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6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도 여러분의 정치권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하도록 노력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오늘도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세요.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이야기입니다. 첫 주말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종근: 네, 반기문 총장이 돌아 오셨습니다. 연설과 행보를 놓고 제가 피겨스케이팅 심사위원처럼 점수를 한 번 매겨보면, 예술점수는 C+, 기술점수는 B+, 그렇게 보입니다. 예술점수는 왜 박하게 줬냐면,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다.’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 문제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부분이거든요. 해석이 좀 필요했는데 뒤에 해석을 안 하시고 명제만 말씀하셔서 아쉬웠고요. 기술점수는 권력의지를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권력의지는 단순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권쟁취를 하는 게 권력의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반기문 전 총장답지 않게 굉장히 기술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고요. 아쉬운 건 사실 반기문 총장이 자신의 정치철학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그런 행보, 그런 연설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도 모호합니다. 그 모호함이 너무 길어지는 주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서양호: 저는 귀국 자체가 뉴스였다.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높은 속에서 이미 야당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귀국으로 여야의 경쟁구도가 완성되었다는 측면에서 귀국 자체가 뉴스였다, 그러나 나머지 행보와 메시지는 50점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유엔사무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거나 새로운 모습을 기대했는데, 세몰이를 공항에서 한다든가, 박상규, 이한성 전 의원이라든가, 목에 걸친 긴 목도리, 그리고 공항철도 승차권 끊는데 1만 원짜리 두 장을 동시에 넣는다든지, 하여튼 기성 정치인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서 제가 볼 때 그렇게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초반 반풍은 태풍이 아닌 미풍에 그쳤다, 지난 여론조사가 결국 귀국 과정에서의 이런 효과가 반영이 안 되었지만, 앞으로의 선전을 통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선에 있어서 국민적 관심을 높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 신율: 네, 지금 서양호 소장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한국 갤럽이 1월 10일에서 12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프레임 무작위 추첨을 해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된 여론조사고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였고요. 응답률은 19%,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게 ‘반기문 당선은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일단 최순실 게이트가 없었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이슈일 텐데,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박 대통령이 없는 선거를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든 박 대통령 심판론을 다시 한 번 제기해야 하니까 정권교체라는 프레임을 걸 수밖에 없겠고요. 반기문 총장, 모호합니다. 자신도 박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는 옳지 못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야권후보, 중도까지 확장하는 그런 포지셔닝을 하니까 거기에 일단 문재인 대표가 거리를 두는 건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정권교체가 아니라면 정치교체가 과연 어떤 정치교체냐? 이걸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거죠. 지금 반기문 총장이 비판하는 게 패권주의 아닙니까? ‘기존의 정치는 패권정치였다.’ 그러면 내가 바꾸는 정치는 분권정치여야 한다. 이런 설명을 좀 더 하면서 정치교체가 어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모호한 상태죠.
◆ 서양호: 저는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다, 그리고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보수 및 여당 후보로 규정되면 불리하기 때문에 여당과 거리두기, 교란용 전자파, 그리고 귀국 후 연착륙을 위한 완충용 바퀴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할수록 새누리당 내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보로 부상하고 있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독자후보, 연대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사 때문에 결국 제가 볼 때 반기문 총장, 조만간 여당후보임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선정국은 반기문 전 총장의 개헌을 통한 통합론이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의 정권교체를 통한 개혁론이냐? 이 두 가지가 맞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 신율: 지금 여당후보라는 건 새누리당 후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양호: 네, 저는 뭐 바른정당과 인명진이 주도하는 친박 인적청산이 된 새누리당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당이 보수연합을 통해서 반기문 총장을 추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종근: 그러니까 지금 저도 여당, 야당은 불분명하잖아요.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보수 후보냐? 진보후보냐? 이건 프레임이 돼요. 아니면 개헌 후보냐? 반개헌이냐? 이것도 프레임이 되는데, 지금 사실상 말씀하신 인명진 위원장이 있는 새누리당, 여당 맞죠. 그러면 바른정당이 여당이냐?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후보로 반기문이 된다, 이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야당은 자꾸 여야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데 힘든 것이, 탄핵이 되면 여당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개념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사드 배치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안희정 지사, 문재인 대표, 반기문 총장, 세 사람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진보, 보수, 여야의 대결 구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똑같이 위안부 합의는 다시 해야 한다고 하고요.
