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17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도 여러분의 정치권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 하도록 노력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두 분의 최고위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할 것,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인데요. ‘송민순 회고록 파문, 국기문란인가? 정치공세인가?’ 이겁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8페이지 정도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 이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일단 개인적으로는 기권이 아니라 당연히 국제사회의 인권결의안 채택에 동참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일단 차치하고, 기권을 하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 그걸 물어봤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만약 찬성하면 너네 어떡할래?’ 하고 물어봤다는 것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규정되는 국기문란이냐? 정치공세냐? 가 아니고, 유력 대권주자의 안보관을 검증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정치공세를 펴느냐? 안 펴느냐? 뭘 덮느냐? 안 덮느냐? 이게 우선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문재인 전 대표가.. 거기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든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당장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재인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판단을 했는가? 이건 정확하게 본인 입에서, 난 이 당시에 이랬다고 해야만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김경수 대변인격 의원을 내세워서 그땐 그랬다든지, 우상호 원내대표 입을 빌어서 이야기한다든지,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 서양호: 지금 쟁점은 두 가지 인 것 같습니다.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이 적절했냐는 것하고, 두 번째는 북에게 물어보고 결정했느냐? 이 두 가지 쟁점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우리가 북핵 문제를 푸는 두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한다, 국제적 인정을 받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인데요. 이 세 가지 원칙은 상황에 따라서 취사선택하는 거죠.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참여정부에서는 인권결의안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남북정상회담이라든가, 유화적인 국면이 있을 때에는 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정상회담과 남북 대화가 강화될 때여서, 유엔을 통해 국제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제재하는 것보다는 남북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서 북한 스스로가 인권 개선에 나서도록 해 나가는 것이 남북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기권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 북한에 이런 문제를 물어보고 결정하는 게 맞냐는 건데요. 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송민순 장관 회고록과 상당히 다른 진술들이 나오고 있죠. 이재정 전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심지어 지금 새누리당에 의해서 주중 중국대사로 나가 있는 김장수 대사도 송민순 장관이 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런 유화국면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스스로 기권을 결정했고, 그 결정 사실을 나중에 유엔을 통해서 알게 되면 북한이 뒤통수 맞았다고 기분 나빠할 수 있고,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기권한다고 통보해주자, 그래서 대북관계에 있어서 양보를 더 받아내자고 해서 사전에 통보했다는 입장이어서, 이건 지금 입장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 이종근: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기권을 통보했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유엔결의안이 있어요. 기권을 했어요. 그건 북한 편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북한에 통보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하면 그것을 먼저 북한에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찬성을 했다, 하지만 대화는 계속 하자, 이런 의미로 통보를 했다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북한 편을 들어주면서 미리 통보한다고요? 그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로 지금 안에 있었던 참석자들 말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김장수 주중 대사는 당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정확하게 그날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다거나,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도 기권인데 이렇게 했다든가,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이 지금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 그걸 주도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 텐데요. 저는 이 당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옳고, 송민순 전 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서양호: 저는 당시에는 내통했고 지금은 내통하지 않는가? 당시에는 왜 내통했겠는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본인 입으로 해명하지 않는 문제도 그렇고, 기권 여부를 북에다가 사전에 통보해주는 것도, 만약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서 나는 그 당시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했다고 하면 반북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스스로 향후에 남북문제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좁히는, 외교적이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지 않는 것 같고요. 기권하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기권하고 너네들 많이 고려하고 있으니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보다 많은 것을 양보해달라는 외교적인 행위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게, 김장수 당시 국방부장관이 틀렸다고 이야기한 건, 내가 찬성했는데 거기에 찬성이라고 안 나와 있어서 그 이야기죠.
