어
-노동단체, 이해관계 따라 나갔다, 들어갔다 반복
-한국노총, 새누리당이 거짓말했다고? 전혀 사실과 달라
-험지출마, 경선 치러도 후보되는데 문제 없을 것
-가산점 때문에 경선 불복 출마 가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 조속히 처리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이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측이 제가 볼 땐 새누리당 측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이 험지출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좀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내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죠. 최고위원 맡고 계신 이인제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노동시장선진화특위위원장)(이하 이인제): 예, 안녕하세요.

◇ 신율: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새누리당의 출혈은 다른 사람에겐 헌혈이 된다 이런 얘길 했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김종인 전 수석,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엔 더불어 민주당의 선거대책 위원장, 이게 공동이냐 아니냐는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가 지금 그리로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이인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이렇게 깜짝쇼 같은 인재 영입은 정말 정치에서는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체성을 전혀 달리한 인사를 중간 뭐, 특별한 과정, 특별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제 1야당이, 그것도 중요한 직책으로 영입하는 것은 국민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만의 정치도 아니고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인데, 그런 분이 왜 그런 이동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이라도 늦었더라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현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경제민주화 많이 이루었다고 주장하는데, 뭘 가지고 경제 민주화를 했다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하고. 사실 그 동안의 행보를 보면 야권 쪽으로 갈 거 아니었나, 이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 이인제: 가는 건 좋은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최고 브레인 아니었습니까? 그 분이 왜 그곳으로 이동을 하는지 정체성이 다른 당으로 이동을 하는지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 신율: 이 분이 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죠. 안철수 의원하고. 본인은 오늘아침 신문 보니 네 번 만났다고 하는데. 멘토라는 얘기를 가끔 들은 적도 있었던 걸로 전 기억을. 물론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죠.

◆ 이인제: 뭐, 멘토는 멘토지. 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간단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 신율: 여기도 공동이냐 아니냐로 아직 말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정리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노동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죠. 노동 5법 중에 기간제법을 뺀 4개 법안이라도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게 청와대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새누리당은 패키지로 5개 법을 전부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 이인제: 네 그렇습니다. 이 5개 법은 서로 핏덩어리가 연결된 것처럼 핏줄이 연결된 것처럼 한 덩어리인데요. 지금 야당이, 시간은 자꾸 가는데 철벽처럼 무조건 악법이다 하면서 가로막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대통령께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기간제법은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를 하고 우선 네 가지라도 빨리 이번에 통과시켜 달라 호소하신 거예요.

◇ 신율: 근데 지금 야권을 비롯한 노동단체는 파견법이 제일 문제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인제: 예 노동 개혁은 노동단체가 박수치면서 개혁을 한 일이 없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아주 격렬한 반대를 뚫고 개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노동단체를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단체도 수많은 또 관련 조직들이 모여있는 집합체 아닙니까. 그 중에 또 뭐 금속노조라든지 몇 군데에서 자꾸 저항을 하니까 그걸 대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대 하는데. 그러나 노동개혁을 성공시키면 그게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존 근로자들도 임금 올라가고 고용도 안정되고 다 노동자 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영국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야당은 노동자, 노동단체 입장도 잘 들어야 되지만 국가 전체를 봐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지금 노동 단체가 반대하는 걸 그대로 대변하면서 악법이다 뭐다 무조건 틀어막고 있으니까, 선진화법을 방패삼아서 말이죠.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 신율: 근데요. 지금 독일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동단체 쪽에선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독일같은 경우에 베트립스 라트 라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트립스 라트 라는 게, 회사 내에서 노조 측하고 경영자측이 함께 모여서 결정하고 이런 구조요. 이런 논의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파견제법 뿐만 아니라 쉬운 해고라고 노동계 쪽에서 주장하는 그 해고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기준도 그런 게 있으면 세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는데 이런 걸 무조건 바꾸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 이인제: 그런 걸 객관적으로 잘 설계해서 아주 신중하게 해고나 이런 게 이루어지도록 오히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입법으로 거 만들자는 거에요. 말하자면 요즘 이야기하는 특히 노동단체나 야당이 쉬운 해고다 선동적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하고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례에 의해서 성과를 전혀 못 내는 근로자를 전직 훈련도 시키고 또 전환배치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이런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용자 측에서 그런 판례가 있으니까 그거 핑계되고 함부로 해고하면 근로자는 저항하고 소송이 발생하고 회사 분위기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심사, 평가기관도 만들고 그 담에 전환배치나 그 또 전직훈련 이런 절차도 다 만들어가지고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질서 있게 이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쉽게 해고시키려고 한다, 선동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노릇이지요.

