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당 '특검 연장 무산' 신경전

■ 김병민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특검 연장 무산을 두고 국민의당이 선 총리 후 탄핵을 수용하지 않은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양당이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싸움까지 벌이는 등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여야 신경전이 아니라 야야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주제어 보시죠.

민주당과 국민의당. 서로 네 탓이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둑에서 복기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인터뷰]
그 당시로 돌아가면 국민의당 주장이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12월 2일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냐, 마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섰던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당시에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당시 새누리당 비박계의 표가 절실했는데 비박계 입장에서는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고. 따라서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당시 12월 2일에 표결을 강행하자고 했던 사실이 있었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비박계의 표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일주일 연장을 주장했었고 결국은 12월 9일에 표가 가결이 됐지만 그 한 주일을 늦췄다는 이유로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주저하는 것 아니냐는 오명을 썼기도 했거든요.

그때부터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뼈아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이거 돌려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 시점이 바로 지금으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그 시기로 복기를 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좀 멀리 바라본 혜안은 지금 이 김 교수님 분석처럼 국민의당이 조금 더 절차적으로는 길게 봤던 것 같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그 외에도 너무나 돌발적인 상황 변수들이 얽히고설켜서 이걸 어렵게는 경로종속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복기해서 그대로 ABCD순차적으로 무엇이 독립변수고 무엇이 종속변수인지를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소야대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두 다 탄핵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역풍을 다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 2004년에 대한 야당이. 그때는 야당이 탄력을 받았죠. 탄핵이 기각되면서.

그 역풍을 우리가 받을 것에 대한 우려를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촛불광장의 민심이 이 대통령 퇴진을 쭉 끌고 가는데 야당은 마지못해 탄핵이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까지 따라갔던 거고요. 그 당시에 야당이 뭘 바랐었냐 하면 대통령의 자진 퇴진을 바라고 있었어요.

하야를 계속 압박하고 있었는데 그때 보면 대통령이 불씨에 국회를 방문해서 정세균 의장과 총리 카드 받으세요, 국회에서 잘 논의해서 뽑아주시면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는 김병준 깜짝 총리 카드를 먼저 대통령이 내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그때는 다 대통령의 본심, 저의를 의심하고 있던 상황이라 4월 하야, 6월 대선. 4월에 하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불신이 팽배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촛불광장의 목소리에 결국은 대통령 퇴진이 계속 나왔는데 하야냐 아니면 탄핵이냐. 하야를 못 믿으면 탄핵으로 가는 거죠, 뭐.

그래서 12월 2일을 원래 이야기했다가 12월 9일. 일주일 후에 되기는 했는데 지금 복기해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오십보 백보예요. 이게 양비론으로 비처질까 저어되기는 합니다만.

[앵커]
두 분 다 어느 쪽 편을 확 들지 않아주시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때 상황은 매우 복잡미묘했다. 지금 또 국민의당 입장이 그때 주된 흐름으로 탔었다면 지금 전혀 다른 상황에 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정치적인 속내가 있겠죠.

[앵커]
양당의 대선 주자들끼리도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를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문재인 / 前 민주당 대표 : (박지원 대표께서 문 전 대표와 민주당이 막아서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선총리 임명 제안은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그렇게 제안이 된 것이죠. 만약에 그 논의에 야당들이 들어섰다면 저는 탄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그런 가능성이 높고 탄핵이 됐다고 해도 훨씬 시간이 늦춰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 前 국민의당 공동대표 : 서로의 책임론이 아니고 민주당의 책임론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설명?)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기사를 찾아보시면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주장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진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저는 거기에 대한 설명과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 전 대표 입장은 그 당시에 선 총리를 받아들였다면 탄핵이 제대로 안 됐을 것이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얘기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제안했던 건 김병준 내정자에 대한 입장이죠. 그런데 김병준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받기에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카드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특히나 노무현 정부에서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이 박근혜 정부의 총리로 임명되는 순간 사실 어찌 보면 책임을 통감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로 있었고요. 여기에 2단계로 더 나아가서 국회로 공을 넘기게 되지 않습니까? 총리를 그렇다면 국회에서 추천해 주는 대로 밟겠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모든 건 더불어민주당으로 넘겨버렸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걸 받아서 우리가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결국 총리 인준에 대한 부분들이 물 건너 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와서 왜 논쟁이 되냐하면 일단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주요한 키를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쥐고 있었고요.

