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안함 7년...올해, 남북관계 중대 고비

2017.03.26 오전 05:00
[앵커]
오늘은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사건, 7년이 되는 날입니다.

천안함 폭침으로 남북교류가 끊기더니 북한의 거듭된 핵과 미사일 도발로 결국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기에 이르렀는데요.

미국이 대북강경정책을 시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조기 대선을 치르는 올해가 남북관계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7년 전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5·24 대북 제재 조치를 내놓고 북한과의 교역과 왕래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 (2010년 5월 24일) :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에는 남북 관계 완충 지대이자 마지막 보루라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됐습니다.

[홍용표 / 통일부 장관 :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그 사이 미국에선 대북 강경정책을 예고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전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도 전면 폐기됐습니다.

[렉스 틸러슨 / 美 국무부 장관 (지난 17일) : 분명히 말하건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까지 치르는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과의 대화단절을 이제 끝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 개성공단 조업을 재개하는 노력을 차기 정부에서는 바로 정권 출범 직후부터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류길재 / 전 통일부 장관 : 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북한에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그런 말하자면 남북 간의 소통이 제일 우선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고.]

하지만,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고삐를 조이는 상황에서 북한과 다시 거래를 트려면, 핵 문제에 작은 진전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송민순 / 노무현 정부 외교부 장관 :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바로 큰 걸음은 못 낸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이런 것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는 남북 간 문제이지만, 핵 도발로 인한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와 호흡을 같이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의 대북 우선 과제가 무엇이 될지에 따라 남북관계도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선아[lees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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