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정은·김여정도 제재하나...정부도 다음 주 '독자제재'

2016.12.01 오전 12:06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데 이어 우리 정부도 이르면 다음 주 독자제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운통제와 수출입통제, 금융제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 제재안을 마련할 방침인데 김정은과 동생 김여정이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독자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유엔의 안보리 결의의 효과를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때라고 밝혀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준혁 / 외교부 대변인 : 조속한 시일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북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직후 북한 단체 30개, 개인 40명에 금융제재, 그리고 180일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독자 제재안에서도 해운통제와 수출입통제, 출입국 제한, 금융제재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허락하지 않고 해외 북한식당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할지 입니다.

[정준희 / 통일부 대변인 : 김여정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안중에 신중히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올해 초 4차 핵실험 이후 강력한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 데다, 개성공단도 가동을 중단한 상태여서 북한을 압박할 실효성 있는 추가 제재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배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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