이걸 조금만 더 앞으로 가게 되면 청와대 압수수색이 결국 이번 특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결과라고 보지 않습니까? 청와대 압수수색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우병우 수석 기소하는 것도 문제 없다라고 특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것도 황교안 권한대행이었죠. 그렇다면 돌이켜 봤을 때 애당초에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지명했던 걸 그당시에 받았더라면. 김병준 총리내정자는.

[앵커]
지금 와서는 더불어민주당도 뼈아프겠어요.

[인터뷰]
굉장히 뼈아프죠.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받았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저했겠는가,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뼈아픈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도전자 입장이잖아요. 추격자 입장이니까 강하게 뭔가 늘고 물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니 유력 대선주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치 앞도 못 내다 봤느냐라고 공격할 수밖에 없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가 먼저 나왔는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선 총리 카드를 받았더라면 탄핵까지 못 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총리 카드를 받는 건 어떤 전제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은 2선 후퇴를 할 테니 거국중립내각의 형태로 중립적인 총리를 세워서 그러면 총리 중심으로 알아서 12월 대선까지 끌어가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나는 조금 조기퇴진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서 해법을 내달라. 대통령은 하야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탄핵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에요. 선 총리를 세웠다면 정치권이 알아서 풀고 대통령은 직무를 떠나서 2선 후퇴해 있는 지금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탄핵 얘기가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탄핵이 유야무야 됐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촛불광장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르지만. 정치권을 따랐을지. 정치권에 저항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보면 선총리를 받고 대통령을 탄핵한다, 지금 이것은 국민의당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시나리오를 융복합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문재인 전 대표 얘기가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안철수 전 대표하고 좀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흘러간 문제, 과거사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풀면 좋겠는데.

[앵커]
벌써 과거사라고 이야기해야 할 일이 된 건데 과거사는 원래 논쟁하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계속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특검 연장 황교안 대행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불거지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어 짧지 않은 기간 열심히 수사한 결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였으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로 만들어진 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서 충실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찬반시위가 이어지고 또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은 난리가 났는데. 황교안 대행이 상당히 차분한 어조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황 대행의 속내를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황교안 대행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매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권리를 더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특검이 그동안 해 왔던 성과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과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30일의 기간 연장을 통해서 특검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한 가지. 가장 핵심적으로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결국은 조금 있으면 이뤄지게 되면 헌재의 심판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자연인의 신분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이고.

그 순간부터 조기대선이 이뤄지게 될 것인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수사, 소위 말하는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상황들이 조기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저는 지금 현재의 정치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여권에게만 불리하고 야권에만 유리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에서 특검에 구속돼서 수갑을 채우고 수의를 입는 모습을 보는 순간 또 여론이 반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을 고려한 상황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지금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황교안 대행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여론에 흔들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흔들리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죠. 처음에 표면적으로는 특검이 목적을 거의 달성했다, 연장의 필요성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기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져 있으니까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고려한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국민도 있어요. 또 왜냐하면 특검을 연장했어야 한다, 이 여론이 또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런 대목을 봤을 때 결국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여당은 자유한국당이다 보니 그쪽의 입장. 특검 연장하면 안 된다, 이건 자유한국당, 여당의 입장인 거거든요. 그리고 주로 대통령 측의 입장인 거고.

거기 그쪽에 내심 기울어진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기대선이 되면 저는 선거에 못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선 지지율,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봤을 때.

[앵커]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지금 황교안 구하기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인터뷰]
그런데 이 구하기는 대선 지지율과 상관없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총리로 권한대행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여당은 총리 구하기, 권한대행 구하기를 하는 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탄핵 자체가 성립될 것이냐. 저는 야당의 무리수라고 보는 거예요.

[앵커]
추진도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뭔가 특검 연장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는 화가 날 수 있어요. 야권은 저런 문제 제기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요, 국민들에게 지금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지금 대통령 탄핵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나마 80일을 넘기고 이제 3월 중순에 결론이 날까 말까, 기각이 되면 이게 무슨 일이 난다, 인용이 되면 무슨 일이 난다, 내란 혁명.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또 권한대행을 하는 상황인데 대선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탄핵의 사유 자체가 불분명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탄핵이 이뤄진다 해도 그 기간이 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이기 때문에 조기대선 상황에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표와 박지원 대표 입장의 미묘한 차이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야4당이 손을 잡기는 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박지원 대표는 조금 신중하자. 이런 뉘앙스가 풍기더라고요.

