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새누리 이철우 "IS테러, 한국도 안전지대 아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월 21일(목요일)
□ 출연자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 이철우"IS테러, 한국도 안전지대 아냐"

-외국인 IS 가담자 적발, 정보기관과 협조 통해 알게 된 것
-국내 외국인 IS 가담자, 더 있을 수도
-국정원, 테러방지법 없이 국내 IS 가담자 찾기 힘들어
-국정원 통신감청 대상 몇 사람 안 될 것
-몇 사람 인권 보호하려고 테러 무방비로 둘 순 없어
-국정원 과거 업보, 대테러센터 총리실에 둬야
-국정원에 충분한 정보 수집 도구 줘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국정원에서 보고 한 모양인데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7명이 IS 가담자로 적발되었다, IS, 지금 세계 테러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맞고 계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하 이철우): 네, 안녕하세요.

◇ 신율: IS 가담자가 7명이다, 우리나라에서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라는 거죠?

◆ 이철우: 네, 우리나라에서 일했던 근로자이고요. 지난번에 대구에서 일했던 근로자 한 명이 사망했던 것을 포함해서 7명이고요. 그러니까 새로 나타난 사람은 6명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IS에 갔는지 파악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취업 비자를 가지고 와서 3년이 아직 안 됐는데 중간에 나간 사람들을 체크 했어요. 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본국에 가 있는지, 또 다른 나라에 갔는지, 그걸 추적하다보니까 터키를 통해서 시리아로 간 사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6명이 더 IS로 갔다, 이렇게 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이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3년이 안 됐는데 나간 사람들을 체크했다, 왜 그랬을까요?

◆ 이철우: 우리나라에 3년 비자를 받고 오잖아요? 취업 비자를 받고 왔는데 중간에 돌아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돌아간 사람을 전수 체크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왜 돌아갔는지, 이걸 체크해보니까 그 나라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행방불명이다, 소재파악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 정보기관에서 체크하니까 터키를 통해서 IS 간 것이 파악된 것만 6명이라는 것이고요. 계속 추적 중이니까 더 있는지도 모르죠.

◇ 신율: 그러니까 3년을 넘겨서, 비자가 만료되어서 나간 사람들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 이철우: 그런 사람들은 체크를 못한 거죠. 체크해보면 많겠지만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수십만이 되는데 그걸 다 전수조사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돌아간 사람, 이상한 징후가 있는 사람들만 파악해보니까 이렇게 나타났답니다.

◇ 신율: 네, 이철우 의원께서도 국정원에 몸담고 쭉 계셨었는데요. 그렇다면 국정원이 당연히 그 6명이 국내에서 어떤 사람들과 접촉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 이철우: 계속 파악하죠.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는가? 보니까 부산, 광주 등 지역마다 다 다르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접촉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 보는데 사실상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 관련 감청을 한다든지, 자금추적, 이런 것을 해봐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 신율: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여쭤보고요. 지금 또 궁금한 부분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돌아가서 IS에 가담한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IS에 가담하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다시 시리아로 복귀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밝힌 게 있습니까?

◆ 이철우: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참 힘든 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150만이 와 있고,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도 한 15만이 되는데, 일일이 파악하는 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신을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이상한 징후가 있어야지 파악해서, 지난번에 IS 깃발을 흔들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체크가 되어서 경찰에서 조사가 되는데, 조용히 일만 하다가 SNS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돌아간 사람들을 체크해서 지금은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뭘 했는지 계속 추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테러 관련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생적으로 IS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두 명이나 작년에 만류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20대 여성이라고 어제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SNS 상에 IS를 지지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많이 올리는데요. 그게 익명이잖아요? 그래서 누군지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게, 국정원이 현재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집하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도구가 뭐냐면 통신 감청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추적도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테러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두 가지 부분입니다.

◇ 신율: 그런데 야당도 실제로 거기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거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본부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여야 하냐, 이걸 가지고 이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철우: 그건 야당과 그때 협의가 되었습니다. 총리실에서 대테러센터를 두고 여기서 본부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고, 단지 국정원은 정보수집만 한다, 이렇게 되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야당에서 총리실보다는 국민안전처로 하자, 이렇게 안을 만들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 신율: 합의가 되었는데 그 본부 역할을 하는 곳을 다시 국민안전처로 하자?

◆ 이철우: 그렇죠. 국정원에서 하는 것은 못 믿겠다, 국정원 자체는 통신, 감청이라든지 자금 추적하는, 이런 걸 못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안 주면 정보수집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국민안전처에서 그런 역할을 해라, 그래서 만약에 국민안전처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 외국 정보기관과 협력해서 이런 사람을 찾아내고 하잖아요? 또 외국에서도 그런 정보들이 옵니다, 이런 사람이 한국으로 간다, 그런 역할을 외국 정보기관과 유대해야 하는데, 그게 국민안전처에서 할 수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에서도 우리는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사코 야당에서는 국정원은 믿을 수 없으니까 국민안전처로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예를 들어서 총리실이 헤드쿼터 역할을 하든, 아니면 국민안전처가 하든 간에 국정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이철우: 아니, 국정원이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국정원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신율: 국민안전처 혼자 해라?

◆ 이철우: 그렇죠. 국민안전처에서 그런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 신율: 총리실로 했을 때는 국정원도 들어가고요?

◆ 이철우: 국정원에서 대책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고, 국정원이 위원이 되는 건데요. 국민안전처가 되면 그게 힘든 거죠.

◇ 신율: 지금 통신 감청, 자금추적, 이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통신감청 같은 경우도 야당 같은 경우에는 무차별적인 통신감청이 이뤄질까봐 걱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 이철우: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잘 하셔야 하는데요. 통신 감청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 국정원에서 자기들이 장비를 설치해놓고 자기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감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식 영장을 발부받아서 통신회사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넘겨 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대상이 누구냐? 딱 정해져 있어요. UN에서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 또는 추종자, 그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인권침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 몇 사람 인권 보호하려고 테러 무방비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 어제 국정원은 원안대로 국무총리실 말고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그냥 두자, 이렇게 이야기한 모양이던데요?

◆ 이철우: 어제 국정원 차장은 이왕 잘 안 될 것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에서 외국 정보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도 가지고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는 보안이 생명이거든요.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보안 유지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총괄조직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원래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워낙 야당에서 반발을 하니까 총리실도 좋다, 이렇게까지 양보를 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주장했는데 그건 우리 국회 차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정원이 과거의 업보도 있고 하니까 총리실로 두되 국정원에서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를 줘야 한다,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네요?

◆ 이철우: 네, 저희는 국민도 생각하고, 야당 입장도 있는 거고, 국정원의 역할도 있으니까, 그래서 잘 조정해서 그런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철우: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