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일부론' 사실 확인 나서

■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한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자신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고 발언해서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항로를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 얘기들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일부론에 대해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일단 사실관계 확인에 먼저 나섰죠?

[기자]
우리 정부가 오늘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해당 국가 대상으로 해서 외교경로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으로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뒤에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역사관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대응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고 한다 이런 발언이 지금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어떻습니까?

[기자]
그 부분이 바로 4월 12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인데 본문에는 없고 인터뷰 전문이라고 해 가지고 뒤에 끼어서 넣은 부분입니다. 전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을 설명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역사 또 중국과 한국의 역사. 또 수천 년 동안 이어진 한중 간의 전쟁의 역사. 이런 것을 설명을 했다 하면서 그다음 대목에 사실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 이렇게 한 내용이 문제가 되거든요.

아마도 이것은 조공책봉이라고 하는 과거 아시아의 역사에서 어떤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중화질서라는 시각에서 우리를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 걱정인데 제가 볼 때는 북한과 중국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북한은 1920년대부터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대등한 혈맹관계를 유지를 해 온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알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중화질서 속에서 한국을 그야말로 옛날에 자기 속국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써놓은 걸 보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요, 시진핑 주석의 의도라든지 의중은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을 해 볼 수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걸 받아들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나라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중에서 안전보장도 필요하고 경제 번영 필요하죠. 명예를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명예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한중 관계에서 사실 우리가 한중 관계에서 우호적으로 지내는 건 굉장히 필요한데 중국이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확실하다면 이것은 한중 관계의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동맹에도 문제가 되는 게 한미동맹도 역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정확한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잘못됐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우리 대통령이 궐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있지만 차기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지난해 11월 초인데 지금 6개월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한미 정상 간의 소통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정상 또 미국과 중국의 정상, 정상회담을 하면서 분위기도 좋게 끝났습니다.

중국의 정상도 그렇고 일본의 정상도 그렇고 동북아와 관련해서 자기네들의 역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부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지만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차기 대통령이 당선돼서 새로운 정부가 꾸려지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앵커]
자기 정부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가는지도 지켜봐야겠고요.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 한반도로 오고 있다. 이렇게 이미 수일 전에 알려졌었는데 호주 근처에 있었다, 이렇게 또 새롭게 알려졌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그게 어제 알려져서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했는데 백악관의 반응이 나와서 약간의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백악관, 허위발표 아니다 이렇게 일단 주장을 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대변인이 칼빈슨함이 한반도로 이동 중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이동 중이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은 사실 굉장히 신뢰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미 이 북한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나 교란전 차원에서 뭔가 스텝이 꼬여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고요. 저로서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11일날 전화통화를 한 내용, 그게 4월 11일입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있어서 중간에 상황이 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추측들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미중 정상이 11일에 통화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이상한 전화통화였습니다. 플로리다 정상회담한 게 7일에 끝났는데 4일 만에 전화통화를 했고 그때 전화통화할 때 주요 내용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이 전화통화 내용도 설명하고 브리핑 내용도 설명을 했는데 이때 루캉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관련 국가들이 서로 자극을 해서 불 위에 기름을 끼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각국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서 긴장 국면을 완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기름과 불 이런 얘기들은 바로 칼빈슨함이 한반도를 향해서 이동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 그날 전화통화 때 시진핑 주석이 칼빈슨함의 한반도 파견은 기름을 붓는 행위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요청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칼빈슨함의 항로가 변경됐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백악관의 발표 내용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그러니까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이후에 다시 호주 쪽으로 방향을 튼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게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분석의 결과입니다. 8일 명령을 받고 칼빈슨함이 한반도로 북상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9일, 10일, 11일까지 북상을 하다가 미중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다시 변경을 해서 칼빈슨함이 일단 늦춰서 다른 호주로 갔다가 그 뒤에 상황을 보자 그래서 남하를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5일날 인도양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8일날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가기로 했다면 이틀이면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12일에 통과를 했어야 하는데 15일날 통과를 했거든요.

5일 또는 7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 원래 명령대로 한반도로 향했다는 것이죠. 향했다가 중간에 어떤 사정에 변경이 생겼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통화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호주로 갔다가 지금 알려지게 된 이후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또 한반도로 보내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처음부터 이것을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겼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스텝이 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어떤 변화된 상황이 중국의 요청이라는 부분이 걸리긴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어떤 메시지 관리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기자]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 만찬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의 요청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 희한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 관리는 정말 형편없는 것이고 또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백악관 보좌관의 설명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이 알려지는 것은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중대한 사례에 해당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특성이 반영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국 행정부의 사정을 보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실무 책임자가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다 동아태 차관보, 차관보급이 실무 책임자거든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면서도 수만 명의 관리들을 직접 지휘하는 야전 최고 지휘관입니다. 동아태 차관보가 국무부에도 없고 지금 국방부에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대한 외교 일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사실 예견이 된 부분입니다.

공화당에서 굉장히 경력을 많이 쌓았던 공화당 성향의 전문가들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50명, 10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차관보 후보들인데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빼고 찾다 보니까 지금 실무 책임자가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칼빈슨함이 한반도로 실제로는 오지 않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발언을 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것도 메시지 관리의 일관성 부족이라든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특이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날짜로 어제 날짜로 위스콘신 지역 텔레비전과 인터뷰를 했는데 한반도 문제, 김정은이 평화를 얼마나 원하는지 관건이다. 그리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 중국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돕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추해서 해석을 한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열심히 나섰고 김정은을 현재 설득 중이다 아니면 협상을 주선 중이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차하면 참석을 할 수 있고 동의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민감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개입돼 있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해서 결정력이 있는가, 주도권이 있는가 이런 것인데 역시 정상들이 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약간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정상화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주변 상황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