[인터뷰]
한 발 좀 빼는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조기대선 모드가 곧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안철수 전 대표가 했던 발언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차피 이번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과 나 안철수의 대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굳건한 층을 차지를 하고 있죠. 정통적 진보 세력의 지지층들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척점으로 서 있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잡아야 되는 산토끼가 있는데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안철수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와 1:1 선거구도는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보고 대통령 출마하지 말라는 야당의 입장은 뭡니까?

말 그대로 권한대행의 대행을 볼 수 없다는 건데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만한 법률적 근거도 미비할 뿐더러 황교안 권한대행을 끌어내리고 나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사실상 망치게 되는 상황 속에.

[앵커]
황교안 대행은 탄핵당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탄핵을 당하게 되면 말 그대로 헌재 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기간 동안 대행직에서 또 물러나게 되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이렇게 쭉쭉쭉 나오게 되는 또 다른 권한대행의 대행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이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도 황교안 대행을 탄핵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노의 표현일 수는 있겠으나 이게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끌고 간다는 느낌은 주기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앵커]
어찌 됐든 특검은 기간 연장이 안 됐고 90일. 대장정을 오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역대 특검 중에서는 가장 큰 성과를 낸 특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인터뷰]
결국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게 특검의 목적이라면 역대급이죠, 정말. 지금 기소된 사람만 30명에 달합니다. 그것도 중복, 추가 기소한 경우도 있고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추가 기소가 됐죠. 그러니까 90일 동안의 성과는 역대급인 데다가 사상 초유로 삼성의 총수를 구속을 시켰습니다. 또 명문 여대의 전 총장을 구속했고요.

지금 장관급이 몇 명 구속이 됐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현직 문체부 장관이 구속된 이후에 사직을 했고요. 전임 문체부 장관. 또 장관급 인사들, 거기에 차관, 대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다 망라돼 있죠.

이러면서 이것과 별도로 또 지금 의료 부문이 있잖아요. 교육농단도 따로 있잖아요. 교수들이 5명이나 되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수사 대상도 넓었고, 또 구속시킨 사람도 많았고 입건해서 이번에 기소하는 사람들은 더 많고. 가장 정말 역사적인 상황인 것은 비극인 상황입니다마는 대통령이 피의자로 말이죠. 지금 보면 13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특검이 남긴 과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최순실 씨 차명 재산도 앞으로 동결해야 되는 문제가 남았는데 오늘 언론 보도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 봤는데. 차명 재산이 장시호 씨, 특검의 복덩이다 이렇게도 불리는데.

내 명의로 된 이모의 차명 부동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최순실 씨가 화를 엄청 내면서 내게 덤터기 씌우고 있다, 차라리 잘됐다, 이참에 장시호 재산 아니면 내 것으로 돌려놔라. 저런 당당한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언론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경제공동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고요. 그 경제공동체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최순실 씨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최태민 씨의 부정축재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최순실 씨 자매에 대한 재산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 최순실의 언니라고 볼 수 있는 최순득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자산가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딸이 장시호 씨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불법적인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거라면 최순득 씨에 대한 재산, 장시호 씨의 재산에 대해서 다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지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모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잘됐다. 다 내가 시켜서 한 거니까 죄도 내가 받을 테니 재산도 다 돌려달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에 저는 약간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게 경제공동체 이야기를 너무 섣부르게 꺼냈다.