◆ 서양호: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입장은 안희정 지사나 문재인 전 대표, 야당 인사들은 사드 배치를 통해서 북핵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론적으로 기존 정부에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사드 배치를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한반도의 사드라고 하는 무력 대 무력의 대결이 아닌, 나머지 남북 간에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위해서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남북이 직접적인 교류, 협력을 하는 틀을 만들어야지만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가 생긴다, 이런 점에서 야당과 여당의 안보관이라든가 한반도의 핵문제 해결에 대한 계획은 좀 견해가 다른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 문제는 아마 향후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종근: 사실 결이 굉장히 달라요. 똑같은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안희정 지사는 처음부터 사드는 재협상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지금에서야 철회할 수는 없다고 표현하지, 지금까지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차기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철회는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어디가 방점이냐는 거죠. 문재인 대표의 방점은 뒤에 있어요. 차기 정부에 맡겨라, 그건 뭐냐면 재협상도 가능하다, 재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차기 정부는 가능하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하고는 조금 달라요. 안희정 지사는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 이런 표현은 안 쓰거든요. 그리고 반기문 총장도 조금 달라요. 반기문 총장은 재협상이라는 표현은 아예 안 해요. 사드는 무조건 배치해야 하는 건데 문제가 있다면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이 있는가에 따라서 세 사람은 결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굉장히 첨예하게 공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 서양호: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사드 배치에 있어서, 안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건 좋지 않겠다, 그것도 전 정부에서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가 사드 이슈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사드는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본 건, 이번 선거는 사실 굉장히 이상한 선거거든요. 여야도 모호하고, 보수 진보도 두리뭉술이 되고, 이래서 여쭤본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반기문 전 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맨 처음에 반기문 전 총장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항철도 타고 온다고 했다가, 승용차 탄다고 했다가 또 공항철도 탄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캠프가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요. 그리고 캠프를 보면 그날도 박진 전 의원이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당동까지 가시고, MB캠프 출신이 많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저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반기문 총장은 새로워야 해요. 낡고 익숙한 것과 헤어져야 해요. 나는 정말 다르다, 나를 기성 정치권에 연결시키지 마라, 이렇게 돼야 하는데, 딱 시작부터 ‘어, 저 사람들 많이 본 사람들인데? 친박만 아니면 다 새로운 사람이야?’ 이런 비판을 듣는 게 바로 친이계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반기문 총장 측에서 주장하는 10인, 그러니까 김숙 전 유엔대사를 좌장으로 한 10인의 명단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곽승준 전 수석.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포, 여의도, 광화문에 3개의 캠프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다른 쪽에는 수많은 친이계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거기에서부터 국민의당은 ‘친이계를 위시한 반기문 총장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손을 잡겠냐?’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반기문 총장이 제일 먼저 할 일은 교통정리다. 자기를 돕겠다고 스스로 나섰던 사람들이 충분히 있겠지만 지금은 잘라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종근 실장님의 말씀은 MB쪽 사람들 때문에 반기문 총장의 행동반경, 외연 확장이 스스로 제한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서 소장님?
