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도둑 사드, 정치에 이용당해! 결국 창고에 처박아둘 거면서..."

김종대 "도둑 사드, 정치에 이용당해! 결국 창고에 처박아둘 거면서..."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장관 4월 투입 얘기해놓고, 답변하는 중에 이미 사드 들어오고 있었어
-어제 우연히 국방위 열렸기 망정, 아니었으면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것 될 뻔
-사드 온 동네 광고하면서 갑자기 터뜨리는 방식, 가장 자극적으로 들어온 것. 중국과 극단적 상황 불사하겠다는 판단 전제
-국방부, 상상 초월한 일 벌였어
-중국과 외교관계 최근 완전 단절, 적대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 굉장히 극단적 상황
-송영길 의원 일행 중국 방문했을 때 이미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판단 섰을 것
-사드가 대선 쟁점되고 있는 것 거북해. 대선 전 들여올 무기 아냐. 지금 들여오면 창고에 처박아 둘 것
-사드, 또 하나의 안보 선거로 끌고 가려는 시도, 앞으로 열흘 이상 대선 판 뒤흔드는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
-안보, 정치에 이용당했다, 안보의 정치화 이미 시작됐어
-사드 정상배치는 올 12월이었어, 가속화된 것 한국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7일 (화요일)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사드 발사대와 일부 장비가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들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이 문제로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올바른 결정이다", "즉각 중단 하라" 여야의 입장차,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어제 국회에서 국방위 열렸죠. 어제 장비 도입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건가요?

◆ 김종대> 제가 참 이 얘기가, 참 착잡한데요. 3시부터 6시까지 국방위원회가 열렸는데, 주로 사드 배치 문제를 질문한 건 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배치되며 작전에 투입되는가를 질문할 때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아직 성주에서 측량도 안 되었고, 기본 설계도 안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그러면서 배치 시기와 작전 투입되는 운용 시기에 대해 다 같이 지금 답변드릴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하는 중에 이미 미국에서는 사드가 출발해서 오산 비행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불확실하다고 이야기했고, 오늘 와서는 앞으로 1~2달 내에 배치되고 4월에는 작전에 투입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전혀 다른 답변을 할 수 있는가. 거의 위증이라고 봅니다, 사실.

◇ 곽수종> 위증도 위증이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장관,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께서 이렇게 하셨죠.

◆ 김종대> 글쎄, 그래서 마침 어제 우연히 국방위가 열렸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이건 장관의 아무런 언급도 없이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될 뻔했어요.

◇ 곽수종>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하고 난 다음에 일년 쯤 지난 다음 우리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중국으로부터의 반응도 덜 뜨거웠지 않았을까요.

◆ 김종대> 이렇게 온 동네 광고하면서, 그것도 갑자기 터뜨리는 방식으로, 가장 자극적인 방식으로 사드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국내 정치에서의 논란도 당연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어제그저께 계속 중국에서 롯데마트가 영업정지 당했잖아요. 혐한 감정이 확산되는 와중에 대한 응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는 극단적 상황까지 불사하겠다는 어떤 결연한 판단이 전제된 거죠.

◇ 곽수종> 대단한 결기이네요, 국방부 당국자들은.

◆ 김종대> 제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곽수종> 중국에는 사전 통보했다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김종대> 안 했습니다. 그것도 안했고요. 최근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완전히 단절입니다. 정부 간 채널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이건 뭐 국교 수립한 나라의 관계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전혀 정보 전달이나 설명, 양해가 없었고요.

◇ 곽수종>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국교 단교 수준으로 채널이 거의 가동이 안 된다는 말씀인지 여쭤 봐도 될까요?

◆ 김종대> 네, 일단 김장수 주중 대사가 몇 달에 걸쳐 중국 외교부 면담을 요청했는데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가 과거에는 중요한 안보 정책이 있을 때 중국의 양해, 설명, 사전 통보가 있었는데 이번 경우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다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며 한중 군사 교류가 상당히 성숙된 관계에서 과연 이러한 어떤 단절과 갈등, 반목이 가능한 건가. 거짓말 같이 다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이러한 깜깜이 국제 관계라는 건 경쟁 국가나 적대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지,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는, 완전 소통 부재 국제 관계라는 건 그동안 한중 관계 상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 곽수종> 외교부나 국방부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지금 중국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어서 잘못 건드리는 것보다 그냥 한쪽에서 조용히 냉각하는 것이 오히려 양국 간 도움이 된다고 하진 않을까요?

◆ 김종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지금 사드 배치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모양새는, 냉각기를 가지고 차분하게 사태를 관리하는 모양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한 국면의 시작은 지난 1월 송영길 민주당 의원 일행이 중국을 방문할 때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일주일 만에 바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으로 가서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면서 사드 배치의 가속화를 외쳤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루비콘강을 건너서 강 대 으로 맞서겠다, 차제에 중국을 확실하게 제압하지 않으면 이후에 중국에 끌려다닐 수도 있으니,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판단이 이미 그 당시에 섰다고 봅니다. 대략 1월 말입니다.

