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황 권한대행 외교 가만있으라! 현안 관리로도 족하다”

심재권, “황 권한대행 외교 가만있으라! 현안 관리로도 족하다”

- 트럼프, 착잡한 취임식. 4분의 1 정도 비어 있어
- ‘아메리칸 퍼스트’ 참 걱정스럽고 어느 면에선 실망스러워
- 트럼프 행정부, 보다 더 분명한 MD, BMD 참여 요청할 수 있을 듯
- 사드 문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갖추는 것이 가장 현명해
- 보호무역주의 기조 자체에 충분히 대비해야
- 한미 FTA, 미 측 인사들 충분히 우리 입장 이해해
- 황교안 권한대행, 외교 문제 대해 어떤 능동적 접근 한다는 건 적절치 않아, 민생 경제 관리에 노력해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23일 (월요일)
■ 대담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외통위원장)

◇ 앵커 장희영 교수(이하 장희영)>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연결해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관계 전망과 과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심재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심재권): 네, 안녕하십니까?

◇ 장희영> 직접 가셔서 취임식 보셨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 심재권> 우선 무엇보다 참석자 수가 너무 적었다고 합니다. 사실 입장과 퇴장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갔는데요. 저희 자리는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 선서가 보이는 앞쪽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섹션만 해도 뒷자리 4분의 1 정도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말 너무 입장, 퇴장이 순조로웠고요. 게다가 흑인이라든가 심지어 아시안이라든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 장희영>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군요?

◆ 심재권> 제가 그때는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너무 달랐다고 하고요. 더더욱이 힘들었다고 하기 보다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선서를 마치고 예포가 울리고, 막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취임사 내내 우의를 써야 할 만큼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어쨌든 착잡한 취임식이었습니다.

◇ 장희영>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그랬겠지만, 우리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나라 정국이 워낙 어수선해서요. 대통령에 탄핵 문제가 시끄러운 마당에 당장 트럼프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표면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정상 외교가 중단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처럼 직접 가서 만나거나 의견을 주고받는 의원 외교가 중요한 상황인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고 오신 건가요?

◆ 심재권> 많이 만났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출범식 참석 자체보다 미국 115대 국회가 출범합니다. 미국 상하원 관계자들, 또 싱크탱크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심지어 전인 주한 미 대사, 주한 미군 사령관 등 여러 많은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 장희영> 어떻게 트럼프 정부관계자들로부터 한미 동맹 관심에 관해서는 의견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캐치하고 오신 건가요? 우리 정치 상황에 관심을 보이고 있던가요?

◆ 심재권>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도 한미 동맹이 참 중요하며 앞으로도 잘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얘기했지만, 그분들도 한미 동맹의 중요함, 앞으로 잘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전혀 이견이 없었고, 그런 점에 대해 앞으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거라는 얘기를 다들 해주셨습니다.

◇ 장희영> 한미 관계에 대한 질문을 뒷부분에서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연설과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을 저도 봤는데 후보 때부터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16분 정도 진행된 연설 동안 ‘아메리카, 아메리칸’이 34번이나 있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사실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혹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조금 위협적인 발언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 심재권> 그날 연설을 들으며 그 점이 참 걱정스럽고, 어느 면에서는 실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명백한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미국 것을 사라, 미국인을 고용해라, 모든 게 미국 우선이었죠. 지금은 글로벌 소사이어티 아니겠습니까? 세계가 더불어 함께 사는데요. 물론 자국의 이익을 강조한다는 건 어느 나라에게나 소중하죠. 그렇지만 너무 미국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날 들으신 모두가 다 착잡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희영> 참석한 다른 나라의 관계자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느낄 만큼 취임사였다고 하는데요. 당장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외친 6대 국정기조에서 “이란과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최신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할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드 배치 문제가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는데, 사드 배치를 넘어서 미국과 일본과의 체제가 만들어진, 미사일 MD 체계 우리나라도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까지 해석을 해야 하는 건가요?

◆ 심재권> 제가 볼 때 걱정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6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미 군사력 강화입니다. 그리고 미 군사력 강화의 핵심 내용이 바로 북한이나 이란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우리는 흔히 MD라고 하지만, BMD이죠,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 그것을 미국이 세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데요.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더 강하게 구축하려고 하고 그 일환으로서 우리에 대해서도 보다 더 분명한 MD, BMD, 참여를 요청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장희영> 우리의 걱정은 조금 더 늘 수 있는, 걱정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해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정보를 미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등의 정보만 공유할 뿐, 미일 MD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국 직접 참여해야 하는 것 같다는 걱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가요?

