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배종찬 /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3월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최종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슈 분석해 봅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탄핵 심판 최종 선고 날짜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비공개 평의가 이뤄질 텐데요. 재판관 여덟 분들이 과연 어떤 심판 결과를 낼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재판관이 8명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매직넘버는 6이 될 텐데요. 재판관 8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하게 되면 탄핵이 인용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3명 이상이 반대하게 되면 직무에 복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최종선고일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정 등을 고려해서 10일 또는 13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의 탄핵 여부, 굉장히 중대한,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번에 헌재에서 쭉 변론을 해 왔습니다마는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진행돼는 과정은 헌재에서의 지금 심판만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도 진행됐고 있습니까? 오늘도 아마 저녁에 3.1절을 기념해서 진행될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주말 토요일날 집회가 진행됐었죠? 초기에는 시민들의 뜻이 촛불집회 형식으로 주로 표현이 됐다면 근래에 와서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각을 요청하는 이른바 태극기집회도 같이 맞불을 놓는 성격으로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헌재 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자면 소추위원 측인 국회 측과 또 소추 대상이 돼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변하는 대리인 측 양쪽의 주장과 논리를 가지고 공방을 해야 할 것인데 대통령 측에서는 소추위원 측뿐만 아니라 헌재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아시겠지만 최근에 와서는 헌재에 대해 상당히 성토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돼서 김평우 변호사, 김평우 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변호사를 떠나서 심지어는 사이비 혁명가라고 치부해도 좋다라고 해서 이번 진행되는 상황은 조금 뭔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밖의 시민들의 대립상을 그대로 반영이 돼서 상당히 격하게 헌재 상황이 진행이 됐는데 이후에는 비공개적으로 평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과정이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이미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이번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책임이 과연 있는 것이냐, 또는 통합이 있는 것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주요한 과정들을 살펴보면 가장 빨리 끝난 재판이 1차 변론이었는데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초단시간 내에 끝이 났는데 대통령도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응하겠다, 또 특검의 수사에도 응하겠다 했는데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을 보지 못한 것.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했었는데 그 부분에 우리 국민들의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최장 변론 시간이 김평우 변호사의 독설과 관련됐던 16차 변론, 1시간 35분 했는데요. 물론 대통령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또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우리 국민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정논리로서 설명을 하는 것은 좋았는데 이것을 또 갈기갈기 국민들을 찢어놓고 갈라놓는 형태의 격한 발언들이 이어졌다라는 것은 통합을 원했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조급하게 빨리 헌법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지적들도, 이런 이야기들, 주장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5차 변론 같은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가장 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서 충분하게 최순실, 안종범, 충분하게 그런 입장들을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16차 이상까지 이어졌던 변론에서도 이것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면 국정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크거든요. 시간 내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막바지에 충분하지 못하다, 너무 조급하게 빨리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라는 것은 다소 국민 전체의 공감을 불러오기에는 어렵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주의라는 그런 의미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동의가, 의결이 됐고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인데요. 저는 이게 진행돼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그 양상을 확인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었죠. 대표적으로 역할을 해 주는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의 입장을 전개해 주고 또 국민 앞에 그나마 불안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했을 것인데 대통령 측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지 마지막까지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최후 대통령의 진술, 최후 변론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 국정혼란이라든가 국민들의 대치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뭔가 안정감을 주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 끝나더라도 국민 모두가 법치주의의 원칙, 입헌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승복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점이 어떤 점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인들, 또 양측 대리인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필요하지만 헌재의 결정, 또 우리 입헌주의의 원칙을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걸 선언해 주는 게 필요하지만 특히 당사자인 대통령이 그런 것을 표방해 준다면 밖에서 돌출되고 있는 서로 견해차에 따른 집회 충돌 이런 것도 완화시킬 수 있을 텐데 대통령이 조금 최후 진술, 최후 변론에서 그런 점이 드러나지 않았던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앵커]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 하야설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통령의 태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고 난 이후에 국민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대통령의 퇴진이었습니다, 탄핵이라기보다는. 그때 국민들이 퇴진을 요구했던 것은 많은 다수가, 그것은 대통령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통합의 길로 새롭게 거듭 나기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74년 8월 7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명연설입니다. 본인도 억울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 인해서 국민과 의회가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연설을 남기고 떠났거든요. 하지만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 당했습니다마는 끝까지도 야권 공세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들도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을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태도, 책임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전제되지 않고 하야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된다면 결국 국민 통합은 오히려 더 요원한 일이 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하야설. 괜찮습니까?
