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독자제재, 이르면 이번주 초 발표

2016.03.06 오후 10:13
[앵커]
유엔 대북 제재에 이어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초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관계 부처들과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주초 정부 독자 제재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독자 제재에는 북한을 들렀다 온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 제재를 비롯해,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독자 제재안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윤병세 / 외교부 장관 : 거기에 여러 가지 기존 안보리 제재를 확대하거나 없는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이 한국 미국 일본 EU 호주와 공조를 하는 차원에서 취할 것입니다.]

특히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중단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러시아 측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안이 확정된 뒤, 러시아와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해운 제재도 중국 측과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의 핵심 역할을 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한 배려하면서 대북 제재와 관련된 우리 측 입장을 관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북 독자 제재와 함께 미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과의 양자 제재에도 속도를 내며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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