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서울지검 주요직 대부분 우병우 사단, 강도높은 수사 부정적"

김경진 "서울지검 주요직 대부분 우병우 사단, 강도높은 수사 부정적"

-우병우 수사, 기대와 걱정 반반. 강도 높은 수사? 부정적. 검찰 고위직들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돼있어
-우병우 사단 실제 있다, 검찰 내부에 친분 있는 사람 핵심 요직에 보임시킨 흔적 분명 있어
-우병우, 검찰 간부들 통해 수사 진행 상황 파악하려고 했어
-수사대상 우병우인데 고발인인 이석수 감찰관에 수사 집중됐어, 통화 의미 추정 가능해
-우병우 초기 단계 검찰 수사 의지 전혀 없었다
-검찰 인사 중단 상태에서 이영렬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중요 보직자는 거의 대부분 우병우 사단
-탄핵 어떤 결과 나오든 현재 대통령은 식물 상태라 검찰 수사 의지 제어할 수 없을 것
-특검 파견검사, 수적으로 밀리고 쟁점 다루기엔 힘에 부칠 듯, 우려되고 안쓰러워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3일 (금요일)
■ 대담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박영수 특검팀, 지난 70일간의 수사 자료를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검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들 이제 검찰의 몫이 됐습니다만, 특히 우병우 전 수석,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과 법무부 핵심간부들과 천여 차례 넘게 통화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실도 확인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는 크게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검찰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특검에서 검찰로 수사가 넘어갔고요. 크게 보면, 대기업 관련 수사, 박근혜 대통령 수사,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인데, 과연 검찰에 대한 신뢰, 가질 수 있을까요?

◆ 김경진> 기대와 걱정이 반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대기업 관련해서 CJ, 롯데의 경우, 기타 몇몇 그룹 뇌물 수사가 남아있고요. 그다음 대통령이나 최순실 재산 해외 도피 부분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했는데 워낙 막판에 급히 하다 보니 기각되었고 뒷수습을 못하고 다시 검찰로 넘기고 갔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기업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 조직 자체가 살아남아야 할, 어떤 검찰도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적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직 자체의 생존 논리, 신뢰 회복을 위해서 대기업 수사, 대통령 수사, 최순실 수사는 강도 높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고요. 다만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 대기업 수사만큼 강도 높게 할 수 있느냐, 부정적으로 봅니다. 우 수석이 기본적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이기도 하거니와 우병우 수석을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 고위직들이 같이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되어 같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건 자기 내부에 대해 칼질하고 사정하기 쉽지 않은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 덫에 걸려있지 않나 우려가 있습니다.

◇ 곽수종> 우병우 사단의 실체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경진> 실제로 있다고 봐야죠. 왜냐면 국정감사 때 노승일 씨가 증언했던 부분, 차은택 씨를 위해서 우병우 수석이 김 모 검사장을 소개해줬다, 그런 증언도 있었고요. 그런 증언 이전에 실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역할이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대한민국 모든 권력기관 인사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고, 그 외에 중요 보직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본인이 심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검찰, 경찰, 국정원 이런 곳에 자기 사람들을 많이 심을 수 있거든요. 특히 본인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 자신과 같이 과거에 근무했거나 친했던 사람들의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핵심 요직에 보임시킨 흔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병우 사단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거죠.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 그러면 대통령께서 인사하실 때, 민정수석이나 민정 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시는 거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여러 스크린 채널이 있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받습니까?

◆ 김경진> 매번 대통령 개인으로서 역량이 출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단순히 한 군데 의존하게 되면 그 사람의 판단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를 해보면, 추천은 가령 인사수석실에서 하고,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이것을 분리 시켜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초기 첫해에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인사 위원회를 청와대에 별도로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이 각각 스타일에 따라 운용하기 나름이기에, 상당히 인사 부분을 챙겨보지 않으면 항상 특정인에 대한 인사 농단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인사가 만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인사가 중요하면서도 빈틈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병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나 법무부 통화 내용 중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의미 있는 통화는 아니고 일상적인 대화였다, 17분, 20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 김경진> 글쎄요. 문제는 그 통화가 지금 2016년 7월, 10월 퇴임하는 그 시점까지 통화 내역에 대해 특검이 언급한 거고요. 그때 통화 내역이 1,000통이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격류를 타는 시점이거든요. 우병우 수석 본인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있었고, 또 최순실 씨 문제에 있어서 여러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검이나 검찰청 내부에서 정보 수집이나 내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특별 감찰관에 관련해 서로 맞고소 비슷하게 감찰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우병우 수석이 관심을 가질만한 수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 맥락 속에 있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안태근 검찰국장과 통화를 많이 했다고 하는 건, 법률상으로는 민정수석이 검찰국장과 통화를 많이 하는 것이 형식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달 사이 천 통화면 하루에 20~30 통화씩인데, 오늘 인터넷 댓글을 보니 두 사람 사귑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은 보통 서면으로 보내라고 해서 서면을 읽어보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통화가 하루에 20~30통이라고 한다면 매우 급박한 상황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 받는 방법으로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고 통상적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맥락, 통화가 있었던 그 시점에 이뤄지고 있었던 수사들과 연결시켜보면, 결국 우병우 수석이 검찰 국장이나 총장, 차장, 이러한 검찰 간부들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석수 특감과 우병우 수석과 특별수사본부팀을 구성해서 동시에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갑근 고검장이 팀장이 되어 수사를 했는데, 그때 검찰 내부에서 수사 형태를 보면, 특별감찰관은 실질적으로 고발인의 자격인데 이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도 뺏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까지 전부 압수수색해 가버렸거든요. 사실상 특별감찰관실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기존 집기들, 휴대폰 다 가져간 반면에,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안 했고, 사무실도 압수수색 안 하고, 수석 휴대폰도 안 가져갔거든요. 거기에다가 우 수석에 대한 통화 내역도 조회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수사 대상은 우병우인데, 거꾸로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과정들은 그 고발인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오히려 수사가 집중되는 형태를 검찰이 보였거든요. 이렇다고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눈 밝은 시각으로 보면, 이 통화가 무엇 때문에 있었으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추정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 곽수종> 얼마 전 최진녕 변호사가 저희 방송에 나와 토론을 하는 가운데 이영렬 서울지검장이 나름대로 3만 페이지 넘는 수사 기록을 남기는 등 열심히 수사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특검이 수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했다고 평가하세요?