◇ 곽수종> 보통 양비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같이 대표단으로 갔던 그분들도 전략적 사고가 조금 정부 측과 의논한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고, 그에 발끈해 김관진 안보실장이 미국 측과 협의하고 왔다는 건 서로 양비론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 김종대> 물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여야가 각기 미국과 중국에 따로 외교를 하는 건 초당적인 모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의 비정상성을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정파적인 외교를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한중 관계가 거의 경색되는 조짐이고 우리 화장품이 중국에서 통관이 거부되는 듯 경제적 불이익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빨리 이것을 진화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 야당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미국에 김관진 실장이 가서 중국에 더 어떤 체벌적인, 응징을 하는 양상으로 된 건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좋아졌지만, 의원 외교라고 하는 건 나름 국회의 권한이고, 야당의 순수성으로 했다면, 그럼 정부가 못 하는 것 국회에서 했으니 경청하겠다고 하면서 수습하는 모양새로 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엔 강 대 강으로 가다보니까 결과가 안 좋은 상황이 된 건 필연적이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사실 사드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요. 방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언뜻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대권 후보로 나서겠다는 분들, 앞으로 국회에서 벌어져야 할 여러 현안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각 당의 이해만 따지면 연정, 합치는 그냥 포퓰리즘적 발언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 김종대> 저는 사실 굉장히 우려하는 건, 우선 사드가 대선에서의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거북합니다. 우선 사드가 대선 전에 들여올 무기가 아니에요. 지금 들여온다고 해서 써먹습니까? 창고에 처박아 둡니다.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것이 들여오고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에서는 야당에 대해 총공세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사드가 들어오는 날, 어제 오전부터 자유한국당 모든 논평이 사드에 반대하는 야당을 규탄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저도 그건 이상하다고 봤어요. 그러더니 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하나의 안보 선거로 끌고 가려는 시도 아니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야당의 경우에는 부지불식간 기습을 당한 셈이 됐는데, 이럴 때 자칫하면 이 문제가 안보 문제가 대선에서의 중심 의제가 될 수 있다면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응하기에 급급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결국 여야의 사드에 대한 태도 차이가 앞으로 적어도 열흘 이상 대선 판을 뒤흔드는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결국 안보가 정치에 이용당하는 거죠. 안보의 정치화입니다. 이건 이미 시작된 겁니다.

◇ 곽수종> 안보의 정치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3359번 님, “이럴 때 정부에 힘 실어주면 안 될까요?”, 4228번 님, “중국에서 무기 배치할 때 우리에게 통보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 김종대> 저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싶지만,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국회에 와서는 거의 위증에 가까운 기만적 답변을 하고, 무슨 수로 힘을 실어줍니까. 항상 야당은 저질러진 다음에 대응하기 급급한 상황인데. 이러한 민주적 절차, 정당성이 다 생략되고 마치 항복하라는 식으로 들이대는 상황에서는 힘을 실어줄 도리가 아예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한국에 통보하는 적 없습니다. 그건 지적해주신 바가 맞습니다. 단지 사드는 미국 스스로 말했듯, 미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동북아 전쟁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럴 경우엔 군사 문제를 초월해서 이미 정치외교적 문제로 바뀌니까, 그 상황에 맞는 관리를 하는 겁니다. 중국도 군용기를 우리 영역에 접근하거나 여러 군사 행동을 할 때 한중 간 핫라인으로 우리에게 다 통보해주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군사 협력 관계를 다 깰 정도의 중요한 전략적 행동이다, 그러면 서로 통보해줘야죠.

◇ 곽수종>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사드 배치를 서둘렀을까요?

◆ 김종대> 저는 적절한 사드 배치에 국방부가 최초 설정한 시점은 올해 12월이었다고 봅니다. 이건 국방부가 수없이 국회에 답변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라졌는가를 유추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6일 미 8군 사령관 제임스 장군의 발언인데요. 정확히 뭐라고 발언했냐면, 한국의 정치 상황이 불안정해서 대선이 앞당겨졌다, 이렇게 정치적 조건이 변했으므로 사드 배치를 더 조기에 완결하겠다. 이것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했는데, 저는 그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 대선이 당겨졌다고 해서, 탄핵이 진행됐던 시점입니다,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사드 배치를 앞당긴다는 이 말은 군 장성이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뒤에 지나놓고 보니 그 말이 다 맞았더라고요. 이후에 나온 말들은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겠다는 겁니다. 정상배치가 올해 12월인데 가속화하겠다는 말이 계속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 그건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거죠.

◇ 곽수종> 앞으로 사드 문제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 지켜봐주시고 자주 저희와 연결해서 말씀 전해주세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