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번에도 이른바 '북풍' 논란이나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큰 후유증을 겪은 만큼 철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은희 /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2012년 12월) : 112에 신고된 내용 있으니 신고 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이 여직원뿐 아니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댓글을 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 조작'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원세훈 / 전 국정원장 (2014년 9월) : 국정원법 위반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북한 지령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댓글을 쓰거나 트위터를 한 건 알지 못했던 것이고….]
이 사건은 결국, 대선 이후에도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야당은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며 거리로 뛰쳐나갔고, 여야의 갈등과 불신이 극으로 치닫는 대결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김한길 / 전 민주당 대표 (2013년 8월) : 청와대의 침묵의 커튼과 새누리당의 거짓의 장막이 걷히지 않는 한 민주당은 결코 진실의 천막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황우여 / 전 새누리당 대표 (2013년 8월) : 정권을 근본적으로 흔들고…결국 일부 불복 세력과 연합해 다음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은 상급심으로 올라갈 때마다 판결이 뒤집히면서 박근혜 정부 내내 대선 개입 논란의 불씨가 됐지만, 지금도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은 대통령 탄핵 사태로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벌써부터 정보기관 등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기간이 짧을 경우 정책보다는 이미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각종 왜곡과 음해가 난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서 확산시키게 되면 그것이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나 경찰처럼 권력기관들이 대선에 개입하는 걸 미리 예방하고 막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국가 기강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국정원 등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후진적인 고질병을 이번 대선에서 말끔히 씻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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