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추경 심사 일정도 정하지 못하면서 정부·여당이 목표로 잡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총리가 대신 읽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안대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황교안 / 국무총리 :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 지역의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3조 7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경제리스크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이번 추경안만큼은 정쟁 대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야당은 그러나 추경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른바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만 3살부터 5살 유아의 무상보육과 관련된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재일 / 더민주 정책위의장 : 가장 큰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해법을 제시하라는 요구에도 답변 못 하는 예산안을 가져오지 않았나…]
[김성식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누리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가 책임으로 보육하겠다고 공약한 지 3년째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조선업 부실에 대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책임 등을 따지는 청문회 개최도 확정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의 기 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되면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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