[인터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자진해서 하야를 했을 경우에 과연 탄핵이 진행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죠. 제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미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온 이후에는 대통령이 자진 하야한다 한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법에서는 공직에서 파면됐을 경우에는 기각한다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이 공직에서 파면되는 방식은 사실상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만약에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오기 이전이라면 국회 의결 과정에서 대통령은 자진해서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 분명하지가 않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대통령이 자진하야한다고 했을 때 그냥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직장처럼 무슨 서류를 내는 것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서면으로 헌재에 제출하는 방식이 대통령의 자진 하야 방식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자진하야를 택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대통령이 자진하야 한다고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헌재는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탄핵이 인용된다면 재심 청구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른다면 원래 했던 근거가 위조된 거라든가 사실이 다른 게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헌재의 상황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재심 청구 사유로 얘기가 됐던 것 몇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의결 과정 자체가 합법적이지 못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이미 충분한 절차를 거쳤고 또 증인 채택의 문제, 또 시간을 제약했던 것의 문제. 헌재가 판단해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사유로 한 재심 청구는 조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래서 사실상은 이번에 헌재 결정, 기각이든 인용이든 간에 이 결정 자체가 최종 종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 법과 원칙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적인 입장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승복하지 못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입장, 태도가 법과 원칙에 위배된다면 대통령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민심, 상당히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만큼은 법과 원칙에 수긍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찬반 집회, 오늘 문제가 두 단체 모두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은 평화적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오늘 집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충돌할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충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충분히 경찰들이 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1919년 시점으로 보자면 오늘이 98주년 아닙니까? 98주년인데 98년 전에는 바로 국민들이 독립을 위해 통합을 했었는데 오늘은 만약에 오히려 국민들이 쪼개져서 충돌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8년 전에는 오히려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독립을 외쳤었는데 지금부터 70년 전이었던 해방 직후 46년, 47년 이때는 바로 3.1절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익이 찬, 반탁으로 나눴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는 70년 전을 재현해서는 안 될 것 같고 98년 전에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모였던 그쪽으로 진행되길 원합니다.
[앵커]
특검이 어제 수사를 종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조건부 기소중지 카드도 고려를 했었는데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 입건으로 특검이 마무리가 됐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소 중지라는 것도 기소가 가능할 때 또 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은 분분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기소중지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앞서도 김만흠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폭력, 평화적 시위라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유타대학을 에리카 체노웨스의 3.5%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동안 잘해 왔는데 오늘 1919년을 되돌아보든 아니면 그 이전을 또 되돌아보든 우리 국민들이 3. 1절날 충돌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보여집니다.
[앵커]
특검 연장이 불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특검 연장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책임론을 둘러싼 설전이 오갔는데요.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야 4당은 압도적인 탄핵 가결 이뤄낸 저력으로 박근혜 정권 끝장낼 것이다. 탄핵은 물론이고 적폐 청산 위한 특검법 만들어서...]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올해 대선 과정 내내 이 나라를 특검 공화국으로 만들고 국회법도 무시해가면서 날치기 특검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대표 : 우리는 이러한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 총리 후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이걸 거부한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면피가 어려울 것이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총리에 대해서 정치권 잿밥 놀음을 했다면 탄핵 국면까지 끌고 갈 수 없었을 겁니다. 특정 대선 주자와는 아무런 상관없다는 것을….]
[앵커]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선총리 후탄핵 이슈가 정치권의 불꽃 공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 공조가 균열되는 건 물론이고 서로 책임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지금 특검 연장이 되지 않은 데다가 특검법 개정안도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총리,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탄핵을 일상화시키기는 어려운 국면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행까지 탄핵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런 것을 예상했다는 것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탄핵 정국이 마무리돼 가면서 대권경쟁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도 처음에는 탄핵으로 제기됐던 것이 아니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통령 2선 후퇴. 2선 후퇴하고 새로운 총리한테 모든 전권을 맡기자, 이런 방식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지지했던 당시 새누리당 쪽에서는 대통령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 방식은 인위적으로 2선후퇴가 아니라 탄핵밖에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느 국면에서 야권이 탄핵이 나오니까 탄핵이 아니고 협상해서 4월 퇴진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적절한 대처를 못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비교적으로 현실감 있게 대처했던 것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공방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문제는 물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면 법치주의 질서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책임총리를 했다면 그것은 타협을 했던 유일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금처럼 탄핵 에너지가 살아날 수 있을까 등등이 있었는데 어쨌든 당시 절차에서는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점은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놓고 영국 가디언즈에서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또 평화적으로 탄핵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지만 앞으로 우리가 국정 동력을 어떻게 얻느냐가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가 여기서 더 분열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승복해야 되고 또 국민들이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노력해 달라는 것이 가디언즈의 조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원장께서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앞으로 헌재 결정은, 지금도 불만이 큰데요. 헌재 결정이 나고서도 국민들의 충돌이 저는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 걸로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일반 국민의 여론, 국회에서 결정, 헌재에서 결정. 이 삼위일체가 되는 경우하고 국민여론 또 국회에서의 결정과 헌재의 결정이 어긋났을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인 갈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정치권은 이것을 통합 과제로 안고 이후에 정치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주제로 삼아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 그리고 배종찬 리서채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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