마지막에 입증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최순실 씨의 차명재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흘러가는 최태민 씨의 재산에 대한 부정축재 이야기도 결국은 끄집어내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재판에서 받아야 될 일부의 이야기인 것 같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검찰로 이관되는 추가 수사에서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역대급으로 성과가 많았다는 평가가 있지만 빛 뒤에는 그림자가 있다. 이런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주승용 / 국민의당 원내대표 : 특검수사가 결국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내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온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받았던 박영수 특검팀에게 감사와 위로, 그리고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고는 온 국민이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무슨 이재용을 구속하고 정유라 학점잘 줬다고 교수를 5명이나 구속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 특검이 아무리 야당 단독 추천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편파적일 것은 예상했지만 아주 그 기대 이상으로 편파적이었습니다. 아니,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잡아넣으려고 대통령 그냥 엮어 넣으려고 너무 속이 보였거든요. 특검이 얼마나 불법을 많이 했습니까? 22시간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했죠. 3족을 멸한다, 폭행, 폭언, 가혹 행위했죠. 그 고영태 일당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세상이 바로 잡히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앵커]
특검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겠지만 여당의 시선 입장에서는 또 태생 자체가 야당에서 태생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불만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인터뷰]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금은 몸을 낮추는 스탠스예요. 지금 김진태 의원의 저 말씀은 정확하게 일명 태극기집회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랑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삼족을 멸한다고 했다. 22시간 안 재우고 가혹행위에 가까운 인권유린 조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최순실 씨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족을 멸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이게 특검의 발표예요.

공식적으로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기도 했죠. 이런 대목에서는 김진태 의원은 오히려 최순실 씨의 이야기를 좀 더 귀 기울이고 있고 태극기 집회에서는 결국 대통령을 엮기 위해서 고영태 일당이 벌인 기획에 특검이 기획수사를 같이 하면서 엮여 있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어떤 배경을 깔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시각이 180도인데. 저는 이게 특정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인데 문제는 이게 민심이 쪼개져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분들이 조금은 오히려 민심의 분열을 좀 가운데로 몰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저런 이야기들을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특검에 대해서는 결국은 방어와 공격, 너무 명료해서 이 부분은 오늘 종료됐으니까 이제는 평가를 내릴 뿐이지 특검하고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인터뷰]
특검의 수사는 종료됐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 남아 있는 공소유지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특검의 성과를 누구를 얼마큼 구속시켰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판 결과 1심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그동안 구속했던 이야기 자체가 특검의 성과가 공이 아니라 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공소유지를 철저하게 하면서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는가의 문제가 남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섣부르게 특검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

[앵커]
나중에 최종결과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인터뷰]
재판 과정을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특검에 대한 성과 중에 저는 누구를 구속했다라는 이야기들보다는 장시호 씨의 제2의 태블릿PC를 나오게 했다는 점, 그리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진술을 이끌어냈던 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황과 증거를 통해서 자백을 이끌어낸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성과는 인정을 해 주고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1심 재판 이후로 조금 미룰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조금 전에 민심 분열 이야기해 주셨는데 태극기, 촛불, 민심분열이 요즘 국회에서도 충돌을 빚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함께 보시죠.
법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두 분 간에 쌓였던 감정이 여기서 폭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쌓였던 감정보다 저는 저게 김진태 의원의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관련된 법, 이 두 분이 마찰을 일으킨 게 세월호 선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굉장히 갈려 있죠.

그런데 지금 선체 인양도 아직 안 됐는데 왜 특별법부터 통과시키겠다는 거냐라고 김진태 의원이 제동을 걸었어요. 지금 법사위에 또 여당 간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직선거법 문제가 있어요.

지금 빨리 이 해외의 교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조기대선이 오는 경우는 재외교민들이 투표권을 행사 못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공방 실랑이가 있었던 건데 김진태 의원은 계속 조기대선이 무슨 이야기냐. 탄핵이 기각될 것인데, 지금 이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경전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SNS를 보니까 김진태 의원이 여러분, 제가 오늘도 또 야당의 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을 저지했습니다라고 본인의 업적을 자랑하시는.

[앵커]
법사위 길목은 내가 막는다.

[인터뷰]
SNS를 봤어요. 그걸 보니까 어떤 본인을 지지하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본인은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게 또 뚜렷해요. 그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감정적 골의 터짐이라기보다는 김진태 의원은 지금 저 콘셉트가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터뷰]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스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촛불민심을 대변한다라고 보는 여론도 일부 있는 거고. 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민심을 대변한다고 하는 그런 두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런 장면들이 회자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품격 있는 설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제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늘 이야기만 나오면 당신 나이가 몇이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내 나이가 몇인데 이거는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장제원 의원 그리고 표창원 의원이 서로 간에 막말을 주고받는 모습으로부터 결국은 희화화 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화해도 빨리 하더라고요.

