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불확실성 지속...미중 거래설 주목

■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불안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대형 거래설도 나오면서 주목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정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한반도가 아주 전쟁 위기설까지 가는 긴장감 속에서 한 주를 보냈었는데요. 4월 위기설이 아직까지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4월 위기설, 두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4월 15일, 태양절을 중심으로 한 위기설 그다음에 4월 25일, 북한이 말하는 창군기념일을 중심으로 한 그런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태양절을 계기로 한 도발 또는 대응 국면, 이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사실 어제 오전에 미사일 도발이 있긴 있었는데 그 규모라든가 또 결과 이런 것들을 볼 때 고강도 도발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평가거든요.

미국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잽을 날린 정도다라고 해서 고강도 도발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5일, 창군기념일 계기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물론 근거가 없다고 우리 정부는 얘기하지만 4월 26일날 미국이 북폭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4월 27일 역시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고요.

한미연합군사훈련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월 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어차피 4월 말까지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펜스 미 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정과 그리고 주요한 사항은 어떤 것들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아까 김세호 기자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관심인 부분이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북한에 대한 단호하고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면 좋겠는데 동시에 우리는 한반도 위기설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경고 의미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미국의 북폭설이 사실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걱정해 가지고 너무 표현을 순화를 하면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도 미국은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선을 잡아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상은 되지만 과연 한미 양국의 최고지도자급에서 어떠한 용어를 선택할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앵커]
펜스 미 부통령이 방한을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6.25참전용사의 아들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한미동맹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에 도착해서 첫 번째 일정이 현충원 참배였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정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정입니다. 미국의 부통령이 현충원에서 경건하게 참배를 하는 모습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요.

또 어제 저녁 부활절 행사에서 미군 장병들하고 부활절 행사를 같이하면서 자기의 아버지, 선친께서 항상 어렸을 때 돌아가신, 한국에서 전사한 동료들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

살아서 돌아온 나는 영웅이 아니고 거기서 돌아가신 동료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이런 말들을 감동적으로 했다. 여러분들이 그 후배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관한 한 펜스 부통령의 개인적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펜스 미 부통령이 또 사드와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요. 시기적으로 연기와 관련된 언급도 했고요. 이게 지금 한국의 차기 정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기자]
그 부분이 오늘 오후 3시로 예상하는 기자회견에서 클리어, 깨끗하게 정리가 될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안 받게 돼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발표만 하기 때문에 정식 기자회견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펜스 부통령이 말한 게 아닙니다, 그게. 펜스 부통령을 따라온 백악관 소속의 어드바이저입니다.

이 특별고문이 말을 하기를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차기 정부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자들이 보도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고 문제가 되니까 부통령의 대변인이 그것보다는 한미의 원래 입장은 조기에 원래 원칙대로 배치를 한다는 거다, 차기 정부가 결정한다 이런 식의 정책 변화는 없다.

이렇게 일단 수습은 했는데 사실은 이 내막을 보면 비공개로 전문가와 참모들이 기자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 설명의 내용 중에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있고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고 해 가지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그걸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고 합니다.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백그라운드 브리핑은 내용은 많은데 공식입장은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분명히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건 틀림이 없는데 다만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차기 정부가 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검토가 있다 이것이 알려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잘못된,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앵커]
그 발언이 완전한 실수는 아니다라고 하는 추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비밀 합의가 있었지 않았느냐, 바로 그 내용이 이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런저런 말이 오가고 하는 것인데. 사실 4월 7일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도 없고 미중 간에 서로 의견 합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마는 4월 12일날 월스트리트에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기사가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말이 시진핑 주석과 굉장히 좋은 회담을 했고 그분은 아주 좋은 분이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고 이해를 많이 했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상황의 큰 반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표는 없었지만 뭔가 내밀한 합의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계속 오늘도 트위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이 됐기 때문에 모종의 대형 거래설, 가라앉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당연히 사드 배치 문제도 중국이 이거를 싫어하는 문제고 당연히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다면 중국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반대하는 문제다. 우리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할 테니까 사드 문제는 조금 시간을 지연을 하든가 취소를 하라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환율조작국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와중에 사드 배치 속도 조절 못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추측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동 기자회견 입장 발표에서 뭐라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가 또 하나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이랑 타이완 언론에서 북한과 중국이 비밀스럽게 접촉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NBC가 13일자에 중국의 최고위 협상가가 북한에 파견돼서 비밀회동을 하고 있다. 또 타이완의 중앙통신이라는 언론사에서 어제 보도가 있었는데 중국과 북한 간에 경제 지원 또 안정 보장. 또 핵 폐기를 하는 데 3년 정도의 시한을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매우 구체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와 밀접하게 국가 이익이 연결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용을 약간 보면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폐기를 전제로 해서 중국과 협상을 한다, 믿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얻겠다는 것이 지금의 목표고 핵 폐기에 관한 한은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아마 첫 번째 회담으로 끝났을 겁니다.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하겠지만 중간 단계로 핵동결을 하는 문제를 놓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핵 폐기 3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앵커]
어제는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물론 발사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별다른 반응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오늘 반응이 간접적이지만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위터에서 전에는 그럴 일이 없다 이런 식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었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군대, 급속하게 강력해지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또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와 협력을 하는데 왜 내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부르겠는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 미사일 도발 사실을 어제 알고 난 이후에 쓴 겁니다. 내용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건 직접적인 대응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간접적인 대응으로는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또 의미도 불투명합니다.

이게 미국 군대가 급속히 강력해지고 있다, 이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 대응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또 한반도 문제, 중국이 개입된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신중해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불안한 한반도 상황 4월 위기설 아직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응 방향과 또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