◇ 신율: 사실 요새 노동환경 속에서는 불안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노동하시는 분들이 그죠? 그것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게 필요하죠.

◆ 이인제: 네 그렇습니다. 불안해하시지만 개혁을 하고 나면 더 좋아진다니까요.

◇ 신율: 오히려 더 좋아진다.

◆ 이인제: 그렇습니다. 예.

◇ 신율: 알겠습니다.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요. 다음주 화요일 날, 노사정위를 탈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개혁 협상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 이인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 노사정 위원회 이야기하면 좀 이른데요. IMF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이거 만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이거 한 번도 제대로 운영이 된 일이 없습니다.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서 노동 개혁이 이루어진 일도 없거든요. 노동단체들은 계속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를 반복했습니다. 자, 요번에 사회적 합의는 소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노총 그 고통스러운 결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국제사회도 지난 915 노사정 대타협을 아주 기적 같은 일이라고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내부사정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는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허물 수가 없어요. 파기할 수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도 법정 사유 없이는 파기 못 하지 않습니까?

◇ 신율: 노총 측은 새누리당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던데요?

◆ 이인제: 아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는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 그 원칙에 기초해가지고 지금 입법으로 개혁해야 될 다섯 가지를 국회에 제출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천 룰이 확정이 됐는데요. 공천 룰이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 가산점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선관위는 가산점 주는 당내 경선에서 불복해도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구요. 험지출마 얘기도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자 먼저 험지 출마 얘기부터 해보죠. 어떻게 보세요? 이인제 최고위원께서는.

◆ 이인제: 그러니까 험지출마는 어려운 데 나가서 떨어져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인지도도 높고 또 국민의 신망이 높은 거물들이 좀 쉬운데 가서 쉽게 당선되는 것은 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당이 어려운 곳에 가서 당당하게 승리하면 당에도 큰 도움이 되고 본인들한테도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차원, 긍정적인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구요. 지금 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신율: 거물, 뭐 이인제 최고위원에서도 거물이시잖아요.

◆ 이인제: 아, 저는 뭐 제 지역이,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 신율: 아 이인제 최고위원의 지역구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다?

◆ 이인제: 네네 뭐, 여기는 선거 아주 힘든 지역이죠.

◇ 신율: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역구 계시는 분들이 다 자신의 지역구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강남 3구 빼놓고 다 험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이인제: 아 뭐, 수도권은 다 어려운 곳이죠. 몇 군데 빼고는 다 어렵습니다.

◇ 신율: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험지출마론 얘기 나오면서 이게 전략공천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 이인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어려운 데로 가더라도 우리 당내 경선 룰에 의해서 경선을 치릅니다. 경선을 치러도 후보가 되는데 큰 문제가 없죠. 왜냐면 국민의 취지가 높은 분이 경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략공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 신율: 예, 거기서 가산점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아주 혼란스럽더라고요.

◆ 이인제: 정치적 소수자라 그러는데, 뭐 청년이라던지 장애인, 여성, 특별한 국가 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것인데. 이게 뭐 큰 나라들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유럽의 작은 나라들은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본 궤도에 올라가고 또 이제 여성들 정치 경제 진출도 활발해지고 하면은 자연히 이제 없어질 텐데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신중하게, 정치적 소수자 배려하는 차원에서 했구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가산점 받고 후보가 되면 이제, 그 가산점 때문에 떨어진 후보가 불복해서 출마할 수 있는 문제는 법적으로는 현재 가능합니다. 그거를 못하게 하는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되고 있고요.

◇ 신율: 네, 어쨌든 험지 출마,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정의화 국회의장 광주 출마설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 이인제: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인제: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