◆ 심재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력 강화 부분을 보면서 BMD 체재를 강화하겠다고 보여줬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우리도 진지하게, 우리 국익을 위한 의견을 미국에 잘 전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KAMD,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입니다. 이 부분을 보다 더 신속히,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며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해 충분히 우리의 진의, 우리의 KAMD 체제 우월성 등을 잘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희영> 심 위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불어민주당의 당 입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습니까, 아니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근 대선 주자로 문재인 전 대표가 부각되며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 관련 발언들이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재명 성남 시장은 사드 배치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완성될 때까지 사드 배치를 시한부로 받아들이겠다, 이러한 조금 절충안을 내놓기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과거에는 차기 정부로 사드 배치 결정권을 넘기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한미 간 약속을 함부로 없앨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떤 입장인가요?

◆ 심재권>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 사드 배치에 대한 특별히 민주당 당론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 자체가 우리 국익을 위해서 과연 필요한 건지, 그리고 정국에 대해서도 보다 설득력 있게 사드 배치 진의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가, 등에 있어서 세부적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사드 문제도 우리 국익에 가장 맞게, 더 중요한 것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를 갖추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 장희영> 트럼프와 절충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중국의 보복성 조치들이 연달아 이어지니 상당히 어려운 결정일 것 같습니다. 방위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방위비 분담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 요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인가요, 황교안 직무 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 의견 발표를 했는데, 갸우뚱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반발도 하고 있고요. 방위비 분담, 5년 단위로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건 2018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2019년 이후 방위비 분담 내용은 2018년부터 협상하게 되는 건가요?

◆ 심재권> 그렇죠.

◇ 장희영>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 심재권>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번에도 상원 군사위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도 이를테면 평택 기지 이전에 대해서 한국이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자기는 미국 신행정부도 그런 점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GDP 대비 지출하는 국방비가 훨씬 크고요. GDP 대비 방위비 분담은 더욱 큽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 우리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내용 등에 대해 미국에 잘 이야기해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는 점, 이러한 간접 지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보다 더 상세히 미국 측에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장희영> 정권이 들어선 지 초기 단계이니 협의를 위해 좀 더 노력을 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경제, 또 큰 걱정이기도 하는데요. 오자마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선언,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 재협상이니 탈퇴이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한 이야기 속에 나온 건데요. 우리도 걱정해야 하는 게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 심재권> 기본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나 NAFTA 재협상과 같은 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 거의 80%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 비중이 큰 우리로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기조 자체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희영> 세계 무역 질서가 전반적으로 재편될 거라는 속에서 한미 FTA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취임사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대선 동안 이것 역시 한미 FTA 역시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 거다, 다시 이 말은 이것도 조정해야 한다, 이런 말로 들렸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심재권> 제가 볼 때는, 한미 FTA가 TPP나 NAFTA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미 FTA가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단순 무역수지 자체로는 우리가 200억 불 남짓 흑자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서비스 산업 분야와 같은 곳은 미국이 100억 불 이상, 그렇게 이익을 보고 있고요. 또 한편 우리나라가 투자 내역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고용 증대에 혁혁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 장희영>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미 FTA는 미국 자국에도 사실상 이익이 되었구나, 이렇게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심재권> 그렇죠. 그리고 이번 방미 중에 FTA 문제에 대해 저희가 언급했습니다. 한미 FTA가 얼마나 한미 상호 간 무역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점에 대해 미 측 인사들도 충분히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선거 기간 중에 했던 말이 전부 다 그대로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는 말까지 하리만큼 충분히 우리 입장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따라서 저는 우리가 좀 더 이 부분도 진실하게, 진솔하게 어떻게 한미 FTA 자체가 한미 무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희영> 시간이 조금 넘긴 했는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 트럼프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황교안 대행의 역할, 사실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세요?

◆ 심재권> 저는 기본적으로 외교 문제 등에 대해 어떤 대행으로서 능동적 접근을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능동적 접근이 차기 정부가 어디가 되든, 그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유동적 상황에서, 대행 체제에서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다루기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황교안 대행 체제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민생 경제 살피기에 특히 설 앞두고 여러 서민 경제에 대해 보다 더 노력하고 많은 서민 중산층 걱정을 덜어주는 민생 경제 관리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희영>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정책 공조, 이런 부분에 대한 공석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으신가요?

◆ 심재권> 현안 관리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미 중에서 느낄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미국 의원들도, 전문가들도 대한반도 정책이 수개 월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 대행 체제는 현안 관리로 족하다고 봅니다.

◇ 장희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심재권> 네, 감사합니다.

◇ 장희영> 지금까지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