◆ 서양호: 네, 저는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기문 총장의 기반이 외교부, 충청권, 친이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지지기반이자 극복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반기문 총장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결국 정당에 대한 선택, 정당과의 연대로 결론이 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이 보수연합을 통해서 반기문 총장과 결합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기반으로 해서, 중도로 외연확장이 시도되어야 하지, 이렇게 1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기반이 없이 2층인 중도를 먼저 선점하겠다?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캠프의 구성으로 해소될 수 없다. 결국 반기문 전 총장의 자기 집인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으로 돌아갈 때에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신임되었는데, 일성이 반기문, 손학규에게 문이 열려 있다, 입당해라,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지금 수락 연설문에서 가장 힘주어 말씀하신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뭐냐면 개헌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패권주의다,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결을 시켰어요. 곧 개헌으로서의 빅텐트,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이 뭐냐면, 이 빅텐트를 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둥을 단단히 박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두 가지를 연결하면 어쨌든 외연을 확대하겠다고 정확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이나 손학규 전 지사나 이렇게 외연을 확대하지 않으면 국민의당의 활로가 없다는 걸 스스로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물론 보수 지지기반은 필요하지만, 지금 보수 지지기반부터 잡으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기둥부터 못 세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서양호: 저는 국민의당은 분열의 씨앗을 잉태한 채 박지원 지도체제가 구성되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선 국민의당 자강론으로 반기문이든 손학규든 들어오라고 하지만 그 당에 지금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겠습니까? 호남 기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박지원 전 대표가 원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국민의당 자강론을 통해서 안철수 대표를 지원하겠지만,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결국 박지원 대표와 호남 중진들은 반기문 연대로 가려고 할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는 끝까지 독자후보를 고수해서 갈등과 대립을 해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호남 유권자의 다수는 문재인이 싫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호남의 보수층, 60대 이상을 주축으로 한 호남의 보수층은 결국 안철수든 반기문이든 문재인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후보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호남은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보트가 되기 어렵고 분열하고 갈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표가 44%, 반기문 전 총장이 30%, 안철수 전 대표가 14%거든요. 물론 이 여론조사는 반기문 총장의 귀국 분위기가 포함 안 되어 있는 건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이종근: 저는 아직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3자대결인데요. 3자대결이 재밌어요. 문재인 대표가 44%나 나왔는데요. 지금까지의 야권연대, 후보단일화는 뭐 때문에 나왔냐면, 강력한 여당 후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야당 후보들이 있는데, 합치지 않으면 여당 후보를 못 이겼어요. 그런 구도 하에서는 무조건 후보 단일화를 해야죠.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44%는 지금 연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44%라고 판단할 거예요. 악마의 속삭임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안 해도 돼, 총선 때도 그랬잖아. 계속 나가. 될 거야.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필연적인 게 뭐냐면 나머지 후보들은 연대를 할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야 구도가 아니에요. 여야 구도는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44% 대 42%가 되든지, 아니면 다 합쳐서 나머지가 12%인데요. 그 12%를 반 총장이 합치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문재인 대표의 44%는 탈탈 털어서 44%다. 나머지 12%, 지금 여기에 반영되지 않는 12%를 누가 가져가느냐? 구도상으로는 지금 나머지는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도거든요.
◆ 서양호: 그렇죠. 제가 볼 때 2, 3, 4, 5, 6, 7 8등이 연대하면 1등을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탈탈 털든, 톡톡 털든, 문재인 대표가 1등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만약 2등부터 3등, 4등의 의미 있는 후보들이 연대한다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 연대라는 것이 사실상 낙타가 바늘을 뚫는 게 아니라, 낙타가 그 발굽으로 바느질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일 것 같아서요. 제가 볼 때 결국 반기문과 안철수가 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봐야 할 텐데요.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반기문은 연착륙에 실패하고 후보로 출마하지 못할 거라는 믿음 속에서 반기문 총장이 낙마되면 보수층도 대안 부족으로 안철수를 지지하고, 중도층도 안철수를 지지할 것이다, 따라서 진보의 표만 받는 문재인과의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총장과 연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3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지지 않겠나 하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이런 걸 제안했어요. 촛불공동경선, 촛불집회가 열리는 전국 광장에 투표소를 설치해서 모든 국민에게 경선 투표권을 주자, 어떻게 보세요?
◆ 이종근: 박원순 시장의 장점이 디테일이죠. 그런데 디테일만 뛰어나서는 안 되죠. 이런 감성적인 문구나 이벤트에는 강하신데 현실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문재인 대표나 다른 대권 주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두선에 불과할 텐데, 실현 가능한 부분에서 동참하면서 세를 불려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서양호: 취지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 취지를 수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정경유착, 검찰개혁 등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인 개혁 요구는 정책으로 수용하고, 촛불 민심은 거기에 투표소를 설치하든, 모바일을 통해서건, 원하는 사람들의 경선 참여를 일정부분 반영한다면 수용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종근, 서양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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