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불출석 우병우 고발 가닥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민정수석이 불출석 뜻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고발 등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국회 운영위는 불출석한 우 수석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률에 의거해 고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추진했던 동행명령권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불출석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동행명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 수석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가결해서 집행하고 끝까지 본인이 안 나오면 고발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우 수석은 앞서 제출한 사유서에서 대통령 보좌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국감에 참석해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고,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