[인터뷰]
결국은 화해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본인들이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장면으로 이끌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분들이 저렇게 싸우고 카메라가 없는 곳 혹은 회의장 밖에서는 금방 화해할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 1시간도 채 남지 않았군요. 3.1절이 되면 또다시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가 충돌하는 양상으로 정말 극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분들의 저러한 발언 때문에 만들어진 여론은 쉽게 화해가 안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정치권이 지금 격앙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분의 발언이 또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에 홍트럼프다, 이렇게도 불리는데 홍준표 지사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홍준표 / 경남도지사 : 지금 민주당 1등 하는 후보는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럼 바로 옆에 비서실장이 옆에서 그 내용 몰랐다면 그건 깜이 안 되죠. 2등 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법률심인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거, 내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한테 시비 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돼요?]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홍준표 지사는 인격수양부터 다시 하기 바랍니다. 문 전 대표에 대한 부당한 비난은 차치하더라도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잊은 홍 지사의 막말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인두겁을 썼다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노이즈마케팅에도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최근 새롭게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분의 인품이 고작 이런 수준이라니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앵커]
홍 지사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를 능가하는 막말이다, 이런 시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뉴스에 매일 나오는 게 참 대단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돈 한 푼 쓰지 않고 언론이 나를 홍보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가 이러한 전략을 잘 적절히 활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아주 적절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된 발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출마 자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게 아직 대법의 판결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죠.

[인터뷰]
그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걸 대법원 판결이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에서 2심에서 무죄이기 때문에 나는깨끗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 효과까지 가져오냐 하면 결국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거는 홍준표 지사가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에도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헌재의 판결이 혹시나 만약 인용으로 결정이 난다라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이 뇌물죄의 수사 재판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같이 끌어당기고 여기에 연관선상에 서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까지 끌어당기면서 선거를 양극단의 그러니까 진보 대 보수의 대결, 여기서 내가 보수의 대척점에 서 있는 후보로 갖고 가고자하는 전략이 분명히 숨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략적인 프레임이다라고 보는 시선인데요.

[인터뷰]
전략이라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김진태 의원과 박범계 의원 이야기하고 그 발언을 들으면서 그 정도의 이야기도 품격에 문제가 있다,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수위에 비해 본다면 홍준표 지사의 수위는 엄청난 수위죠. 이거 어찌 보면 고인을 또 존경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다수인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뇌물 먹고 자살한 그런 대장 옆에서 비서실장을 했다. 이거 거의 막말도 저는 망언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언급량도 많아지고 노이즈마케팅, 네거티브 효과 있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계산과 전략이지만 앞으로는 올바른 정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국정농단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이 될까, 말까하는 절박한 상황에 와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국론을 분열시키고 싸워서 그러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결집해서 트럼프처럼 대통령이 되면 좋은 겁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때문에 미국 국론은 또 쪼개져 있잖아요. 트럼프도 탄핵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한국을 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도 좋지 않은 모습을 끌어들이면 내가 이기면 다 좋은 거, 이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좀 정치 수준의 성숙도를 위해서 우리가 촛불, 광장 이야기. 태극기, 촛불 다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 비폭력 평화라는 것에 그분들의 정당성과 저항의 권리가 있는 건데 정치는 저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앵커]
어찌 됐든 문재인 전 대표가 아무래도 지지율을 계속 1위를 유지하다 보니까 공격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오늘 자신들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나름의 분석을 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 경남도지사 : (지사님 지지율이 3% 이상 나왔는데) 3%는 좀 그렇다. 그것도 지지율인가?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라는 것은 ARS 여론조사는 국민의 97∼98%가 응하지 않습니다. 2∼3% 예요. 대면 여론조사 응답률이 10% 내외예요. 국민 90%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좌파광풍 시대야. 지금 여론조사는 광적인 지지계층만 응답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 성남시장 : 하락세였다가 답보였다가 다시 또 반등하고 있고 그렇긴 합니다. 여론조사에 답하는 사람의 느낌이 반영되는 것이 여론조사라서 그건 실제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의 정서와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정치적 유산을 많이 가진 측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지라는 소위 대세에 순응하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력과 유산을 제외했을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국가를 맡을 경우, 국가 경영을 맡을 경우 또 민주당 후보가 됐을 경우 훨씬 더 잘할 것이다라고 믿어주시는 국민들이 10%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미 기적이죠.]

