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담화 후폭풍...'퇴진 고차방정식' 해법은?

■ 김형준 /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를 놓고 이렇게 여의도 정치권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위한 고차방정식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김형준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차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고차방정식이죠?

[인터뷰]
고차방정식이 아니고 원래 산수처럼 간단한 것을 고차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니까 미적분으로 풀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대통령 3차 담화는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째,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둘째, 스스로 하야하지 않는다. 셋째, 개헌을 하라 이 세 가지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에 있어서 처음에는 탄핵을 할 테면 한번 해 보라고 했던 그런 청와대가 급변해서 공을 국회로 넘기다 보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얼마나 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통령 담화 한마디에 지금 새누리당은 비박과 친박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나오고 있고. 다만 야당은 탄핵연대에 대해서 공고히 하면서 하여튼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그 입장에는 분명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특히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비박계가 8일까지 만약에 협상을 해서 안 나오면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은 그만큼 상당히 대통령이 던진 한 수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기존에 있는 틀을 바꾸는 데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앵커]
흔들었다는 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또 심상정 대표는 퇴학 처분을 받아야 할 학생이 조기 졸업을 시켜달라는 격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야당으로서는 예상했던 카드였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우리가 헌법적이고 법률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회가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공을 넘겼지만 그것은 굉장히 초헌법적이고 더 나아가서 국회가 그런 권한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이건 정치권적인 해석을 하면 서로 달라지고 조금 전 이정현 대표는 봐라, 빨리 협상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자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쉬운 해결책은 아니고 국회가 과연 합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던진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찌됐든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의 비박계잖아요. 그런데 비박계의 요구가 탄핵을 하기는 하는데 협상을 우선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야권은 거부하고 있는데 계속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야권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비박 의원들에게 탄핵을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데 아예 협상 자체를 닫아버리게 되면요. 지금 문화일보가 조사한 걸 보면 52명의 비박 의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39명만 답을 했는데 그중에서 19명만 찬성하고 10명은 유보하고 반대가 2명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앵커]
어제 담화 이후에 바뀌었다는 거죠.

[인터뷰]
이후에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화 이후에 분명한 것은 비박 의원들 중에서도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비박의 황영철 의원도 4월 말 일정을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당이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닫아버리면 저는 그 역풍이 야당한테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당이 여러 번 실언을 했어요.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대통령 하야나 퇴진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가 입장이 바뀌었고요. 더 나아가서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했는데 여당이 거국 내각 구성을 하니까 또 그걸 거부했고요. 국회 추천 총리를 하자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협상 자체를 왜 저는 닫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거기는 비박과 야 3당이 탄핵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데 이걸 아예 막아버리면 저는 비박계 상당한 의원분들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또 나아가서 명분을 잃게 되면요. 의외의 역풍이 야당한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아예 탄핵 논의까지 가지 못하거나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그때는 정말 또 정국이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9일로 얘기했지만 비박 의원분들의 입장이 명쾌하지 않으면 엄밀하게 따지면 9일날도 하기 어렵습니다. 탄핵을 그냥 진행해서 72시간 내에 모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춘석 탄핵추진단장도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비박 의원분들을 같이 탄핵 공조에 포함해서 같이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더 나아가서 실리적이다. 이걸 명분을... 물론 안철수 전 대표는 2일까지 딱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종의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압박카드죠. 여하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야당이 일단은 협상을 하면서 비박 의원들한테 명분을 주는 제스처를 분명히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비박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비박의 대표는 아니지만 김무성 전 대표가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 중심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을 아끼고 있어요.

[인터뷰]
왜 그러냐면요. 지금 김무성 전 대표는 탄핵과 개헌이라는 이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개헌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무게중심을.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담화는 안정적으로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일정과 법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인이 얘기하는 개헌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탄핵보다는 이런 개헌을 전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국가미래를 위해서 나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침묵을 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은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김무성 전 대표가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해야 된다는 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또 물러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타격을 볼 가능성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 대통령의 퇴진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요. 한번 표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탄핵 표결했을 때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12월 초에 탄핵안이 표결된다고 치면 심판까지 최대 180일이 걸리는 거죠. 그다음에 헌재의 결정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한 5월쯤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볼까요. 하야인데요. 국회 결정 그러니까 합의가 잘 돼서 국회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이 퇴진을 선언하면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고 대통령이 4월쯤에 사임을 하고 6월쯤에 선거가 이뤄지는 이런 안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헌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 국민 투표가 4월쯤에 이뤄지면 역시 6월쯤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텐데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여야가 합의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아주 산적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세 가지 시나리오의 공통점은 조기 대선일 수밖에 없고 빠르면 6월, 늦으면 8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18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12월에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5월 내지 6월 정도되기 때문에 8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64일 걸렸는데 이것은 더 빨리 되지 않겠느냐.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건 선거법 위반해서 지극히 명쾌한데도 64일이 걸렸는데 이렇게 복잡다단한 것을 특검조사도 보지 않고 과연 헌법재판소가 판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면 오히려 훨씬 늦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180일 전부 다 소요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때 당시에 또 기각이 될지 아니면 인용이 될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6월에서 8월까지 조기 대선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저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정치적으로 또는 앞으로 조금 실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두 번째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하야시기를... 대통령의 세 번의 대국민담화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나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꼭 만시지탄이에요. 첫 번째 얘기했으면 편했던 것을 나중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딱 두 가지만 얘기하셨으면 깨끗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가 3월이나 4월에 물러납니다. 또는 국회 추천하는 총리에게 헌법 78조 1항에 따라서 모든 권한을 이양합니다. 이 두 가지만 포함시켰으면 완전히 나름대로 질서 있는 퇴진을 갈 수 있는데 지난 2차 대국민담화를 하실 때는 국무총리와 관련돼서 김병준 내정자로 해놓고 나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혼돈이 온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하야의 시점을 명쾌하게 한다고 한다면 저는 정치일정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명쾌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담화 그리고 정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