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검 연장법 사실상 무산...여야 '탄핵 찬반' 극단 대결 책임 공방

2017.03.02 오후 01:51
[앵커]
조금 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시작됐지만, 야당이 추진하던 특검 연장법은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모두 탄핵 찬반 세력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대결 구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법은 사실상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다고요?

[기자]
야 4당은 줄기차게 특검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여당의 동의 없이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 어렵고 직권상정도 무산됐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추가 수사도 중요하지만, 기소된 사람들이 죗값을 받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공소 유지를 맡은 특검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검 연장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왔습니다만,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렵고, 또 국회의장님의 직권상정도 무산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국민께 솔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법이 통과돼야 국정 농단 사태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도 특검 연장법이 국민 앞에 떳떳한 법이고, 특검이 일관성 있게 수사해야 한다며 상임위 통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승용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야 3당이 합의한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국정 농단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유고도 비상사태인 점을 감안해 직권상정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정세균 의장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도 특검법 직권상정은 의지의 문제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광장에 나가 탄핵을 옹호하고 최순실 국정농단을 비호하면서 도로 친박당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병국 / 바른정당 대표 :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할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심지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세력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야 4당이 특검 연장을 주장한 게 무책임한 선동이었다고 비판하면서, 특검 수사가 이미 종료된 만큼 차분한 자세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가 대선 전 개헌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모든 개헌 세력과 함께 단일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모든 개헌 세력과 함께 조만간 단일 개헌안을 만들어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오후 1시 반부터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등 모두 8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오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표 의원은 지난 1월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나체 풍자 그림이 포함된 전시회를 주최해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에게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점과 지난해 9월 국회의장실 앞에서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일 등으로 윤리위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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