[앵커]
내 지지율이 낮으니까 여론조사를 안 믿겠다. 두 분이 그런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너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라면 무언가를 보고 평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사실 중요한 게 토론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에 굉장히 정이 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선택하자. 그러고서 토론회가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에 응해서 정말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여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여론조사가 반영되는 모습들을 본다라면 지금과 같은 여론조사랑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홍준표 지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확한 전략과 계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전략이 이 트럼프의 전략과 똑같아요.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뒤지고 있고 토론 세 차례 했을 때 힐러리가 다 이겼다고 모든 매체가 이야기할 때 여론조사 다 거짓말이다, 미디어를 믿지 마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10:90의 승률을 뒤집지 않습니까? 아마 홍 지사는 거의 같은 생각으로 지금 판세를 읽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게 맞을지 틀릴지.

[앵커]
그래도 3%면 더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많이 올려야 되는데 저는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게 좌파 광풍. 이런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3월 10일에서 13일. 탄핵이 확정된 이후의 민심과 여론. 한번 출렁거리고 나서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지고 또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그때부터 약60일. 이때가 핵심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데 앞으로 3월 중순 이후의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매일 뉴스에 나오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매우 전략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이번 조기대선에서도 드라이브가 걸릴 것인가. 저는 시간이 좀 모자라다고 봐요. 미국은 시간이 많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간의 짧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남습니다.

[앵커]
어쨌든 홍준표 지사의 전략대로 갈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파장이 정말 일파만파인데요. 재계로도 이 파문이 상당히 퍼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이 모든 의혹의 핵심인 미래전략실은 해체할거죠?)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답변에도 하겠다고 하셨고 지금 확실하게 답변하신 겁니다. 국민들이 다 보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전경련 해체, 앞장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간단히 답변하세요! 지금 길게 이야기 할 시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전경련에 기부금 내는 거 다 중지하겠다고 선언하세요. 약속하세요. 약속하세요, 빨리.) 그러겠습니다.]

[앵커]
다그쳐서 온 답변인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 전경련 탈퇴했고요. 그리고 미래전략실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실제 해체가 됐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확실한 거 하나는 삼성이 주장하고 있는 건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다라는 거지만 결국은 후원금을 줬다는 사실 자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체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미래전략실이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한 단계 더 추가해서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이 대관업무 자체를 폐지시켜버립니다. 삼성 입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기부금과 후원금을 내는 것들을 과거와 같이 재벌총수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라든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경영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과거의 삼성과 다른 미래의 삼성,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론들이 어느 정도 호응되는 과정들을 지켜볼 것이고 앞으로 재판 결과에서도 이게 우리가 뇌물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당장 미래전략실이 없어진다고 그러고요. 계열사 자율경영으로 가서 삼성그룹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보고요. 삼성그룹도 그렇게 갈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잡았는데 이번에 그냥 완전히 불시의 사태 때문에 갑자기 이걸 빨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총수가 구속됐는데 아마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나게 되더라도 적어도 몇 개월은 구속상태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총수 없이 경영해야 하니까 자율경영, 각 부문별로 할 수밖에 없고요. 부문장 중심으로. 그리고 미래전략실은 해체를 또 아니 할 수가 없어요. 미래전략실장도 지금 기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장도 물러나고 그리고 잡혀가고 지금 기소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래전략실이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법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여기에 대응하는 것 외에는 총력전을 펼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면 총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요, 지난해 우리가 봤지만 신제품 갤노트에 문제가 생겨서 단종하는 일을 봤잖아요. 올해는 그걸 영업 쪽으로도 메워야 되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전문 경영 체제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각 계열 부문사들이 독자생존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 비롯된 어찌 보면 그룹 총수 체제의 해체가 다른 재벌가로도 좀 이게 확산효과를 보지 않겠는가. 저는 1차 청문회인데요. 돌이켜보면 재벌들이 가장 착했어요. 곧이곧대로 다 나와 앉아서 혼나고 야단맞고 질문에 답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2차 청문회부터 고위공직자와 최순실은 나오지 않았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6차 청문회에 간신히 혼자 나왔던 거 아닙니까? 다 모른다고 했고. 이런 상황을 본다면 정경유착의 고리, 재벌가의 그룹경영의 해체는 삼성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래전략실 폐지가 청문회에서 우발적으로 결심한 것인지, 아니면 본래 기획된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의 큰 변화가 생겼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