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박지훈 / 변호사,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오늘 오후에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밝히기 위함이라는 명분 하에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이게 지금 고발의 이유가 뭡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행사하지 않아서 직무유기. 그리고 그 결과가 다수의 인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죠. 그걸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항목은 아마 들어갈 거예요, 특검에. 15가지 항목 중에 마지막 항목 정도에 대표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룬다면 이게 아마 다뤄질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재명 시장이 되게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치적 입지도 이번 정국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거고 이 고발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직무유기 부분입니다.
직무유기가 뭐냐하면 2시간 동안 전화받고 2시간 동안 지시를 안 내렸고 이게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만약 고발이 돼서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러면 그때 뭐 했냐를 조사를 해야 돼요. 뭐를 안 했으면 직무유기고 했으면 직무유기가 아니고, 아마 본질을 보고 고발한 게 아닌가.
[앵커]
청와대에서 분명히 해명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A를 하지 않고 B를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뭘 하고 있었다는 게 명확하지 않고요. 해명을 하는. 그리고 사실 대면보고가 아니니까요. 서면, 유선보고인 경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서 말씀을 드렸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직 의혹이 남아 있는 거고. 사실 대통령에게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5%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잠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확실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조차 좌절하게 하는 게 이 부분인데요.
5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대통령이 원래 취임할 때 선서하시죠.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국가를 보위하고 선서하시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 시간, 과연 무엇을 하셨을 건가. 그리고 그 시간에 사실 우리는 분단국가니까 혹시라도 국지전이라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건가.
왜냐하면 국무총리는 지금 국군통수권체제 하에서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지휘관으로 가니까요. 그런 불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분명히 해명을 해야 하고요.
특검법안은 사실 인지과정 중 수사 대상에 있으면 수사를 하게 돼 있지만 이게 명확하게는 안 되어 있으니까 검찰에서 따로 수사를 하다가 특검법안이 발효됐다고 바로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변호사니까, 법조인이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검찰에서 따로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앵커께서 오늘 청와대가 많이 엉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앵커]
어설프다고 했습니다. 엉성한 건 어설픈 거하고 다르죠.
[인터뷰]
그런데 지금 저 7시간 청와대 해명도상당히 어설퍼요. 저걸 해명하려고 1년 6개월 넘게 걸렸습니까? 금방 알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 뭘 하든간에 어떤 결과든 간에 7시간이 밝혀지면 상당히 국민적인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다. 그걸 꼭 짚어서 정치 경륜이 상당한 이재명 시장이 탁 한 건 상당히...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신뢰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7시간의... 물론 4시간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공백의 부분이 있다는 의혹들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확실한 해명이 청와대가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앵커]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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