◆ 김경진> 그 부분은 맞겠죠. 문제는 그때 당시 우병우 수석이, 10월 25일로 사표 수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사표 수리되고 JTBC에서 태블릿 PC 보도가 나가고 각 언론에서 최순실과 관련된 여러 증거들이 언론에 쏟아져 나온 다음 검찰에 대한 비난이 고조된 이후에 검찰이 이 수사에 발동을 걸었지, 그 이전에는 검찰이 전혀 수사를 성의 있게 하지 않았거든요. 고발장이 접수되고 한 달 동안 압수수색조차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영렬 본부장이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의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압력이 고조될 만큼 고조되어 도저히 어찌할 바가 없는 상황, 맥락 속에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다가 특검으로 넘어간 거고요. 초기 단계 검찰의 수시 의지는 전혀 없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검찰이 정말 진실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제대로 밀어붙였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상황이죠.

◇ 곽수종> 그러면 황제 수사, 팔짱 끼고 사진 찍힌 것. 그리고 자택 압수수색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고요.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졌어야 하지 않나 의견도 상당히 설득력 있겠네요.

◆ 김경진> 그렇죠. 안종범 수석의 비서관이 가지고 있었던 수첩 39권도 애시당초 청와대 안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범죄 사실의 단초를 지금도, 지금이라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앞으로의 대책, 검찰 안에서의 내용도 고민해봐야 하는데요. 우병우 사단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 김경진>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검찰에 대한 인사가 중단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이나 차장, 이러한 특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서의 중요 보직자는 거의 대부분 우병우 사단 내지는 거기에 연결된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게 현재의 고민일 겁니다.

◇ 곽수종> 김경진 의원은 우병우 사단이 아니셨죠?

◆ 김경진> 저는 퇴직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9~10년쯤 됐습니다.

◇ 곽수종> 김경진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시원시원하셔서, 검찰 안에 계셨으면, 의원 달지 말고 검찰 하셨으면 지금 사태 때 상당히 활약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 아쉬움이 들어서요.

◆ 김경진> 그런데 검찰 안에 있을 때는 제가 그렇게 탁월한 검찰은, 수사 능력을 발휘하는 검사는 아니었고요. 제가 조금 보통 사람과 시각이 달라서 그런지, 다들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곽수종> 어떤 의미에서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경진> 이번에 저는 안종범 수석의 케이스를 보고 있으면, 저분도 경제수석이나 정책수석을 할 때는 대한민국 전체를 정말 부유하고 잘 살게 경제 정책을 꾸리고 싶은, 그러한 어떤 이상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직위에 보임하고 취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곽수종> 선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경진> 네. 그런데 어느 중간부터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바라는 잘못된 욕망에 그냥 어디로 맞춰 간 것 아닙니까. 본인의 운명을. 그러니까 오랜 시간 범죄자들, 나약한 인간들을 보고 있으면, 그러한 욕망과 어떤 이상의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들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단죄는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요.

◇ 곽수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 오늘 수사자료 넘겼는데요. 서울지검장 이영렬 지검장 중심으로 조직이 계속 가동되겠죠?

◆ 김경진> 그렇습니다. 지난번 운영한 특수본을 되살려서 그 체제로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으로는 검찰이 작년 초반 최순실 게이트 초반에 보인 실망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중반, 종반전에 보인 열심히 수사하는 모습을 봤으니, 지금 검찰을 어느 정도 믿고 검찰을 감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보이면서 잘 하도록 격려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곽수종> 방금 그 말씀도,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검찰의 움직임이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경진> 그렇지만 가령 가정법이지만, 현실성은 없다고 보지만,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5%가 갑자기 30%, 40%로 뛸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대통령은 식물 상태이고, 그 검찰의 어떤 강력한 수사 의지를 제어할 만한 이러한 상황은 다시 생기지 않을 겁니다.

◇ 곽수종> 대세는 이미 그쪽이다.

◆ 김경진> 그렇습니다. 검찰 조직이 살아나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도 검찰이 나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우병우 사단이나 검찰 내부 자신들의 치부를 도려내는 부분은 그게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곽수종> 윤석렬 검사를 비롯해 파견검사 8명이 특검팀에 남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것으로도 부족한 인원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30명이 기소되었고, 30명에 대해 8명의 검사가 재판장에 들어가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데요. 결국 1인당 4명 정도 담당하는 건데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은 3개월 이내에 사건을 끝내야 하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며 3개월 내에 끝내도록 하는 규정에 충실 한다면, 거의 매일매일 재판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8명이 정리하고 재판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려가 되고 안쓰럽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 곽수종> 이재용 부회장은 그야말로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데요. 진검승부가 될까요.

◆ 김경진> 그쪽에서는 정말 최고의 변호인 10명, 20명이 들어올 터인데, 이쪽은 기껏 해봐야 1~2명, 많아야 3명 들어갈 겁니다. 숫자적으로도 밀리고, 깊이 있는 쟁점을 다루기도 조금 힘에 부치진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래도 특검 파견검사를 믿고 잘 하리라고 봅니다.

◇ 곽수종>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리라고 보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경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