◆ 서양호: 네, 김장수 장관의 그 이야기도 그렇고,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으로서 송민순 장관의 기록 자체가 불확실하고, 불일치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반증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뭐냐면, 그 회의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것 말고도 또 그 회고록 다른 부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물어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송 장관 그렇다고 사표 낼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투표하고 송 장관한테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회고록에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앞부분의 기억이 틀렸다, 그러면 뒷부분의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 서양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송민순 장관이 의도를 가지고 팩트를 왜곡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당시 외교부에서 미국을 담당하는 북미부서가 상당히 축소되면서 송민순 장관이 고립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전체적인 외교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회의석상에서 주고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본인의 상황 때문에 팩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개연성이 다분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재정, 김만복, 김장수 장관이 다들 다른 이야기를 하고, 특히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을 할 정도로 참여정부와 많이 결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송민순 장관과 완전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 신율: 그런데 그건 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입장이 더 곤란해 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서양호: 그렇죠. 곤란해지더라도 제가 볼 때 새누리당 입장에 있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입장을 내는 것은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자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객관적으로, 사료처럼 판단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종근: 아니,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새누리당에 공천신청까지 한 사람이니까 부인을 하는 거죠. 만약 그걸 긍정했다면 새누리당에서 공천 주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송민순 전 장관의 메모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외교관들은 사실 턱시도를 입고, 드레스를 입고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들의 무기는 말입니다. 레토릭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정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속으로 기억도 많이 하고, 메모도 많이 해서 상대 국가나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의미로 했다는 것을 자기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직업적으로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메모가 말씀하셨듯이 어떤 감정 때문에, 참여정부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왜곡됐다고 하기에는 아주 묘사가 정확하거든요.
◇ 신율: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뭐 기억이 헷갈리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의 이야기를 정확하지 못하는 기억으로 이야기했다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출판물에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언급했는데 ‘아, 뭐 이 정도 이야기했었나?’ 이 정도 생각으로 썼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 서양호: 저는 최근에 여야에서 공방하는 걸 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다만 그 책에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언급되고 호의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또 송민순 전 장관이 참여정부 내에서 외교정책에 있어 소수파로, 고립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그런 정치적인 상황과도 무관하게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에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 객관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일단 18일 회의, 그러니까 16일에 대통령이 주재해서 회의를 했을 때에는 아마도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기권을 하기로 했죠. 결정 내리고 송민순 장관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발언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송민순 장관이 보고서 양식으로 이건 안 된다고 대통령에게 보내죠. 그 기록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8일, 서별관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이때는 대통령이 참석 안 하고, 지금 언급되는 분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당연히 그때 기권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책망할 수밖에 없죠. 왜 그날 결정했는데 굳이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회의를 다시 하느냐? 분의기가 뻔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서별관 회의에서는 기록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대북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그때 나는 남북관계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진정성 있게 이야기한다면 도리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호하게 입장을 취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서 그럼 다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공방을 받을 수밖에 없죠.
◇ 신율: 대통령기록물을 봐야 한다는 거죠?
◆ 서양호: 저는 외교적인 관례나 남북관계에 민감한데 모든 기록을 다 공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게 정말 공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목침지뢰 사건이 터지자마자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했습니다. 그 접촉한 내용을 다 드러낸다면, 사실 남북 간에 만나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오랜만입니다. 혈색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친북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매도될 수도 있고, 200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북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대화록을 다 공개했을 때, 전후 맥락을 살펴보지 않고는 왜곡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기록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 신율: 그럼 어떻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 서양호: 본질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해법의 차이 같습니다.
◇ 신율: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사전 문의냐? 사전 통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밝혀지면, 사실 서양호 소장님께서도 사전 문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 서양호: 그렇죠. 주권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 신율: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게 궁금하신 거죠.
◆ 서양호: 다만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권했을 때, 찬성했을 때, 반대했을 때, 북한의 대응이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접촉하는 선에서..
◇ 신율: 그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 서양호: 우리 이번에 이거 반대할 건데 너네 화 많이 낼 거니? 우리가 이번에 기권하면 너네 뭐 더 양보할래? 이런 걸 사전에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공식적이 회의를 통해서 검토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죠.
◆ 이종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해요. 서 소장님 말씀 중에, 전 정부가 했던 모든 것을 그 다음 정부가 ‘넌 어떻게 했냐? 내놔라.’ 이렇게 검증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건 큰 문제예요. 왜냐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는 검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의 대안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의원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특별위원회 같은 걸 설치하는 겁니다.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아주 소수로 해서 전체적인 기록물에 대해서 검증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이 부분만 같이 들여다본다, 객관적인 위원회를 두는 거죠. 그래서 그 위원회에 제약을 둬야죠. 전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두면서도 특정 부분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여야 동수로서 이걸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서양호: 저는 다만 이번 문제를 통해서 이정현 대표처럼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든가, 이런 과도한 정치공세를 한다든가, 야당에서는 최순실, 차은택,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하는 공방 말고, 기왕 이런 문제가 제기 된 것, 저는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에서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포용정책으로 가느냐? 아니면 강경론으로 굴복시켜야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공론화해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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